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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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 피해 3개 면 주민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 지급”

전남·광주·전북,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인천시, 영종구·검단구 임시청사 결정, 자치구 출범 사업비 적극 지원

경남도, “도내 1시간대·수도권 2시간대 시대 연다”

유정복 인천시장, “시민과 함께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할 것”

국토부, 무안공항 사고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사고 수습에 총력

한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헌법정신 최우선 고려”

서울~부산을 잇는 국토 종단의 대동맥, 중앙선 복선 고속철도로 탄생

2024 ITF 인천오픈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개최

  인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열우물테니스경기장에서 ‘2024 ITF 인천오픈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제테니스연맹(ITF)과 대한테니스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인천광역시테니스협회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시 등이 후원한다. 특히, ITF 월드투어 대회 중 규모가 가장 큰 W100(국제여자테니스대회, 총상금 10만 달러) 대회로, 전 세계에서 25개 대회만 승인된 바 있다. 올해 인천국제 여자테니스투어대회는 규모가 대폭 확대, 일본, 인도, 호주, 미국 등 20개국에서 24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여자 테니스 단식 및 복식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모든 경기는 예선부터 본선, 결승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약 20년 전 인천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이후, 대회가 꾸준히 성장하며 인천은 ‘테니스의 도시’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빛나기를 기대하며, 관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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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발표… 19만2천 개 일자리 창출 목표 경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경남형 임대주택 "청‧신‧호(戶)" 공급 확대 방안 수립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범정부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박완수 경남도지사, 산청 산불 부상자 병문안...“치료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확대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건의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 재상정에 신중한 검토 촉구 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경기도,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준공… 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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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경북도는 22일 의성군에서 최초 발생해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으로 확산한 대규모 산불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인해 공장, 시설 등이 화재로 소실된 중소기업에 대해서 올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활용해 최대 5억원까지 1년 거치 약정 상환 조건이며, 1년 거치기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으로 보증 한도 3억원 또는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보증수수료율을 0.1%(특별재난지역)로 인하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에 1차 연도 3%, 2차 연도 2%의 이자지원과 5년간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청 및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 정책자금 문의는 중소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 소상공인은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 기업이 밀집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임시 관리사무소(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04)에서 31일 14시부터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에는 경북도,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북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의 금융지원 관계자가 참석하며 정부, 경상북도의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컨설팅 등을 피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산불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마을금고를 통해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대출 3천만원, 기존 융자금 만기상환 1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금액 확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며,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과 경영 정상화에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산불 피해 3개 면 주민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 지급”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산청군 시천면에 마련된 산불통합지휘본부 현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 상황과 피해 지원 대책, 복구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현재 주불은 진화됐으며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박 지사는 브리핑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천왕봉을 산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330만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자원봉사자, 산불진화대원, 공직자 등의 헌신과 성금, 물품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신속히 행정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일원에서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경 발생했으며, 강풍과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 빠르게 확산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에는 산림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하며 중앙정부와 경남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진화 작업에는 하루 최대 헬기 55대, 진화 인력 2,452명, 진화 장비 249대가 투입됐으며, 10일간 총 헬기 335대, 진화 인력 16,209명, 진화 장비 1,951대를 동원하는 등 공중․지상 가용 자원이 총동원됐다. 이번 산불로 1,858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2,158명이 대피하는 등 지역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시설 또한 주택, 공장, 종교시설, 문화재 등 총 84개소에 달한다. 박 지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경남도가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컸던 산청군 시천면·삼장면과 하동군 옥종면 주민들에게는 전액 도비로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1만 명의 주민이 지원 대상이며, 이를 위해 총 30억 원의 도비가 긴급히 투입된다. 또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과 경남도의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등을 차등 지원하고, 기준을 다소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많은 분들이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기탁한 성금에 대해서도 선 지원하는 방안을 모금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현장응급의료소 운영과 환자 모니터링, 재난심리서비스 등 의료와 심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피소 종료 이후에도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마을 단위 심리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택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임시조립주택을 통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거비와 추가 융자 이차보전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청‧하동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총 469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개인당 5천만 원(법인 3억 원)의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기존 대출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농업시설 지원 등도 정부와 협력해 병행 추진한다. 산림피해 복구대책도 밝혔다.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키 위해 피해지 긴급 진단과 벌채를 실시하고 지자체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피해지역 특성에 맞는 연차별 조림 복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우선, 민간 헬기의 이착륙 허가 절차 간소화를 제안했다. “특별재난지역 등 긴급 상황에서는 민간 헬기도 사전 허가 없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을 건의했다.  “경남은 남부권 중심지이자 지리산과 직접 연결된 지역”이라며 “산불방지센터를 통해 예방과 진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진화대와 산림청 특수 진화대 모두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간에는 헬기 투입이 어려워 진화에 큰 제약이 있었던 만큼, 열화상 드론, 이동형 고출력 LED 조명타워, 휴대용 서치라이트 등 야간 진화를 위한 전문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는 재발화에 대비해 주·야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열화상 드론 등으로 산불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중․특수진화대, 소방, 공무원 등 350여 명의 인력과 헬기 40대, 진화차 79대도 집중 배치해 철저히 대비 중이다. 청명(4.4), 한식(4.5)을 앞두고 비상근무체계도 가동한다.  공원묘지‧등산로‧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산림지역과 등산로에는 입산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지사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은 절대 삼가달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경북 안동 찾아 현장 점검 및 주민 위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30일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3월 30일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인 경북 안동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키 위해 이뤄졌다. 협의회는 산불 발생 직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실질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경북도청을 찾아 경북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과 면담 후, 안동실내체육관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후 안동역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전국 17개 시도가 한마음으로 국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산불 피해를 교훈 삼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해구호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인력 131명과 차량 16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 중구, ‘운서동 분동’ 추진‥설명회 열고 주민 의견 수렴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올해 인구 약 4만 명에 육박한 ‘운서동’의 분동(分洞)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 중구는 25일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동(洞) 자생단체장, 공동주택 입주민대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서동 분동 추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운서동은 복합리조트 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항공·물류·마이스 산업의 발달, 신규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해 현재 3만 8,952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올해 2월 말 기준).  특히 현재 중구 행정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데다, 관할 면적은 약 63.82㎢로 인천시 10개 군·구 읍면동을 통틀어 가장 넓어, 각종 행정·복지 민원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향후 영종구 출범, 영종국제도시 미개발지 개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기반 시설(도로 등) 확충 등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 운서동을 2개 동으로 나누는 ‘분동’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동의 근거 및 추진 방향, 분동 후 인구 변화추이, 분동 경계 조정(안), 행정동 명칭(안), 향후 추진계획 등 분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구는 분동 경계 조정 등에 대해 주민들과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1월 1일 동 임시청사 개청을 목표로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분동으로 운서동은 인구 과밀 지역에서 벗어나 더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분동도 계획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도시 명성에 걸맞은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개발사업 첫 삽 뜬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3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 자본 689억 원을 유치해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배후단지 22.9만㎡(축구장 32개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 편의‧공공용시설 부지 14.2만㎡, 복합 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 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게 된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에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2024년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해 취득 토지의 분양가 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을 규정한 변경 협약을 지난 3월 10일 체결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1만㎡와 2-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4만㎡에 더해, 2-2단계 사업(재정사업)과 이번 2-3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평택‧당진항에는 총 407.2만㎡(축구장 570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신규 물동량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남·광주·전북,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3일 오후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및 ‘2026 전주하계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호남권 3개시·도 업무협약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전남도·광주광역시·전북자치도는 23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를 기원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했다. 지난 2024년 7년 만에 부활한 호남권정책협의회가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시·도 간 협력을 선언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날 업무협약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첨단산업과 건설 SOC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호남권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연합추진단의 구성·운영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3개 시·도지사는 대한민국과 호남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알릴 2036 전주 하계올림픽과 제33차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전남 여수)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경제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초거대 AI 인프라 호남권 유치에 함께 힘쓰고 호남권의 청정에너지 환경 조성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에너지원을 공동 개발하는 한편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화를 이루도록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에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흥~광주~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새만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영광~빛그린·미래차국가산단~광주송정역~광주연구개발특구를 잇는 광주신산업선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가 지원 확보에도 상호협력키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호남의 땅과 바다는 우리 민족을 살찌웠고, 호남의 정신은 굴곡진 시대의 고비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호남권 경제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 호남의 찬란한 풍요와 번영을 되찾고 국가 대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수도권 1극 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번 협약의 핵심 배경”이라며 “교통과 경제가 광역화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은 협력기구 마련으로 더욱 구체화되며, 우리의 연대는 더 강해질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AI 인프라를 확실히 호남으로 가져오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에도 힘을 모아 호남의 더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호남의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근간이 됐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의 상징이 됐다. 국가가 흔들리는 지금, 다시금 호남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이끌자”고 말했다.

