• 최종편집 2024-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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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 6․8공구 랜드마크로 개통

인천,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 위한 비즈니스 협력 강화

전북형 ‘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 출범

충남도, 해저케이블 공장 1조 투자 유치

전라선 고속화 철도,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윤 대통령 “러시아·북한 불법 군사야합, 우리 안보에 위해 가할 수 있어”

인천시민 시내버스 요금으로 백령도 간다

윤 대통령 “한-체코 원전동맹 구축…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지시

2024 ITF 인천오픈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개최

  인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열우물테니스경기장에서 ‘2024 ITF 인천오픈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제테니스연맹(ITF)과 대한테니스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인천광역시테니스협회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시 등이 후원한다. 특히, ITF 월드투어 대회 중 규모가 가장 큰 W100(국제여자테니스대회, 총상금 10만 달러) 대회로, 전 세계에서 25개 대회만 승인된 바 있다. 올해 인천국제 여자테니스투어대회는 규모가 대폭 확대, 일본, 인도, 호주, 미국 등 20개국에서 24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여자 테니스 단식 및 복식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모든 경기는 예선부터 본선, 결승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약 20년 전 인천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이후, 대회가 꾸준히 성장하며 인천은 ‘테니스의 도시’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빛나기를 기대하며, 관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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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철도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윤 대통령, 충북 영동·충남 논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낙동강 물금·매리지점 올해 첫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발령… 부산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총력 전남도, 장마철 대비 산사태 대응 총력 “미래 신산업 이끌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 인천 중구가 함께 뛸 것” 민선 8기 반환점 맞은 유정복 시장 ‘민생과 시민행복’ 초점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 개최지로 ‘경주’ 의결 용인시, “서울 강남서 용인행 광역버스 타는 곳 바뀝니다”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대통령 “경북, 수소산업의 허브로” 중부해경청, 접경해역 안전 위한 관계기관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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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전 결속 강화

충남도가 12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초석을 다지기 위해 충청권 3개 시도와 손을 맞잡았다. 도와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14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의회는 공통 의결 안건 일괄 보고, 시도지사 기조발언, 공동건의문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 지원,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등 공동건의문 6건과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공동성명 1건을 채택했다.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은 대전-충청권을 1시간대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만들고 경부・호남고속도로를 고속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추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보령〜대전〜보은(영덕)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동서횡단 도로망 구축이 주요 골자다.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는 광역철도가 국가사업임에도 건설비를 지자체가 국가에 보조해 주는 불합리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운영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건의 사항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총선・용역 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조속한 실행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 지원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써 추진하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을 개정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건의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유치는 효율적인 신임 경찰 양성 및 충청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것으로 도내 유치 시 인근 다수의 경찰교육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는 대통령 지역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천안은 뛰어난 접근성과 높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치의학연구원 최적지이며, 부지 매입도 마친 상황이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은 충청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관문 공항의 역할을 위해 이용 수요에 맞춰 노선 등을 확장하고자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과 대전・세종・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한뿌리, 한집안”이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생, 인구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의 도내 설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를 위해 충남에 제2중앙경찰학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충청권이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중앙정부 등에 전달하고 공동 협력 과제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인천시,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역 우선 지원책 내놔

△유정복 인천시장이 9월 18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대남 소음방송 현장을 찾아 군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4천여 명에 달하는 강화군 주민들이 수면장애, 노이로제 증상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우선 지원방안을 내놨다. 인천시는 북한 소음방송으로 인한 강화군 주민의 엄중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 지원에 앞서, 인천시 차원의 우선 지원방안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마련해 우선 추진하는 지원 방안은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 기관의 소음 피해 강도와 규모의 정확한 측정, 주민 스트레스 측정 및 마음건강지원 사업(정신건강검사, 심리상담), 가축 피해 예방(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방역 조치) 등이다. 먼저 소음피해 측정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전문가가 직접 24시간 북한 소음방송의 현장 데이터를 축적한다. 해병대와 강화군의 소음측정 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상시 소음 측정이 필요한 경우 자동 소음 측정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심리상담과 회복을 위해서는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 피해지역에 인천시 마음건강버스를 우선 투입하고,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불안,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검사와 심층 상담도 할 예정이다. 농가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사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는 이달 초 스트레스 완화제 15kg를 우선 배부했으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배부와 방역 홍보·지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인천시는 정부에 북 소음방송 주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주민 소음피해 지원 근거 마련, 주민 우선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이미 건의했으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주민 피해 파악 및 체계적 소음측정, 주민과의 소통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 확대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접경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인천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강화군과 서해5도를 비롯한 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도시철도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노·사 교섭 결렬 시 오는 11일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8일 오후 4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 회의에는 시, 부산교통공사, 부산경찰청, 양산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파업할 시 주요 대책으로, 필수유지인력 외 대체인력을 투입해 도시철도 1~3호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는 평소처럼 배차간격을 4분에서 5분으로 정상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배차간격을 10분에서 최대 22분으로 늘려, 평시 대비 50% 수준으로 운행해 평균 70% 운행률을 유지키로 했다. 무인으로 운행하는 도시철도 4호선은 평소처럼 100% 정상 운행한다. 시는 평시 대비 70퍼센트(%)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드는 도시철도의 수요에 대비해 파업 당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하고 도시철도역 주변에 택시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영업시간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일(10.11.) 시내버스 수요에 대응해 해운대 심야버스 노선을 일부 증차 운행한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도시철도 1~3호선 구간에 연계된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 운행하고, 시 공무원 현장 투입, 대체교통수단 등을 확보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희성 시 교통혁신국장은 “도시철도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부산교통공사 노사 양측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만약을 대비해 비상 인력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열차 운행률을 높이고, 재난 문자를 활용해 도시철도 파업에 따른 도시철도 운행 상황을 안내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도, 올해 5개 노선 철도사업 개통

