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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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 피해 긴급 복구비’ 4개 시군에 83억 원 지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 하동군, 김해시, 창녕군 등 4개 시군에 83억 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4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남도가 정부에 신청해 교부받은 예산으로, 산청군 22억 원, 하동군 13억 원, 창녕군 5억 원, 김해시 3억 원 등 총 43억 원이 지원됐다. 해당 예산은 산불 진화 장비 대여, 잔해물 철거·처리, 안전조치, 임시주거시설 운영,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남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산청군․하동군․김해시에 각 10억 원씩 지원한다. 산불 예방 및 진화 장비 구입, 공공시설 복구 등에 쓰인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창녕군에도 10억 원을 지원한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며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향후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복구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에 재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며, 산불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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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인천지하철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 촉구

연안부두역 신설을 염원하는 옹진군민의 목소리가 뜨겁다. 지난 2일, 문경복 옹진군수와 이의명 옹진군의회의장, 정진헌 옹진군주민자치협의회장과 김석진 옹진군이장협의회 총무 등은 인천광역시를 방문해 인천지하철 3호선의 연안부두역 신설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부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인천지하철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 옹진군추진위원회’에서 옹진군민과 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것으로 총 7,721인의 마음을 모았다. 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은 인천항과 해양산업의 중심지이자 옹진군민이 육지로 오가는 핵심 교통 거점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절대 부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가 수립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계획(2026~2035)상 제1순위 노선인 인천지하철3호선에는 연안부두역이 빠져 있다. 이에 옹진군민과 중구 연안동 주민들은 연안부두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문경복 군수는“연안여객터미널은 옹진군민에게 필수적인 관문이지만 교통접근성이 떨어져 숙명적인 불편을 안고 있으며, 인천지하철 3호선 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인천과 옹진이 긴밀히 연결되고, 인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의명 의장과 배복봉 이장협의회장, 정진헌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이 평생을 불편함을 안고 살고 있다”고 토로하며,“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전국 관광객 유입을 통해 옹진군이 인천시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유치 노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연안부두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양평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승인

경기도는 양평군 요청에 따라 양서면 국수리 경의중앙선 국수역 일원에 31만㎡ 규모 부지에 사업비 1천300억 원을 투입하는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최종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이 2021년부터 준비했다. 대상지는 2030년 양평군기본계획에서 양평군 성장 중심 주개발축 상에 있으며, 서울과 근접한 양평군 서부권 거점 역세권 개발을 통해 양평군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국수역 앞으로 광장,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청사를 연결해 개발의 중심축으로 구상하고, 양측으로는 주거 용지 15만㎡, 학교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16만㎡을 배치해 2천500세대, 5천700명을 수용하는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양평군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경기도는 경기도 동부권의 안정적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피해조사 총력. 정부와 국회에 필요예산 반드시 관철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경북북부지역 초대형 산불의 피해 현황과 피해조사 진행 상황을 영상브리핑을 통해 도민에게 알렸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북부지역 산불의 잔불이 진화되고 현재는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된 만큼 지금까지 산불 피해현황과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키 위해 마련했다. 이철우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 피해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불피해조사를 위해 1,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반장으로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세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에서 파견된 총 46명의 인력이 안동체육관에서‘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 수습 종료시까지 민원접수, 융자 및 세금, 연금상담 등 피해지원을 통합 안내 처리한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역 사전조사를 위해 4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안부 사회재난전략지원과장을 반장으로 사유․공공시설 피해조사 물량 및 피해액 추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하고 복구계획 심의․확정과 복구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2일 기준 현재까지 산불 피해조사 종합상황은 도로, 문화재,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의 피해조사는 완료됐으며, 피해조사율은 약 주택 70%, 농작물 86%, 가축 98% 등이 진행됐고 피해 면적이 넓은 산림의 경우 30%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4.2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조사액은 약 8,000억원으로 최종 약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사는 브리핑에서 피해조사와 함께 정부 및 국회추경 건의 주요사업도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조사 복구를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라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 확정까지 60일에서 90일까지 걸리는 처리 기간을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대폭 단축시켜 1개월 안에 처리토록 행정처리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추가로 피해주민의 긴급 주거지원 임시주택 공급을 요청하며 “영구주택 입주까지 임시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듈러 주택을 1년간 지원해 주택 건축 기간을 확보하고 마을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사용한 모듈러 임시주택은 평시에는 이동식 호텔로 활용하고 재난시 임시주택으로 긴급투입하도록 행안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지원과 복구지원, 재난대응 체계정비, 지역재건을 위한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마련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복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초대형 산불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한 권한도 현장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지역소멸 방지와 산불의 효율적 진화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특히 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예방정비 사업과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최신의 산불진화장비와 대응체계 고도화를 도모키 위한 예산과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강력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를 기억하며 적극적인 재발 방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과 농지, 바다를 새롭게 개발해 후손들에게 더 좋은 자원을 물려주는 ‘전화위복(戰火爲福)’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인천시 인구 증가 전국 1위 인천형 출생 정책이 변화 이끌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주민등록 인구가 2025년 3월 기준 303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독보적인 인구 증가세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인천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3,031,361명으로, 전월(2월) 대비 3,507명이 증가했으며, 2025년 1분기 들어서는 10,351명이 늘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2025년 들어 0~4세 영유아 인구가 411명 증가하고, 30~39세 인구가 2,464명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인천시의 출생·육아 지원 확대와 주거·교통 지원 정책이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인천시는 2024년 이후 출생아 수 증가율 역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1,547명으로 전국 출생아 수 23,947명의 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월(2024년 1월) 대비 18.9%, 전월(2024년 12월) 대비 31.3% 증가한 수치다.   