경남도지사, 산청 산불 관련 긴급 대도민 담화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산청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23일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도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는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도내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산불대응 비상대책 도-시·군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산불은 21일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진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방청과 경남도,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도는 22일자로 도내 모든 시군에 전방위 대응 체계를 지시하고,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 인명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지역을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 인근 소각 금지, 입산 자제, 불씨 관리 등 기본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에서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대원 4명에 대한 애도도 전해졌다. 박완수 도지사는 “22일 산청에서 진화 작업에 참여한 대원 네 분이 순직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산 시 화기물질 소지 금지, 논밭두렁·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등 소각 자제, 산불취약지역에서의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을 재차 강조하며, 도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지사는 끝으로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산불 진화와 피해 최소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이날 오전 산청군청에서 열린 ‘산불대응 비상대책 도-시·군 긴급 영상회의’에서는 도내 산불 상황과 시군별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박 지사는 “산불 대응의 핵심은 기상 여건과 초기 대응”이라며, “공무원, 소방, 경찰, 군 등 각 기관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 대피, 물자 지원, 교통 통제 등이 혼선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해와 산청 모두 오늘 안으로 불씨를 완전히 잡는다는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전 시군에 도지사 특별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사전 예찰 및 예방활동 강화, 진화 대응 체계 점검, 피해 지원 대책 마련, 비상근무 및 홍보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지속 … 경제적 부담 완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도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 노동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에는 총 4,804건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6월 중 모집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4,713원 범위에서 9개월(’24년 10월 ~ ’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과 사업장 등록증이 필요하며, 화물차주는 영업용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50~30% 감경)을 폐지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일터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노동 권익과(031-8030-4644) 혹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50% 자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제3경인, 서수원~의왕의 경우 지난해 10월 통행료를 인상한 만큼 6개월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21일 ‘2025년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시기 분산·이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자도로 3개사는 도로 내 설치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개선과 무료화 등의 지원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도는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하이패스 2개 차로를 올해 안에 설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한편 통행료 무료 협상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사용료 환수를 통한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물가 변동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인상 시기를 신중히 조정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등 오폭 피해 주민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주민들의 신속한 사고수습과 일상회복을 위해 ‘경기도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가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지 1주일 만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1인당 100만 원 씩 피해주민 약5,900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한다. 경기도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입원환자 재난위로금,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3.6 공군 오폭 사고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 등이다. 피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청서 검토 후 1주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위로금은 21일부터 입원환자 중 중상자에 374만 원, 경상자에 187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재난구호응급복구비 9,300만 원은 지난 14일 지급 완료했다. 한동욱 도 사회재난과장은 “포천시 이동면은 70여 년간 사격장 포격과 군부대 훈련으로 유무형의 특별한 피해를 입어온 지역”이라며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편법 수혜 차단 … 공정성 강화 나선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일부 가맹점이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키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매출액을 인위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유지해 실제 연매출이 3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는 여신 금융법의 연매출액 구간 산정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매출 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키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결제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혜택 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75만 원(0.25% 환급율 적용),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425만 원(0.85% 환급율 적용)의 환급 상한액을 설정해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수수료 환급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가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해 캐시백 적립을 제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월 결제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캐시백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캐시백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인천 상수도, 안정적 수도공급 2028년까지 배수지 7개소 건설