올해 말 동해선(포항~삼척) 등 일반철도 3개 노선, 대구권광역철도(구미~경산) 등 광역철도 2개 노선의 철도 개통을 앞두고, 경북도는 유례없는 5개 노선 철도 동시 개통으로 철도교통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개통을 앞둔 철도는 △동해선(포항~삼척)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중앙선(도담~영천) △대구권광역전철(구미~경산) △대구도시철도1호선(안심~하양) 이다. 가장 먼저 11월 개통을 앞둔 중부내륙선(이천~문경)은 총연장 93.2km, 총사업비 2조 5,482억원을 투입해 2014년 11월 착공해 10년 만에 전 구간 개통을 한다. 1단계 이천(부발)~충주구간(54.0km)은 2021년 12월 개통해 운행하고 있고, 올해 말 2단계 충주~문경 구간(39.2km)이 완전히 개통하면 문경에서~판교까지 KTX-이음(EMU260) 운행으로 1시간 30분대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서~광주선 △문경~김천선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서에서 거제까지 남북을 종단하는 내륙 중앙 간선철도망의 한 축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이어 철도의 불모지인 동해안에 철마가 달리게 된다.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는 2009년 5월에 1단계 구간(포항~영덕) 착공 이후 15년 만에 동해중부선의 전 구간 개통이 이뤄진다. 동해중부선은 경북 포항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166.3km를 잇는 철도사업으로 총사업비 3조 4천억원을 투입했다. 1단계 포항~영덕(44.1km) 구간은 2018년 1월 26일 개통됐으며, 2단계 영덕~삼척(122.2km) 구간이 올해 12월에 개통하게 된다. 강릉~동대구, 강릉~부전 구간에 ITX-마음, 누리로 열차를 올해 말 우선 투입해 운행하고, 탑승률과 수요 등을 분석한 후 2026년 말 KTX-이음 열차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는 KTX-이음 투입 시기와 수도권 이동 편의를 위한 포항역, 강릉역에서의 환승 체계 구축 등 열차 세부 운영 계획을 한국철도공사(KORAIL)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도는 동해선 철도 완전 개통을 앞두고 관련 지자체, 지역여행업계와 함께 철도교통과 연계한 동해만의 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다음은 1941년 중앙선 개통 이후 마지막 남은 단선 구간의 복선화(고속화) 사업을 완료하고 개통을 앞둔 중앙선(도담~영천) 이다. 중앙선(도담~영천) 철도 복선화 사업은 연장 145.1km, 총사업비 4조 4,511억원을 투입해 기존 단선철도를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9년 만에 개통한다. 이번 중앙선 복선화 개통으로 영천에서 청량리 구간을 KTX-이음 열차로 2시간대에 주파하게 됐다.  기존 무궁화 운행 시간보다 3시간을 단축했다.    그동안 고속철도 교통서비스 오지인 경북 내륙지역의 KTX 수혜지역 확대로 지역경제·문화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연계 노선인 △경부고속선(신경주~울산~부산) △동해남부선(신경주~태화강~부전)을 활용해 안동에서 부산·울산까지 2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하게 돼 광역 대도시권(부산, 울산)으로의 접근성 향상도 가져올 전망이다. 비수도권의 전국 최초 광역철도인 대구권광역철도(구미~경산)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대구권광역철도는 경부선 유휴 선로를 활용한 연장 61.85km, 총사업비 2,092억원을 투입해 2019년 4월 착공 이후 5년 6개월여 만에 개통하게 된다. 운행계획은 출퇴근 시간 15분, 평소 20분 간격으로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편도 61회(양방 122회) 운행하며, 구미~칠곡~대구~경산 간을 40분대에 연결해 출퇴근 직장인, 지역민, 통학생의 대체 교통수단 확보로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도 금년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기존 대구 안심까지 이용되던 1호선을 경산 하양까지 8.89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28억원을 투입해 5년 만에 개통에 이르게 됐다.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출퇴근 10분, 평소 16분 간격으로 평일 296회, 휴일 264회 운행되며,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인 국도 4호선의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경산산업단지 통근자 및 인근 대학생의 등하교를 책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는 광역철도의 개통 시기에 맞춰 대구와 경북도 8개 시군을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유례없는 철도 5개 노선 동시 개통을 앞두고 개통 전 성능검증, 영업 시운전 등 사전 절차가 문제없이 순항하고 있고, 국가철도공단·철도공사·관련지자체와 협력해 철도 운행계획에 맞춘 지자체별 버스노선, 배차시간 개편 등 철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계 교통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말 여러 철도의 개통을 앞둔 경북도는 새로운 철도교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새로운 거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섬 지역 드론 생활배송서비스 개시