인천시는 지난 3월‘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아이(II) 플러스 길러드림’ 등 출생정책 3종을 추가로 발표했으며, ‘아이(I) 플러스 1억드림’과 ‘아이(I) 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까지 인천형 출생정책 6종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양육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3월 6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 임대료)은 총 500세대 모집에 3,679가구가 신청하며 7.3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입증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독보적인 인구 증가는 시민이 체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의 성과이자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들을 비롯해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도,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경북도는 22일 의성군에서 최초 발생해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으로 확산한 대규모 산불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인해 공장, 시설 등이 화재로 소실된 중소기업에 대해서 올해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활용해 최대 5억원까지 1년 거치 약정 상환 조건이며, 1년 거치기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으로 보증 한도 3억원 또는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보증수수료율을 0.1%(특별재난지역)로 인하하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에 1차 연도 3%, 2차 연도 2%의 이자지원과 5년간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청 및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 정책자금 문의는 중소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 소상공인은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산불피해 정책자금지원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 기업이 밀집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임시 관리사무소(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04)에서 31일 14시부터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원스톱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에는 경북도,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북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경제진흥원의 금융지원 관계자가 참석하며 정부, 경상북도의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컨설팅 등을 피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산불 피해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새마을금고를 통해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대출 3천만원, 기존 융자금 만기상환 1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금액 확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며,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과 경영 정상화에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산불 피해 3개 면 주민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 지급”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산청군 시천면에 마련된 산불통합지휘본부 현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진화 상황과 피해 지원 대책, 복구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현재 주불은 진화됐으며 잔불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박 지사는 브리핑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천왕봉을 산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신 330만 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자원봉사자, 산불진화대원, 공직자 등의 헌신과 성금, 물품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신속히 행정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일원에서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경 발생했으며, 강풍과 건조한 기상 여건 속에 빠르게 확산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에는 산림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하며 중앙정부와 경남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진화 작업에는 하루 최대 헬기 55대, 진화 인력 2,452명, 진화 장비 249대가 투입됐으며, 10일간 총 헬기 335대, 진화 인력 16,209명, 진화 장비 1,951대를 동원하는 등 공중․지상 가용 자원이 총동원됐다. 이번 산불로 1,858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2,158명이 대피하는 등 지역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시설 또한 주택, 공장, 종교시설, 문화재 등 총 84개소에 달한다. 박 지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경남도가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컸던 산청군 시천면·삼장면과 하동군 옥종면 주민들에게는 전액 도비로 1인당 3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약 1만 명의 주민이 지원 대상이며, 이를 위해 총 30억 원의 도비가 긴급히 투입된다. 또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과 경남도의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등을 차등 지원하고, 기준을 다소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많은 분들이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기탁한 성금에 대해서도 선 지원하는 방안을 모금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현장응급의료소 운영과 환자 모니터링, 재난심리서비스 등 의료와 심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피소 종료 이후에도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마을 단위 심리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택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임시조립주택을 통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거비와 추가 융자 이차보전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청‧하동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총 469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한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개인당 5천만 원(법인 3억 원)의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기존 대출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농업시설 지원 등도 정부와 협력해 병행 추진한다. 산림피해 복구대책도 밝혔다.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키 위해 피해지 긴급 진단과 벌채를 실시하고 지자체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피해지역 특성에 맞는 연차별 조림 복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우선, 민간 헬기의 이착륙 허가 절차 간소화를 제안했다. “특별재난지역 등 긴급 상황에서는 민간 헬기도 사전 허가 없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을 건의했다.  “경남은 남부권 중심지이자 지리산과 직접 연결된 지역”이라며 “산불방지센터를 통해 예방과 진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진화대와 산림청 특수 진화대 모두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간에는 헬기 투입이 어려워 진화에 큰 제약이 있었던 만큼, 열화상 드론, 이동형 고출력 LED 조명타워, 휴대용 서치라이트 등 야간 진화를 위한 전문 장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는 재발화에 대비해 주·야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열화상 드론 등으로 산불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공중․특수진화대, 소방, 공무원 등 350여 명의 인력과 헬기 40대, 진화차 79대도 집중 배치해 철저히 대비 중이다. 