인천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송도․청라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도시개발사업지역 및 강화 지역 등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키 위해 총사업비 2,234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배수지 7개소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물을 저장하고, 수요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다.  배수지 확충으로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간대에도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고,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며, 급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높은 개발 성과로 급성장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는 삼성바이오 단지 등 대규모 첨단클러스터 산업 유치와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신항 및 배후단지 등의 개발로 급수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를 해결키 위해 기존 푸른송도 배수지와 인접한 부지에 사업비 704억 원을 투입해 2단계 배수지 증설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3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며, 2026년 공사를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청라국제도시는 청라스타필드, 의료복합타운, 청라시티타워, 로봇랜드 등의 개발로 급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안정적 급수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청라배수지 증설을 결정했다.  2024년 1월 설계 용역을 시작했으며 2028년까지 배수지 건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433억 원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 서비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서구지역 개발사업(검암역세권, 경서2지구) 등의 도시개발로 물 사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계양 및 검암 배수지 건설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계양배수지는 2024년 4월 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암배수지는 2023년 6월 설계 용역을 시작해 2025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두 배수지의 총사업비는 482억원으로, 이 배수지들이 완공되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1,7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 강화도 역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중요한 과제다.  특히 교동도와 석모도 등 섬 지역에 교량이 건설되면서 주말과 성수기에 관광객이 급증해 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는 사업비 615억 원을 투입해 화도면, 교동면, 삼산면에 배수지 3개소를 건설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  2024년 7월 설계 용역을 시작해 2027년 공사를 착공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배수지 건설과 함께 노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도 병행해 성수기에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천시 전역의 배수지 확충 사업이 완료되면 더욱 균형 잡힌 상수도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물 복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7개소 배수지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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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산청 산불 부상자 병문안...“치료 지원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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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범정부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산불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한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산청군 시천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이재민 구호, 시설 및 주거복구, 영농 피해 상담, 융자·보험 안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령인 이재민의 건강을 보호키 위한 의약품 제공 및 의료팀 배치 등 의료지원과 함께 가구 정전 및 급수시설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한 임산물 피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산불 피해 신고나 관련 문의는 가까운 면사무소를 방문해도 되지만, 더 다양한 문의가 필요한 분은 중앙합동지원센터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민선 8기 일자리 목표 60만 개 달성 앞당긴다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2025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16만 3천 개 창출을 목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인천시는 2023년 15만 8천 개, 2024년 16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6만 3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선 8기 일자리 목표인 60만 개를 2026년 상반기 중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국내 경기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 투자와 채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총 1조 3,194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고용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률은 4.8%로, 전국 평균 1.4%를 크게 웃돌았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에서도 서울에 이어 특·광역시 중 2위를 차지했다. 또한, 고용률은 8개 특·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2위를 기록, 경제지표 전반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며 명실상부한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다. 인구 증가 역시 눈에 띄었다. 8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평균 3.6%를 훨씬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인천형 저출산 대응 정책(‘아이 플러스 1억드림’, ‘아이 플러스 집드림’,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등)과 시너지를 이루며 인구 증가와 고용률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일자리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 인천시는 각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환경 개선에 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인천형 특화 일자리,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맞춤형 균형 일자리, 함께하는 소통 기반 일자리 등 5대 전략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세부 실천과제를 충실히 마련해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첫째,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16,987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술 활용 인력 양성 교육, 파브(PAV) 산업 육성,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 등을 확대하고,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및 민간 주도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며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형 특화 일자리’ 20,390개를 마련한다.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이에스지(ESG) 맞춤형 기업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며,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관내 우수기업의 면세점 입점 지원과 지역상품 공공조달 등록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고용 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창업 지원을 목표로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22,597개를 창출한다.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응시료 및 면접복장 지원 등 고용 서비스 패키지를 확대하고, 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및 청년 해외 진출 기지도 제공한다. 넷째, 여성, 노인, 중장년 등 전 생애 주기별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맞춤형 균형 일자리’ 91,100개를 창출한다.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 시장 진입,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고용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하는 소통 일자리’ 12,154개를 창출한다. 급변하는 고용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인천 일자리센터, 잡스인천, 산업별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구직자 맞춤 취업 지원과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24년은 인천의 경제, 인구, 산업,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룬 한 해였다”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민생 안정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는 지역 경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과제이므로, 2025년에도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산불 피해 이재민 선제적 긴급 주거지원 총력