인천시가 25일 배송서비스 시연회를 시작으로, 옹진군 섬 지역 드론 생활배송서비스가 본격화했다.    25일 12시, 소야도 선착장의 배송거점을 출발한 생활물품(식료품)이 8분 후 소야2리 경로당의 배달점까지 안전하게 배송됐다.  시연회에는 국토부, 인천시, 옹진군과 마을주민 등이 참석해 첫 드론 배송을 축하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K-드론배송 상용화) 공모에 선정돼 섬 지역 생활물품 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배송거점은 총 3개 소로 △소야도 선착장(소야리 598-2 인근) △대이작 바다쉼터(이작리 760-13) △자월도 캠핑장 인근(자월리 1089-7)에 위치하며, 섬 지역 현황에 맞게 유휴시설을 활용해 드론배송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주민쉼터로 사용하는 등 섬 주민과의 상생을 꾀했다. 주문자가 물건을 수취하는 배달점은 소야도 1개소, 덕적도 6개소, 문갑도 1개소, 굴업도 1개소, 영흥도 1개소 등 총 10개소다. 섬 지역 드론 배송서비스는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구매 편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덕적도·소야도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10월 2주부터 자월도, 대이작도, 문갑도, 굴업도까지 순차적으로 개시한다.  어플 ‘올리버리(ALLIVERY)’를 통해 주문 후 주문자가 지정한 배달점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배송비는 주민 편익을 위해 무료다. 배송 품목은 옹진농협 하나로마트 3kg 이내의 250여 개의 생활 물품으로, 자세한 품목과 요일별 프로모션 정보는 주문 어플, ‘올리버리(ALLIVER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편리한 배송서비스가 부족했던 섬 지역에 드론 배송을 통해 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다”며, “향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배송범위, 배송물품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10월 말, 육지와 연결된 영흥도와의 장거리 해상 배송을 통해 육지와 섬 간의 드론 배송도 실증할 계획이다.

경남도, 고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 마련 "방역 역량 집중"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의 위험성이 커지는 겨울철을 맞아 각 특성을 고려한 선제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 철새의 도래 이후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14년부터 '19년을 제외하고 매년 국내에 발생했다.  해외에서 새롭고 다양한 변종이 등장하고, 유럽·동남아·남미·남극 등 광범위한 분포를 보여 유입이 우려된다. 빠른 전파력이 특징인 ‘구제역’은 백신접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변국인 중국에서 상시 발생하고 있고, 아프리카 유형의 중동지역 전파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혈청형(백신미접종 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럼피스킨 방역상황실과 연계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전염병별 맞춤형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질병 유입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 시군,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에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 24시간 비상 대응태세에 돌입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새 예찰’, ‘철새에서 농장 유입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라는 3중 방역체계를 마련해 방역 역량을 집중한다.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 주요 철새도래지 13곳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출입통제 조치를 하고, 과거 발생지역·밀집단지·대규모 가금농장에 대한 맞춤형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위험지역 주변의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한 수매와 함께, 방역이 취약한 고위험 오리농가를 선정, 사육제한 명령을 통해 전파 위험도를 낮추고 감염 여부를 조기에 색출하기 위한 정밀검사도 강화해 추진한다. 아울러, 과거 발생지, 야생철새 바이러스 검출지 등 경남도 내 8개 시군 37개 지역(동·리 단위)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소독과 예찰을 강화해 나간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달부터 소와 염소(38만 7천두)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며, 백신접종 한 달 후 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고위험지역과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를 중점적으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김인수 농정국장은 “매년 큰 피해를 주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라며 “농가에서는 미흡한 방역시설은 신속히 정비,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사례 확인 시 신속히 신고(신고전화 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호우·강풍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선제적 가동

경기도가 20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새벽부터 21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며, 예상 강수량은 최대 150mm 이상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주요 지시 사항은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둔치주차장, 하천 산책로, 세월교 등 주민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통제 실시, 행락객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유원지, 캠핑장 등은 사전통제 및 재난 예·경보시설, 재난문자 등으로 위험상황 수시 안내하고 필요시 경찰과 협조해 현장계도, 재난대응 취약 시간인 새벽 사이 강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펌프 등 수방자재 사전 배치, 산사태·급경사지, 축대·옹벽 붕괴 등 피해에 대비한 예찰·점검 실시 등이다. 비상 1단계에서는 상황관리, 소관 시설별 피해 응급복구,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 12개 반 35명이 31개 시군 6,600여 명과 함께 피해현황 및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며 호우·강풍에 대비한다. 도 관계자는 “특히 20일 오전부터 21일 새벽 사이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해 호우 및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북한 소음방송 피해 대책 마련 집중