청명(4.4), 한식(4.5)을 앞두고 비상근무체계도 가동한다.  공원묘지‧등산로‧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산림지역과 등산로에는 입산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지사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은 절대 삼가달라”며, 도민들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경북 안동 찾아 현장 점검 및 주민 위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30일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3월 30일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인 경북 안동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키 위해 이뤄졌다. 협의회는 산불 발생 직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실질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경북도청을 찾아 경북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과 면담 후, 안동실내체육관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후 안동역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전국 17개 시도가 한마음으로 국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산불 피해를 교훈 삼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해구호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인력 131명과 차량 16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인천 중구, ‘운서동 분동’ 추진‥설명회 열고 주민 의견 수렴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올해 인구 약 4만 명에 육박한 ‘운서동’의 분동(分洞)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 중구는 25일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김정헌 중구청장, 동(洞) 자생단체장, 공동주택 입주민대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서동 분동 추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운서동은 복합리조트 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항공·물류·마이스 산업의 발달, 신규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해 현재 3만 8,952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올해 2월 말 기준).  특히 현재 중구 행정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데다, 관할 면적은 약 63.82㎢로 인천시 10개 군·구 읍면동을 통틀어 가장 넓어, 각종 행정·복지 민원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향후 영종구 출범, 영종국제도시 미개발지 개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기반 시설(도로 등) 확충 등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 운서동을 2개 동으로 나누는 ‘분동’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동의 근거 및 추진 방향, 분동 후 인구 변화추이, 분동 경계 조정(안), 행정동 명칭(안), 향후 추진계획 등 분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구는 분동 경계 조정 등에 대해 주민들과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계획 수립,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1월 1일 동 임시청사 개청을 목표로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분동으로 운서동은 인구 과밀 지역에서 벗어나 더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분동도 계획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도시 명성에 걸맞은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개발사업 첫 삽 뜬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3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 자본 689억 원을 유치해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배후단지 22.9만㎡(축구장 32개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 편의‧공공용시설 부지 14.2만㎡, 복합 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 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게 된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에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2024년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해 취득 토지의 분양가 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을 규정한 변경 협약을 지난 3월 10일 체결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1만㎡와 2-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4만㎡에 더해, 2-2단계 사업(재정사업)과 이번 2-3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평택‧당진항에는 총 407.2만㎡(축구장 570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신규 물동량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남·광주·전북,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3일 오후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및 ‘2026 전주하계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호남권 3개시·도 업무협약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전남도·광주광역시·전북자치도는 23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를 기원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했다. 지난 2024년 7년 만에 부활한 호남권정책협의회가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시·도 간 협력을 선언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날 업무협약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첨단산업과 건설 SOC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호남권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연합추진단의 구성·운영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3개 시·도지사는 대한민국과 호남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알릴 2036 전주 하계올림픽과 제33차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전남 여수)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광주 2025 현대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경제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초거대 AI 인프라 호남권 유치에 함께 힘쓰고 호남권의 청정에너지 환경 조성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에너지원을 공동 개발하는 한편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화를 이루도록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에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또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흥~광주~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새만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영광~빛그린·미래차국가산단~광주송정역~광주연구개발특구를 잇는 광주신산업선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가 지원 확보에도 상호협력키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호남의 땅과 바다는 우리 민족을 살찌웠고, 호남의 정신은 굴곡진 시대의 고비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호남권 경제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 호남의 찬란한 풍요와 번영을 되찾고 국가 대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수도권 1극 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번 협약의 핵심 배경”이라며 “교통과 경제가 광역화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은 협력기구 마련으로 더욱 구체화되며, 우리의 연대는 더 강해질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AI 인프라를 확실히 호남으로 가져오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에도 힘을 모아 호남의 더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호남의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근간이 됐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의 상징이 됐다. 국가가 흔들리는 지금, 다시금 호남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이끌자”고 말했다.