경북도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대규모 확산됨에 따라 주택 소실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대피 중인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며 피해 규모가 큰 마을 4개소를 대상으로 주말부터 운송 장비, 설치 부지를 확보해 나가며 모듈러주택 100동을 공급하고 재해구호협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26동을 이동, 설치해 안전과 위생 사각지대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은 이재민을 우선 입주 지원할 예정이다. 금회 공급되는 모듈러주택은 약 10평(3.4×11.2m) 규모로 개별 욕실(화장실)과 침실, 주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냉난방 시설, 바닥 난방이 가능해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일 기준 경북도 내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에는 피해 주택 3,308동과 3천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현재 인근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체육관 등에 대피 중이다. 더불어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입주 수요 조사를 주말까지 완료하고(3. 30일 현재 1,688가구 집계) 피해 주택이 복구될 때까지 최대한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 완전 진화와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으로 도민의 상실감을 어루만지고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시군과 함께 인력, 장비, 예산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선진 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난의 역사와 희생을 잊지 않고 기리며 지역 활력 회복과 재건 로드맵을 구상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서특단ㆍ해군 인방사, 합동 저수심‧물곬 기동훈련 실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봄철 꽃게 성어기 대비 단속 대응력 향상을 위해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사령관 정영순, 이하 ‘인방사’)와 합동으로 저수심‧물곬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저수심 해역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서특단 중‧소형 특수기동정과 500톤 단정, 인방사 항만경비정과 고속단정 등이 동원됐다. 훈련이 실시된 해역은 저수심과 물곬이 산재한 곳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작전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행을 위해 지형에 대한 이해와 작전세력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를 위해 서특단과 인방사는 작전 지역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탐색‧기동하며 지형‧지물 확인 및 팀워크 강화 등을 도모했다. 인방사 안영진 작전과장은 “서해 해역에서 임무는 고난도의 작전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실전적인 합동훈련을 요구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특단 박종희 경비작전과장은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확보는 서특단과 인방사 모두의 공통된 목표이자 제1의 사명”이라며 “지속적인 합동 훈련과 교류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봄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 어선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 해경 해상‧항공 합동 단속 덜미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의 해상ㆍ항공 합동 단속에 결국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20일 오후 17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15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청도 남서쪽 약 81.5km(44해리) 해상에서 특정해역 내측으로 최대 8.3km(4.5해리) 들어와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나포된 선박은 약 50톤급의 철선의 쌍타망 어선으로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의 항공 순찰에 적발됐다. 해상 경비 활동을 하던 서특단 경비함정은 불법조업 현장 영상을 확보한 항공기와 협업해 단속을 펼친 끝에 해당 어선을 나포하는 데 성공했다. 나포 당시 이 어선에는 6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불법조업 어획물도 함께 발견됐다. 서특단은 나포 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무허가 조업 혐의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봄 성어기에 접어들며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조업 외국 어선으로부터 우리 해역을 수호하며 해양경찰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소방, 34억 투입 119구급차 보강 응급환자 안전이송 책임진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구급차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34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노후화된 구급차 19대를 최신 의료 장비를 탑재한 특수구급차로 교체하고, 감염병 대응에 특화된 중형음압구급차 4대를 신규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소방본부는 총 124대의 구급차를 운영하며 정기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의 성능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긴급 출동 지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형음압구급차는 2022년부터 권역별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배치돼 왔다. 현재 도내에서 8대가 운영 중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제·장수·임실·부안 지역에 4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모든 소방서에 최소 1대 이상의 중형음압구급차가 보급돼, 총 15대가 현장에서 운용될 전망이다. 이번 보강 사업을 통해 차량 고장으로 인한 응급 출동 지연 가능성을 줄이고, 감염병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위험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2025년 구급차 보강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응급의료 접근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위급한 순간 도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믿음직한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본부는 이번 사업과 함께 119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과 첨단 구급장비 현대화 사업도 병행 추진해 도내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인천 연수구, ㈜부영주택에 오염토양 정화 조치 4차 명령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지난 12일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4차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구가 내린 4차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은 지난해 12월 12일 자로 새롭게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했다. 정화 기간은 2년으로 부영주택은 오는 2027년 3월 11일까지 정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의 양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특혜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구는 완화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에 대해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물론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 검토, 인천시 유관 부서와 업무 협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한 끝에 새롭게 바뀐 기준을 적용해 ‘제4차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앞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 조사를 통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는 ㈜부영주택에 총 3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다. 부영주택은 3차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았으며, 구는 지난 1월 15일 부영주택을 형사고발 했다. 