△유정복 시장이 9월 18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대남 소음방송 현장을 찾아 군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북한이 대남 확성기로 계속해서 소음을 방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소음 피해 예방 및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시는 강화군 일대의 북한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 소음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의 약 52%인 4,600여 명이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현지 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유아의 경우 경기 발생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월 18일 강화군 송해면 일대를 방문해 대남 소음 방송을 직접 청취하고 “소음을 직접 들어보니 주민들께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계신 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먼저 시는 소음피해를 예방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본 가축 사육 농가에는 가축질병 유발성 여부 등 검사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보고하고 정상적인 정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더해 소음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대남 방송 상쇄를 위한 백색소음 송출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접경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군과 소음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정상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 쐐기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펼친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1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 주무 부처인 국방부에서도‘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언급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발표 이래 8년째 추진 중이며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가 확정됐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가 주무 부처로서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근거)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군사적 영향, 공항 이전의 비용과 주변 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년 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으며,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 간 합의를 맺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경북도는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홍 시장의 주장을,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로 보아 유감을 표명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지원 등 총력 대응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추석 기간 응급실의 과밀을 방지키 위해 추석 당일 문 여는 병원과 의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추석 당일에 한해 문 여는 의원과 병원에 대해 50~70만원을 지원하며, 명절을 반납하고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의 인건비로 사용하게 된다. 도는 이를 통해 문 여는 병의원 참여를 확대해 추석 당일 응급실의 과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도와 시군은 의사회 등과 협조해 추석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의 확대 추진, 지난 설 대비 일일 150%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확대 지정했다. 다만, 추석 당일 응급실의 혼잡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 추석 당일 문 여는 병의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연휴 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후 정산,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도는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상급병원 등에 당직비, 채용 인건비, 연장수당 등 79억원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문 여는 병의원은 2,470곳, 약국은 2,200여 곳으로, 일 평균 병의원 490곳, 약국 440여 곳을 지정‧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콜센터(129), 도·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 치매관리 모범 도시로 인정받다 ... 치매관리사업 평가 전국 1위

인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광역치매센터 운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9월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제17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천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인천광역치매센터 또한 장관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지역 치매관리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광역치매센터가 추진한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사업 운영 실적과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시와 광역치매센터는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 치매안심센터 기술지원, 조사 연구 등 지역치매관리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간존중 돌봄 휴머니튜드 확산, 치매 환자의 웰다잉 문화 조성,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등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노력하며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천 치매가족 연합 자조 모임인 ‘물망초'는 치매 극복의 날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또 하나의 영예를 안았다. 물망초는 2014년 인천광역치매센터가 운영한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결성한 자조 모임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치매 인식 개선 및 치매가족 간 멘토링 활동을 이어왔다.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치매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대담집 ‘치매 때문에, 치매 덕분에’를 발간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치매가족 자조 모임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인천시,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가 협력해 수요자 중심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천의 치매관리 인프라가 각 영역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 양구 한우농가 럼피스킨병 발생 긴급 방역 총력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9월 11일 양구군 방산면 소재 한우농장에서 신고된 럼피스킨병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작년 11월 고성을 마지막으로 확진 사례가 없었다가 10개월여 만에 다시 발생한 도내 8번째 확진으로, 사육 중인 송아지에서 의심 증상을 발견한 농장주가 9월 11일 오전에 양구군청으로 신고해,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9월 12일 00시경)됐다. 이에 따라, 도는 럼피스킨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 현장 통제‧소독을 실시 중이며, 양구군 및 인접 4개 시군(춘천, 화천, 인제, 고성)에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해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에 의한 전파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5km 이내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 제한, 집중소독 및 긴급 예찰검사를 진행 중이며, 발생농장 사육 전 두수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 후 양성축을 색출해 신속하게 살처분하고, 양구군과 인접한 춘천시 소 사육 농가에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도에서는 도내 소 사육 농장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파리‧모기 등 질병 매개 곤충의 활동기 및 추석 연휴 기간 사람‧차량의 이동 증가 등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모든 소 사육 농가는 사육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농장 출입 통제 및 내·외부 소독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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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겨울 한파 앞두고 독거 어르신 가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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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경기도가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2차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코레일 노조는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지하철 노조는 6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4일부터 구성, 파업 종료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총괄반과 교통대책반으로 구성되며 총괄반은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파업동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통대책반은 버스·택시 등 비상수송대책을 책임지게 된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경기도를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동남권, 경부권, 서해안권 6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서울 진출입 광역버스 202개 노선에 2,141대, 시내버스 46개 노선에 450대를 출퇴근시간대 집중배차해 수송력을 향상시키고, 이용 수요를 모니터링해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 광역버스 124대, 시내버스 280대를 투입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ㅡ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해 45개 노선에 97대를 증차해 152회 증회 운행하며, 마을버스는 832개 노선, 2,923대에 대해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며, 택시조합과 시군에도 요청해 파업기간 중 택시 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군 통합관제센터 CCTV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밀집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며, 경기도 소관 6개 노선(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 하남선, 부천선, 별내선) 주요역에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도내 주요 환승역사에 대해 혼잡도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 철도노조 총파업에 전세버스 신속 투입… 시민 불편 최소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철도노조가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수인분당선, 서해선(6일 파업 예정)의 열차 운행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출퇴근 교통대란에 대비키 위해 총 65개 노선의 시내․시외버스를 집중 배차하는 한편, 파업 종결 시까지 택시 영업 구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파업 노선별 맞춤형 전세버스 총 9대를 투입해 운행에 들어갔다. 우선, 수인선 노선에 배치된 전세버스(7대)는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주요 구간인 안산역, 초지역, 중앙역, 한대앞역, 사리역까지 운행했다. 서해선 노선에 배치된 전세버스(2대)는 오는 6일 오전 7시 40분부터 오전 8시까지 주요 구간인 선부역, 초지역, 시우역, 원시역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파업 기간 한국철도공사 및 서해철도(주)와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우려된다”라며 “이번 파업 기간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 3개 섬 드론·로봇 배달 실현