경남도지사, 산청 산불 관련 긴급 대도민 담화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산청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23일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도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도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는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도내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산불대응 비상대책 도-시·군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산불은 21일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진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방청과 경남도,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도는 22일자로 도내 모든 시군에 전방위 대응 체계를 지시하고,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 인명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나 한 사람의 방심이 지역을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 인근 소각 금지, 입산 자제, 불씨 관리 등 기본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에서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대원 4명에 대한 애도도 전해졌다. 박완수 도지사는 “22일 산청에서 진화 작업에 참여한 대원 네 분이 순직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산 시 화기물질 소지 금지, 논밭두렁·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등 소각 자제, 산불취약지역에서의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을 재차 강조하며, 도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지사는 끝으로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산불 진화와 피해 최소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박완수 도지사 주재로 이날 오전 산청군청에서 열린 ‘산불대응 비상대책 도-시·군 긴급 영상회의’에서는 도내 산불 상황과 시군별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박 지사는 “산불 대응의 핵심은 기상 여건과 초기 대응”이라며, “공무원, 소방, 경찰, 군 등 각 기관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 대피, 물자 지원, 교통 통제 등이 혼선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해와 산청 모두 오늘 안으로 불씨를 완전히 잡는다는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전 시군에 도지사 특별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사전 예찰 및 예방활동 강화, 진화 대응 체계 점검, 피해 지원 대책 마련, 비상근무 및 홍보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지속 … 경제적 부담 완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도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 노동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에는 총 4,804건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6월 중 모집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4,713원 범위에서 9개월(’24년 10월 ~ ’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및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과 사업장 등록증이 필요하며, 화물차주는 영업용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50~30% 감경)을 폐지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일터를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노동 권익과(031-8030-4644) 혹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50% 자부담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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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선 8기 일자리 목표 60만 개 달성 앞당긴다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2025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16만 3천 개 창출을 목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인천시는 2023년 15만 8천 개, 2024년 16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6만 3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선 8기 일자리 목표인 60만 개를 2026년 상반기 중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국내 경기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 투자와 채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총 1조 3,194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고용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률은 4.8%로, 전국 평균 1.4%를 크게 웃돌았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에서도 서울에 이어 특·광역시 중 2위를 차지했다. 또한, 고용률은 8개 특·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2위를 기록, 경제지표 전반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며 명실상부한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다. 인구 증가 역시 눈에 띄었다. 8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평균 3.6%를 훨씬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인천형 저출산 대응 정책(‘아이 플러스 1억드림’, ‘아이 플러스 집드림’,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등)과 시너지를 이루며 인구 증가와 고용률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일자리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 인천시는 각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환경 개선에 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인천형 특화 일자리,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맞춤형 균형 일자리, 함께하는 소통 기반 일자리 등 5대 전략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세부 실천과제를 충실히 마련해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첫째,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16,987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술 활용 인력 양성 교육, 파브(PAV) 산업 육성,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 등을 확대하고,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및 민간 주도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며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형 특화 일자리’ 20,390개를 마련한다.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이에스지(ESG) 맞춤형 기업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며,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관내 우수기업의 면세점 입점 지원과 지역상품 공공조달 등록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고용 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창업 지원을 목표로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22,597개를 창출한다.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응시료 및 면접복장 지원 등 고용 서비스 패키지를 확대하고, 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및 청년 해외 진출 기지도 제공한다. 