구 관계자는 “인천시와 뜻을 모아 정화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 방치 정화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부영주택의 조속한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포천지역' 사고대책본부 구성…"피해복구·배상에 최선"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은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7일 오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팀은 피해 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7일 오전에는 해당 마을을 방문해 사고 관련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관련 부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5군단장을 본부장으로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및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총 29명의 환자(군인 14, 일반인 15)가 발생한바,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나머지 9명은 군 및 민간병원에 입원했다. 일반인 중상자 2명은 수술 후 국군수도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각각 치료 중이며, 경상자 7명은 국군수도병원(군인 2명, 일반인 1명), 포천우리병원(일반인 2명), 포천의료원(일반인 2명) 등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부상 당한 장병 총 14명 중 입원 치료 중인 2명을 제외한 12명은 병원 진료 후 부대 복귀했다. 이에 앞서 군은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 지원 및 현장 진료를 위해 부상자가 후송된 병원 및 해당 마을로 의료인력 총 4개 팀을 긴급 투입했다. 7일 오후 1시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육군본부, 5군단 의무 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을 운영한다. 현장지원팀은 사고에 노출된 장병을 비롯해 상담 및 진료를 희망한 장병을 대상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활동 및 진료를 진행하고, 군은 국가트라우마 센터 및 포천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하에 포천시 노곡2리 58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EOD(군 폭발물처리반) 등 5개 팀을 투입해 폭탄 8발의 낙탄 흔적을 확인했고, 불발탄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개 부대 94명의 장병을 투입해 피해지역 잔해 수거 및 피해주택 정리를 지원했고, 마을주민 안전 대피장소에 5군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 20명이 방문해 주민들을 위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2개 부대 150명의 장병을 투입해 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복구 및 배상, 현장 안전진단 등도 펼치는데, 먼저 정확한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포천시와 함께 '포천시·군 통합 현장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군·경·소방이 피해지역 내 가구들을 방문해 피해를 채증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잔해물 수거와 시설물 재활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는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키 위해 통합 안전진단팀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통합 안전진단팀은 사고 지역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정확한 피해복구 소요 산출 임무를 병행한다. 한편, 국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높인다…정부-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3월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TF 구성은 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며,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다. 이에, 이해 당사자가 모인 TF에서 수도권 전(全)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TF는 격주 단위 회의로 운영한다. 회의 초기에 쟁점들을 집중 도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 등 분야별 전문 공공기관도 참여해 사업성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TF 구성으로 이해 당사자가 모두 모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라면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위한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44개 고속도로 모든 구간으로 확대돼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이날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5224㎞)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했으나,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달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시험도로 7.7㎞)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천시, 소상공인 출산·육아에 힘 보탠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월 21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며, KB금융그룹이 10억 원을 기부하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인력 공백을 겪을 때 채용하는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에 인천시가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된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여야 한다. ▷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1인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출산 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소상공인들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ickfme@kakao.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2025.1.1.~2.20.)에 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1월까지 접수분에 대해 선착순으로 심사·지원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http://www.kfme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연합회(032-427-9577)로 하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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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발표… 19만2천 개 일자리 창출 목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 행복 미래 일자리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2025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총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9만2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15~64세) 67.1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계획은 '민선8기 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토대로 최근 고용시장 변화를 반영해 수립됐으며, 청년고용률(15~29세) 46.3퍼센트(%), 여성고용률(15~64세) 59.0퍼센트(%), 상용근로자수 94만 명 등 세부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올해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19만 개 이상으로 잡아 지역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종합계획은 '시민행복 미래 일자리 중심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미래 일자리 기반 조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4대 전략 16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전시 복합 산업(마이스) 등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 기능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중년층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일자리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고용 전환 촉진 패키지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과 디지털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반도체, 신소재, 미래차 등 미래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기계부품, 신발·섬유, 조선·기자재 등 주력산업 고도화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지역기업 혁신성장을 주도할 부산형 선도(앵커)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315억 원 늘어난 총 8천93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제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 ‘미래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우수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해 지역기업과 대학의 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중심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해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금융 기회발전특구 조성, 한국산업은행 이전, 디지털금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지속해서 힘쓸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2033년까지 총 2조3천억 원 규모의 (가칭)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에 앞장선다.