충남도는 주소 기반 드론・로봇 연계 섬 지역 물품 배송서비스가 도내 3개 섬에 구축됐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 사업은 보령시 오천면 소재 원산도와 고대도, 삽시도 등 3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구축된 드론 배달점은 복지회관, 보건소, 선착장 등 주민 접근이 편한 곳들이며, 3개 섬에 총 30개소가 설치됐다. 드론・로봇 연계 배달서비스는 드론이 육지에서 섬 내 드론 배달점으로 물품을 수송하면 드론 배달점의 환적 스테이션을 통해 로봇이 물품을 인계받아 각 가정・펜션 등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섬 주민과 섬을 방문한 관광객 등은 앱 또는 전화 주문을 통해 물품 배달을 받을 수 있어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섬 지역의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 물품을 정기 배송하는 등 소규모 물품 배달 시 과도하게 들었던 선박 비용과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드론 배달점 사물 주소 구축으로 섬 지역 내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군・관계기관과 함께 드론과 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철도노조 총파업 대비‘비상수송대책’ 마련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지하철의 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오는 12월 5일, 서울교통공사는 12월 6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인천교통공사는 20년 연속 무분규 임금 협약을 체결해 철도노조 파업 기간에도 인천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 인천 지역 내 출퇴근 혼잡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지역 주요 노선인 경인선(인천역~부개역)과 수인선(인천역~소래포구역)에서는 열차 운행 감축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이를 대비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요 구간에서 수송력 보강에 나섰다. 철도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키 위해 경인선과 수인선*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를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별로 3회씩 증회 운행한다. 또한, 강남역 방향 등 주요 혼잡구간 노선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광역버스(9100, 9200, 9201, 9501, M6405)의 증차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29개 노선, 2,360대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파업 기간 중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혼잡을 완화할 예정이다. 출근 시간(07:00~09:00)과 퇴근 시간(17:00~20:00)에는 노선별로 1~2회 증회 운행한다. 장기 파업 시를 대비해 예비차량 165대를 추가 투입해 주요 역과 혼잡구간에서의 시민 이동 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은 파업 기간에도 정상 운행한다. 특히, 막차 시간은 코레일 및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와 연계해 늦은 시간대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기 파업 시 일반택시 조합과 협력해 택시 운행 대수를 기존 4,000대에서 4,300대로 확대한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2월 5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승용차요일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인천시는 주요 역에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실시간 혼잡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열차 및 역사 내 안내방송을 통해 시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12월 4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해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철도노조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부내륙선 이천 부발역에서 충주에 이어 문경역까지 철도 개통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부발에서 충주까지 운행됐던 중부내륙선 철도가 문경까지 11월 30일부터 개통된다고 알렸다. 이번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주를 잇던 KTX-이음이 경북까지 연장되고, 문경에서 판교까지 1시간 30분대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개통한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연결하는 39.2km의 신설 철도 노선이다. 이 노선은 향후 수서~광주 구간(실시설계 중)과 문경~김천 구간(기본계획 중), 김천~거제 구간(기본설계 중)과 연결되며, 최종적으로 서울 수서에서 경북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내륙 간선 철도망을 완성하게 된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을 지날 첫 열차는 11월 30일 오전 6시 25분 문경에서 판교로 향하는 KTX-이음 상행 편이며, 이는 최고 시속이 250㎞ 준고속철도로 하루 왕복 8회 운영된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대로, 승용차 대비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간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상호 접근성과 교통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부내륙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경제와 관광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발역에서 문경역으로 향하는 KTX 시간은 오전 9:21, 13:26 오후 17:56, 22:07분 문경역에서 부발역은 오전 06:25, 10:54, 오후 15:15, 19:35분 운영하게 된다. 김경희 시장은 “충북‧경북 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 반 만에 연결됨으로써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뿐만 아니라 하이닉스가 있는 부발역이 앞으로 지역경제와 산업 활성화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는 단순불편을 넘어,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및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쓰레기 편지(스팸) 신고는 ’24년 상반기 2.1억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천 7백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해 ’24년 상반기 불법쓰레기 편지(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인 것을 확인했으며,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 처벌했다. 그 결과,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신고가 7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기관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를 근본적으로 방지키 위한 전략으로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모든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수신 차단, 쓰레기 편지(스팸) 차단 협치체계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키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쓰레기 편지 발송자(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를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되어 왔다. 