넷째, 여성, 노인, 중장년 등 전 생애 주기별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맞춤형 균형 일자리’ 91,100개를 창출한다.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 시장 진입,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고용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하는 소통 일자리’ 12,154개를 창출한다. 급변하는 고용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인천 일자리센터, 잡스인천, 산업별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구직자 맞춤 취업 지원과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24년은 인천의 경제, 인구, 산업,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룬 한 해였다”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민생 안정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는 지역 경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과제이므로, 2025년에도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산불 피해 이재민 선제적 긴급 주거지원 총력

경북도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대규모 확산됨에 따라 주택 소실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대피 중인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며 피해 규모가 큰 마을 4개소를 대상으로 주말부터 운송 장비, 설치 부지를 확보해 나가며 모듈러주택 100동을 공급하고 재해구호협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26동을 이동, 설치해 안전과 위생 사각지대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은 이재민을 우선 입주 지원할 예정이다. 금회 공급되는 모듈러주택은 약 10평(3.4×11.2m) 규모로 개별 욕실(화장실)과 침실, 주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냉난방 시설, 바닥 난방이 가능해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일 기준 경북도 내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에는 피해 주택 3,308동과 3천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현재 인근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체육관 등에 대피 중이다. 더불어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입주 수요 조사를 주말까지 완료하고(3. 30일 현재 1,688가구 집계) 피해 주택이 복구될 때까지 최대한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 완전 진화와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으로 도민의 상실감을 어루만지고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시군과 함께 인력, 장비, 예산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선진 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난의 역사와 희생을 잊지 않고 기리며 지역 활력 회복과 재건 로드맵을 구상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서특단ㆍ해군 인방사, 합동 저수심‧물곬 기동훈련 실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봄철 꽃게 성어기 대비 단속 대응력 향상을 위해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사령관 정영순, 이하 ‘인방사’)와 합동으로 저수심‧물곬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저수심 해역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서특단 중‧소형 특수기동정과 500톤 단정, 인방사 항만경비정과 고속단정 등이 동원됐다. 훈련이 실시된 해역은 저수심과 물곬이 산재한 곳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작전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행을 위해 지형에 대한 이해와 작전세력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를 위해 서특단과 인방사는 작전 지역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탐색‧기동하며 지형‧지물 확인 및 팀워크 강화 등을 도모했다. 인방사 안영진 작전과장은 “서해 해역에서 임무는 고난도의 작전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실전적인 합동훈련을 요구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특단 박종희 경비작전과장은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확보는 서특단과 인방사 모두의 공통된 목표이자 제1의 사명”이라며 “지속적인 합동 훈련과 교류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봄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 어선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 해경 해상‧항공 합동 단속 덜미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의 해상ㆍ항공 합동 단속에 결국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20일 오후 17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15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청도 남서쪽 약 81.5km(44해리) 해상에서 특정해역 내측으로 최대 8.3km(4.5해리) 들어와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나포된 선박은 약 50톤급의 철선의 쌍타망 어선으로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의 항공 순찰에 적발됐다. 해상 경비 활동을 하던 서특단 경비함정은 불법조업 현장 영상을 확보한 항공기와 협업해 단속을 펼친 끝에 해당 어선을 나포하는 데 성공했다. 나포 당시 이 어선에는 6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불법조업 어획물도 함께 발견됐다. 서특단은 나포 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무허가 조업 혐의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봄 성어기에 접어들며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조업 외국 어선으로부터 우리 해역을 수호하며 해양경찰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소방, 34억 투입 119구급차 보강 응급환자 안전이송 책임진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구급차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34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노후화된 구급차 19대를 최신 의료 장비를 탑재한 특수구급차로 교체하고, 감염병 대응에 특화된 중형음압구급차 4대를 신규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소방본부는 총 124대의 구급차를 운영하며 정기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의 성능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긴급 출동 지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형음압구급차는 2022년부터 권역별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배치돼 왔다. 현재 도내에서 8대가 운영 중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제·장수·임실·부안 지역에 4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모든 소방서에 최소 1대 이상의 중형음압구급차가 보급돼, 총 15대가 현장에서 운용될 전망이다. 이번 보강 사업을 통해 차량 고장으로 인한 응급 출동 지연 가능성을 줄이고, 감염병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위험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2025년 구급차 보강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응급의료 접근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위급한 순간 도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믿음직한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본부는 이번 사업과 함께 119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과 첨단 구급장비 현대화 사업도 병행 추진해 도내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인천 연수구, ㈜부영주택에 오염토양 정화 조치 4차 명령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지난 12일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4차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구가 내린 4차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은 지난해 12월 12일 자로 새롭게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했다. 