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여성·장노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 구직단계별 맞춤 지원사업인 ‘청년잡(JOB) 성장 프로젝트’를 확대해 청년 취업부터 직장 적응, 고용유지까지 일괄 지원하고,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와 기쁨두배통장를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센터’를 추가로 개소(5→10곳)해 친환경 노인일자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2025년 부산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고용시장 활성화와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일자리 취약계층을 지원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디지털·친환경 등 미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복지･동행･희망으로 대표되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 방향을 주거 분야에도 반영해 올해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청년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방식을 개편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하며, 시중은행 대출상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도는 2019년 도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대금리가 적용된 협약 대출상품을 통해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협약 대출상품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존 사업의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도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합해 시중의 모든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이로 인해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경남도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이자 부담액이 없게 된다.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연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해 도내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강화했다.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에 지원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중에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해 선정될 경우,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높아진 대출이자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자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더 많은 청년이 이자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해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형 임대주택 "청‧신‧호(戶)" 공급 확대 방안 수립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른바 ‘청‧신‧호(戶)’ 공급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들이 대학가, 도심지 주변, 교육․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선호하지만, 건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으로 유형을 다변화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거점도시(창원, 진주 등 인구 8만 이상 도시)는 기존 매입 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 확대해 2030년까지 6년간 33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밀양, 통영, 사천 및 전 군부)에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을 활용해 14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기관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형 주택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해 2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된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도심지에는 빈집․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도형 맞춤형 청년주택 50호를 공급한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키 위해 국토부 청년특화주택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군과 함께 청년주택 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경남개발공사 포함)가 자체 운영 중인 ‘거북이집’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도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 타 시도 임대료 인하 추세에 맞춰 인근 임대료 시세의 7~8% 수준인 월 4만 원 정도로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청년주택이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형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루 커피한잔 가격(1,500원)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남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출산 또는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는 최대 14년까지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복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도 이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 주거 정책을 발굴・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확대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의 신용 회복을 지원키 위해 2021년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556명에게 5억 6,4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이다. 올해부터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도는 매월 선정 결과를 통지하고,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액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 및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법적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가능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타 기관이나 지자체의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평생 1인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금융거래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라며 “올해에는 초입금지원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 만큼,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 학업 및 취업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건의