앞으로는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를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또한, 낮은 진입 장벽으로 문자재판매사가 난립(1,168개, ’24.9월 기준)하고 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이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포폰 이용, 번호 도용 등 추적이 어려운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이 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발송을 차단하는 체계가 미비한 문제가 있어 왔다. 이러한 불법스팸의 발송을 차단키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더욱 강화된다. ‘ 쓰레기 편지(스팸) 문자 번호·계정관리 체계’를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며, 전자금융사기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키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문자가 발송되었더라도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걸러내기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걸러낸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토록 하고, 걸러내기 성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내장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쓰레기 편지(스팸) 걸러내기 기능을 탑재해 쓰레기 편지(스팸) 수신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해외 기업의 문자를 우량대상(화이트리스트)으로 관리해 우량대상(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전자금융사기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해외발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쓰레기 편지(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키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민관이 함께 문제 사업자의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감축을 위해 민·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중 구성,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수단에서의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모든 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으며,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를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키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키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특단, 동절기 대비 경비함정 장비 점검 실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인천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서특단 모든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장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 점검은 동절기를 맞아 장비 고장 발생 원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서특단 경비함정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해 최상의 장비 상태를 유지키 위해 실시됐다. 서특단은 자체 점검단을 편성하여 주요 장비 운용상태, 온수 순환 펌프 등 각종 펌프류 작동상태, 난방장비(냉·난방기) 작동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했다. 특히 혹한기 동파나 작동불량이 예상되는 장비, 주기관 및 발전기 등 기관 장비의 긴급 수리 필요 여부를 초점에 두고 함정 즉응태세를 확립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함정 점검 과정에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지원할 예정”이라며 “최상의 장비 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 동절기 해양사고 선제적 현장 점검 나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 26일 보령해경서 홍성파출소를 찾아 동절기 잦은 풍랑특보 등 기상악화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해 선제적 예방 중심의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최근 5년간의 동절기 해양사고 현황을 분석해 해양 사고가 많은 11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겨울철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 기간 중점 관리는 현장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속신한 출동 등 즉응태세 유지, 민·관·군 협력체계 재정비 등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등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동절기에는 낮은 수온과 잦은 기상악화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 예방점검 활동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동절기 해양사고 현황은 어선 293척(40%)> 레저기구 160척(22%)> 낚시어선 73척(10%) 순으로 어선사고 비율이 높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 186척(25%)> 부유물 감기면 116척(16%)> 침수 74척(10%) 순으로 단순사고 비율이 높았으며 원인별로는 정비불량 255척(35%)>운항부주의 232척(32%)>관리소홀 96척(13%) 순으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았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 무기한 연장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며,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유흥업소 사용 등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천 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중부해경청, 2024년 최우수 함정·파출소 선정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2024년도 해상종합훈련을 마무리하며 최우수 경비함정에 태안해양경찰서 313함을, 파출소는 평택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를 각각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인천·평택· 태안·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함정 54척과 24개 파출소를 대상으로 8개 평가항목을 훈련 70%, 실적 30%로 나눠 평가해 최우수 함정과 파출소를 선정했다. 중부해경청은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경비함정과 파출소에 기념패와 격려금을 수여해 포상할 예정이다. 함정분야 최우수 심사에서는 각종 훈련성적, 주요실적, 성과관리, 자체사고 예방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중형 경비정 313함(함장 경감 천지호)이 최우수 함정으로 선정됐다. 파출소 부문에서는 주요 해상치안 실적, 성과관리, 교육훈련 등에서 월등한 실적을 올린 평택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소장 경감 조찬곤)이 최우수 파출소로 선발됐다. 또한, 서해5도특별경비단 3008함(대형함정), 평택해양경찰서 P-108정(소형정), 태안해양경찰서 P-111정(소형정)을 각각 우수 함정으로 선정하고,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를 우수 파출소로 각각 선발했다. 중부해경청 교육훈련계장은 “올해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중부권 해상 치안과 해양 안전을 더욱 더 굳건히 하기 위한 현장부서 교육훈련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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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 시범 운영