정화 기간은 2년으로 부영주택은 오는 2027년 3월 11일까지 정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의 양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특혜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구는 완화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에 대해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물론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 검토, 인천시 유관 부서와 업무 협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한 끝에 새롭게 바뀐 기준을 적용해 ‘제4차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앞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 조사를 통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는 ㈜부영주택에 총 3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다. 부영주택은 3차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았으며, 구는 지난 1월 15일 부영주택을 형사고발 했다. 구 관계자는 “인천시와 뜻을 모아 정화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 방치 정화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부영주택의 조속한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포천지역' 사고대책본부 구성…"피해복구·배상에 최선"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은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7일 오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팀은 피해 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7일 오전에는 해당 마을을 방문해 사고 관련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관련 부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5군단장을 본부장으로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및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총 29명의 환자(군인 14, 일반인 15)가 발생한바,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나머지 9명은 군 및 민간병원에 입원했다. 일반인 중상자 2명은 수술 후 국군수도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각각 치료 중이며, 경상자 7명은 국군수도병원(군인 2명, 일반인 1명), 포천우리병원(일반인 2명), 포천의료원(일반인 2명) 등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부상 당한 장병 총 14명 중 입원 치료 중인 2명을 제외한 12명은 병원 진료 후 부대 복귀했다. 이에 앞서 군은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 지원 및 현장 진료를 위해 부상자가 후송된 병원 및 해당 마을로 의료인력 총 4개 팀을 긴급 투입했다. 7일 오후 1시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육군본부, 5군단 의무 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을 운영한다. 현장지원팀은 사고에 노출된 장병을 비롯해 상담 및 진료를 희망한 장병을 대상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활동 및 진료를 진행하고, 군은 국가트라우마 센터 및 포천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하에 포천시 노곡2리 58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EOD(군 폭발물처리반) 등 5개 팀을 투입해 폭탄 8발의 낙탄 흔적을 확인했고, 불발탄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개 부대 94명의 장병을 투입해 피해지역 잔해 수거 및 피해주택 정리를 지원했고, 마을주민 안전 대피장소에 5군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 20명이 방문해 주민들을 위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2개 부대 150명의 장병을 투입해 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복구 및 배상, 현장 안전진단 등도 펼치는데, 먼저 정확한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포천시와 함께 '포천시·군 통합 현장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군·경·소방이 피해지역 내 가구들을 방문해 피해를 채증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잔해물 수거와 시설물 재활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는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키 위해 통합 안전진단팀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통합 안전진단팀은 사고 지역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정확한 피해복구 소요 산출 임무를 병행한다. 한편, 국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높인다…정부-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3월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TF 구성은 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며,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다. 이에, 이해 당사자가 모인 TF에서 수도권 전(全)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TF는 격주 단위 회의로 운영한다. 회의 초기에 쟁점들을 집중 도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 등 분야별 전문 공공기관도 참여해 사업성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TF 구성으로 이해 당사자가 모두 모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라면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위한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44개 고속도로 모든 구간으로 확대돼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이날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5224㎞)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했으나,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달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시험도로 7.7㎞)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천시, 소상공인 출산·육아에 힘 보탠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월 21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며, KB금융그룹이 10억 원을 기부하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인력 공백을 겪을 때 채용하는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에 인천시가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된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여야 한다. ▷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1인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출산 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소상공인들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ickfme@kakao.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2025.1.1.~2.20.)에 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1월까지 접수분에 대해 선착순으로 심사·지원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http://www.kfme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연합회(032-427-9577)로 하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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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인천지하철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 촉구