경기도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상의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 을)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등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키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창섭 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행정절차와 복잡한 정비 과정이 필요하므로,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 재상정에 신중한 검토 촉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오는 4일 진행되는 임시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 매입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세대의 주차대수 기준을 세대당 0.5대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미추홀구는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주차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주민들은 조례 개정 반대 집회 등을 열어 불만을 호소한 바 있다. 주차 공간 부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고 원도심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주차난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택 공급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불만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며, “인천시의회가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재의결을 신중히 재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9급 등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7.9대 1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결과, 총 638명 선발 예정에 총 5,02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9대 1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인천시와 8개 구는 8.4대 1, 강화군은 4.5대 1, 옹진군은 3.9대 1을 기록했다. 모집 단위별 최고 경쟁률은 사서 9급이 39대 1로 나타났으며, 일반행정 9급은 244명 선발에 2,405명이 지원해 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배려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키 위한 장애인, 저소득층, 보훈청 추천자의 경쟁률은 각각 1.5대 1, 5.5대 1, 0.6대 1로 집계됐다. 김익중 시 인사과장은 “행정수요를 반영한 적시 인력 확충을 위해 전년 대비 213명 증원해 채용 규모를 늘렸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필기시험은 6월 21일 인천 시내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시험 장소는 5월 30일 인천시 시험정보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공지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7일 발표된다.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규제 완화 본격화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4월 1일 중구청에서 민선 8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에 대한 주민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항장 및 자유공원 일대의 규제 완화 정책 방향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개항장 및 자유공원 일대에 약 40년간 지정되어 있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중복된 높이 규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일원화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높이 기준으로 도시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항장 일대의 건축물 외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도시의 매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역사적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이번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주민 공람,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선호 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개항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매력적인 도시로 변화시키고, 주민들이 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준공… 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

경기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준공되어 오는 5월 1일 정식 개통한다. 이 다리는 신륵사와 금은모래유원지(물놀이장, 캠핑장, 미술관 및 폰박물관 등)를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다리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총길이 515m, 폭 2.5m, 높이 35m에 이르는 현수교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를 포함해 총 332억 원이 투입됐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준공됨에 따라 경기도가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의 51개 사업, 총 3,310억 원을 투입한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도는 이번 인도교 설치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유명 관광지인 신륵사와 금은모래유원지를 걸어서 오갈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두 관광지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함으로써 관광객 체류 시간이 증가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주시는 출렁다리 개통을 기념해 ‘여주 관광 원년의 해’ 선포식과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를 동시에 열 계획이다. 다양한 문화 공연과 함께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알릴 계획이다. 특히, 출렁다리를 잇는 두 개의 주탑 주변으로 야간 조명을 설치, 신륵사 관광단지 공원에 설치될 ‘빛의 숲’과 함께 남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키울 예정이다. 한편, 도는 2025년부터 5년간 저발전 6개 시군을 지원하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9년까지 도비 총 3,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여주의 관광자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중요한 인프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저발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경기 북·동부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정 해양환경 조성 인천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본격 운영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옹진군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옹진군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지원금 5억 4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 연안 정화 활동 확대 등의 해양환경 관리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됐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은 인천시 최초로 도서 지역의 쓰레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운반키 위해 건조된 전용 선박이다. 인천시는 국비 37억 5천만 원, 시비 18억 7천5백만 원, 군·구비 24억 7천5백만 원 등 총 81억 원을 투입해 2023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 2월에 선박 건조를 완료했다. 선박 운영이 본격화되면 옹진군 인근 근거리 해역에 적체된 해양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던 예산을 상대적으로 반출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도서 지역에 추가 지원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 정화 및 처리 등 관련 사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예산을 재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반출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 유일의 연안도시이자 해양환경 책임도시로서 인천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 정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 300㎡ 이상 대형 음식점 위생 점검 실시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9월까지 결혼식과 각종 행사가 증가하는 시기를 대비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형 음식점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단 식중독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키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300㎡ 이상 규모의 뷔페 등 대형 음식점 954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나 표시가 없는 원료의 사용 및 보관 여부, 위생모·마스크 착용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대형 음식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영업자들에게 철저한 식품 조리 및 위생 관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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