광주시가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광주시는 시범운영과 함께 내년 2월께 시민 의견조사 결과, 현금 이용률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한 뒤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의 도입 시기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시내버스 현금 이용률이 2023년 2.3%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2.1%로 점차 감소하고, 현금 정산으로 인한 불필요한 운행 지연, 운행 중 거스름돈 교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에 따라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 도입을 계획,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와 카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내버스조합, 노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홍보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먼저 현금 탑승 비율이 높은 어르신,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노인건강타운, 복지관, 학교 등에서 교통카드 발급 절차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 전환을 위해 내년 1월 ‘G-패스’ 개통에 앞서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금처럼 현금함을 운영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현금함을 없애 실물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선불·신용·체크) 결제와 자동이체만 가능해진다. 시민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내에서 선불교통카드 판매를 병행할 예정이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은 “현금함 없는 버스 본격 운영에 앞서 교통카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상별·시기별 맞춤 홍보를 적극 펼쳐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권 광역환승제 확대로, 352만 공동 생활권 형성

대구광역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대구 인근 352만 시·도민의 대중교통 광역환승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구권 광역철도(이하, 대경선) 개통 시기(2024.12.14)에 맞춰, 대중교통 환승 서비스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는 기존 3개 지자체에서 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12월 14일 개통하는 대경선을 환승 교통수단에 포함시켜 352만명의 시·도민에게 더 많은 이동 편의성을 제공한다. 또한, 9개 지자체의 대중교통 및 대경선 요금을 표준요금으로 통일하고, 환승 기준도 하차 후 30분, 2회로 모두 동일하게 확대 적용하면 광역환승 건수는 200%(2천만 건) 증가가 예상되고, 시·도민의 교통비는 평균 50%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 광역환승 시, 구형 교통카드(대경,탑패스)는 대구광역철도와 구미·칠곡 시내버스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국호환용(원패스)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교통카드 정산사인 ㈜iM유페이와 협력해 구형 교통카드를 원패스 카드로 반값 교환하는 행사를 12월 31일(화)까지 진행한다. 홍준표 시장은 “대경선 개통과 함께 시행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성공을 견인하고,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위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시, 미래 준비 ‘100년 미래도시’ 계획 시동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원도심과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4일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이번 용역은 현재 기초조사 및 기본 계획안 작성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원도심과 노후계획도시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역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법령 개정과 정부 정책변화 등 외부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체계적·광역적 정비 방안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계획 수립의 전문성을 강화키 위해 올해 12월 중으로 미래도시 총괄계획가(MP)를 채용할 예정이다. 미래도시 총괄계획가(MP)는 노후계획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을 총괄하며, 유관 부서 및 기관 간 협력과 조정을 맡게 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단(T/F)’을 운영해 교육청, 구청, 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 주요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정비 방안을 마련키 위한 논의와 실무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2025년 9월까지 기초조사를 통한 기본 계획안 작성을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용역은 원도심과 노후계획도시를 재구성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키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원도심과 노후계획도시를 새롭게 탈바꿈시켜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100년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원도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도시 균형발전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의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키 위해 인천시는 새로운 사업구역 발굴과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23년, 인천시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총 42개의 신규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하며, 구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사업추진 초기부터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24년 5월에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균형 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이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 없이도 구역계를 설정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권자(인천시)는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기존 공모 방식과는 달리 주택의 노후 등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입안 제안 제도’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직접 작성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는 2024년 6월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10월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함으로써 제도적 기틀을 갖추었다. 특히,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한 ‘신속행정 제도’를 운영, 공공건축가와 전문가 자문단이 계획 단계부터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시행 단계에서의 행정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한 쪽방촌 등 민간 주도의 개발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은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도심의 열악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 지침서를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들을 위한 사업성 검토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제도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작전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작전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원도심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한다. 인천은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도시 외곽 확장이 이뤄졌으나, 원도심 지역은 인구 감소와 건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원도심 역세권 전체를 면밀히 분석해 작전역세권을 선도 사업지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10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으며,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혁신지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작전역은 인천1호선과 간선 급행 버스(BRT)를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향후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GTX)-D와 E 노선 반영이 계획돼 있어 교통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이런 입지를 활용해 작전역세권은 3개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는 원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자족을 위한 모빌리티혁신 연구 개발(R&D) 기능과 벤처기업 지원 인큐베이터 기능, 주거를 위한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및 보육‧체육시설 등 생활 주요 기반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연계 청년 스트리트몰 기능과 역세권의 입지를 살린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작전역세권은 일자리, 주거, 상업 공간이 집약된 교통 허브의 청년혁신타운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도시로 빠져나간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원도심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작전역세권 혁신지구 사업이 도시재생의 본보기가 돼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겨울 한파 앞두고 독거 어르신 가정 방문

유정복 인천시장은 본격적인 겨울 한파를 앞두고 독거 어르신 가정(논현휴먼시아아파트)을 방문해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한파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함께 어르신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핀 뒤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심하며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키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생활교육,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민간 후원 연계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한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10개 군·구, 24개 권역에서 15,57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역지원기관인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와 24개 수행기관, 1,099명의 수행인력(전담사회복지사 77명, 생활지원사 1,022명)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직역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 2년 연속 수상 쾌거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2월 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지역 먹거리 지수 결과 발표 및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도시형 먹거리 지수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쾌거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먹거리 정책 확산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농촌·도농복합형 먹거리 지수와 도시형 먹거리 지수 등 두 가지 유형으로 평가를 진행해 왔다. 도시형 먹거리 지수 평가는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 건강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도농 협력형 소비 기반 확대, 먹거리 가치 확산, 지속 가능성 제고 등 5대 평가 과제와 11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성과를 측정한다. 인천시는 지역 먹거리 정책으로 2022년부터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쌀을 공급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2023년부터는 ‘인천형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관내 대학생들에게 강화쌀로 구성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면서도 청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먹거리 관련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옥상 텃밭과 인천이(e)음 텃밭 조성을 통해 도심 속 농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우수 식생활 체험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서진 정례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2023 농수특산물 한마당 인천장터’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며 지역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했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두 번째로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인천시가 추진해 온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먹거리 기반을 강화하고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키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 중구 원도심 ‘제1호 골목형 상점가’ 탄생‥동인천 먹자골목 상권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원도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동인천 먹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인현동 소재 동인천 먹자골목 상권 일원으로, 현재 총면적 5,134.82㎡ 안에 90여 개 점포가 소재해 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구 전체에선 두 번째, 원도심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다. 무엇보다 이 일대는 과거 ‘인천의 명동’으로 불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던 곳이다. 이번 지정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제물포구 신설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원도심 부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 정책 지원망(網)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오는 2026년 제물포구 신설로 원도심 발전의 새 전기를 앞둔 시기인 만큼,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역사와 전통을 갖춘 원도심 상권과 더불어, 지속되는 인구 유입에 따른 영종국제도시 상권 확장에 발맞춰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통시장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해당하는 시장·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예산 지원에서 제외됐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종․용유지역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중구 1호 골목형 상점가인 영종국제도시 ‘은하수길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 반값택배 지원사업, 소상공인 살렸다

인천시가 잇따라 선보인 시민 행복체감 민생정책이 높은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형 출생 정책이 전국 최고의 출생률을 끌어낸 데 이어 이어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지하철 반값 택배 사업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0월 28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의 5주간 이용 건수가 8,550건에 이르며 계약업체도 시행 초기 2,362개에서 3,520개 업체로 49%(1,158개 업체)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하루 평균 100건을 넘어서자, 인천시는 당초 업체별 연간 120건으로 제한했던 지하철 반값택배 이용 물량을 무제한(예산 소진 시까지)으로 변경(11월 11일부터 시행)했으며, 12월 2일 851개로 일일 최대 물량을 기록했다. 지하철 반값 택배 지원사업은 지하철을 활용한 집화센터를 통해 소량의 물품을 모아 택배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배송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2022년부터 추진해 공유물류망을 통한 당일 배송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당시만 해도 대형 택배사들은 인천시의 공유물류망 구축에 대하여 모두가 회의적이었지만 시는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통한 택배 단가 절감과 소상공인이 이용하지 못했던 당일배송 실현 등 관내 소상공인의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키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24년 당초 7억 원의 예산으로 1,000개 업체 지원이 가능했던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지하철 역사에 촘촘히 집화센터를 구축함으로써 37만 인천시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인천시의 적극 행정의 결과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물품을 입고하면 인천시 소상공인은 누구나 1,500원부터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픽업을 요청할 경우 2,500원부터 배송이 가능하다. 지하철 반값 택배 서비스의 호응과 함께 픽업서비스 이용 업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평균 업체 종사자 수가 1.4인(人)인 영세 소상공인 업체 상황을 고려할 때 저렴한 가격에 직접 픽업까지 해주는 서비스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혁신 그 자체다. 실제로 2024년 12월 2일 기준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신청업체는 3,520개 사에 이르며, 배송물량도 26만 4,536개에 달한다. 2023년 12월 계약업체 수(560개 사)와 배송 물량(2만 3,323개)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이다. 현재 반값택배 집화센터는 인천시청역을 비롯해 인천지하철 1·2호선 30개 역사에 마련돼 있다. 인천시는 내년 하반기 집화센터를 57개 전체 역사로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창화 시 물류정책과장은 “지하철 반값 택배와 더불어 방문 픽업택배 이용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천시 소상공인이 배송비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와 품질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값택배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값택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터넷 검색창에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객센터(1544-6213)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스마트빌리지 사업 선제적 발굴 본격 착수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비 지원 스마트서비스 사업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하 스마트빌리지 사업)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업은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균형발전 경쟁력을 강화키 위한 사업이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현안을 파악하고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선도 사업과 보급 사업으로 국비 매칭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시 사업 부서와 군·구,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타 광역시·도에 앞서 조기 발굴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였다. 설명회에서 시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세 가지 방침을 발표했다. 첫째, 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예산 산출 절차를 강화(산출 규모 분석 절차 추가)해 과도한 예산 책정을 방지하고, 사업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셋째,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의 전 과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로는 2025년 1월 과기정통부의 공모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2월에 사업 신청이 이루어진다. 이후 3월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적격 평가를 받고, 4월에는 인천시 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사업이 확정된다. 확정된 사업은 2025년 9월 정부예산에 반영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한편, 시는 2025년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국비 232.3억 원을 지원받아 광역사업(6개), 군·구 특화사업(5개), 군·구 확산사업(3개)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 중 보급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선도 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의 재원이 투입된다. 광역사업으로는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원도심 생활밀착형 스마트 교통서비스, 차세대 버스정보 전략자산(BIT) 개발(선도사업), 2025년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보급 및 확산 산업, 통합체계 관리를 위한 스마트 ‘협력’ 빌리지 조성, 디지털트윈 기반 원도심 도시문제 분석 설루션 구축 사업이 있다. 군·구 특화사업으로는 (강화군) 스마트 헬스케어 경로당 확대 및 고도화, (미추홀구)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관 조성, (동구) 정주 여건 개선, (남동구) 범죄 없는 안전도시 남동구 조성사업, (계양구) 원도심 스마트 휴게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군·구 확산 사업은 스마트 도시계획 기반 지속 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확산키 위한 사업으로 3개 군·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김민규 시 도시관리과장은 “2026년부터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생활밀착형 스마트서비스를 보급·확산할 것”이라며 “2025년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인천이 국비를 대규모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7일 시행되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됨에 따라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별 주민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주요 내용, 기본계획 수립 방향,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 절차 등을 다룬다. 또한,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대강당 등에서 열린다. 참여 대상은 노후계획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근지역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인천광역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기본 계획안을 작성한 뒤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년 3월에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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