연안부두역 신설을 염원하는 옹진군민의 목소리가 뜨겁다. 지난 2일, 문경복 옹진군수와 이의명 옹진군의회의장, 정진헌 옹진군주민자치협의회장과 김석진 옹진군이장협의회 총무 등은 인천광역시를 방문해 인천지하철 3호선의 연안부두역 신설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부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인천지하철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 옹진군추진위원회’에서 옹진군민과 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것으로 총 7,721인의 마음을 모았다. 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은 인천항과 해양산업의 중심지이자 옹진군민이 육지로 오가는 핵심 교통 거점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절대 부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가 수립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계획(2026~2035)상 제1순위 노선인 인천지하철3호선에는 연안부두역이 빠져 있다. 이에 옹진군민과 중구 연안동 주민들은 연안부두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문경복 군수는“연안여객터미널은 옹진군민에게 필수적인 관문이지만 교통접근성이 떨어져 숙명적인 불편을 안고 있으며, 인천지하철 3호선 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인천과 옹진이 긴밀히 연결되고, 인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의명 의장과 배복봉 이장협의회장, 정진헌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이 평생을 불편함을 안고 살고 있다”고 토로하며,“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전국 관광객 유입을 통해 옹진군이 인천시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유치 노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연안부두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북 북부권 최초 국가산단, 중앙투자심사 통과

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시행협약 관련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지난 2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도ㆍ충주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시행 협약은 충주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협약기관간 업무 분담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되며, 지자체에서는 조성원가 인하 등을 위해 재정지원과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기 위해, 도와 충주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4월 중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5월 중 시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충주 신도시 주변 대소원면 일원에 약 2,241천㎡ 규모로 조성되며, 바이오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융합 헬스케어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충주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 지장물 등의 기본조사를 이행하고 올해 본격적인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운영단계(30년간)의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40조원, 부가가치유발 11조원, 취업유발 8천명이다. 허혁 기반조성과장은 “조기에 보상을 착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남부권 균형발전에 1641억 투입

충남도는 청양군 등 서남부권 7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641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16지구 1641억원 규모의 2차 시군자율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난해 1차 선정 시 미반영된 사업 중 신산업 육성, 원도심 활성화,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추가 선정했다. 1차 선정된 공주·논산·금산을 제외한 시군별 확정 사업은 보령 3건 366억원, 부여 1건 93억원, 서천 4건 234억원, 청양 2건 197억원, 홍성 2건 296억원, 예산 3건 335억원, 태안 1건 120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보령시 에너지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172억원, 부여군 교육동행마루 조성 93억원, 서천군 청년농부 육성 및 스마트농업 거점조성 60억원, 청양군 청년 셰프 양성소 89억원, 홍성군 용봉산권역 지역상생 거점조성 180억원, 예산군 역전시장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83억원, 태안군 음식관광산업 거점조성 120억원이다. 도는 시군별 인구, 재정·소득, 고용·산업, 기반, 생활환경, 교육·문화, 복지 등 7개 부문 17개 지표를 종합 분석해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10개 시군을 선정,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 발굴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도 제안사업 10지구 3226억원, 시군 경쟁공모사업 17지구 2441억원, 시군자율사업 1차 25지구 3119억원을 선정한 바 있다. 소명수 도 균형발전국장은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저발전 시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완료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산불피해 축산농가 피해복구 총력

경북도는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인해 축산농가에도 유례가 없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까지 가축 20만여 마리가 폐사하고, 축사 217동이 피해를 보았다고 전했으며, 특히 이번 산불로 양돈, 양계 등의 피해가 매우 컸으며, 산불의 특성상 양봉의 피해도 1만 3천여 군에 이르는 등 전체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축사 등 사육 기반의 재건을 위해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200억원과 피해 농가에 대한 이자 경감(2%→1%)을 요청한 상태이며, 양봉 재사육을 위한 사육시설(8억원)과 화재로 소실된 조사료시설(9억원)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도는 자연재난피해복구 지원 비율 및 지원 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피해지역 한우농가의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1%에서 1.8%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피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경북도의 노력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볏짚 소실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는 지난 3월 30일까지 볏짚 400톤(8천만원 상당), 농협경제지주 경북도본부에서도 170톤(35백만원 상당)의 조사료를 지원하는 등 한우농가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한우·한돈·양계·양봉 등 각 단체에서도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곰탕·돼지고기·구운 달걀·벌꿀과 같은 지원품을 보내는 등 온정의 손길도 보내고 있다. 한편, 경북수의사회와 대구수의사회 합동으로 산불 피해지역 반려동물 구조 및 화상·부상 동물 진료를 위해 ‘이동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등 생업을 미루고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축산 관련 협회와 기관과 연계해, 축산농가의 조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정부지원금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 국비 요청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육 기반 회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산불 피해를 본 농가가 앞으로 축산업을 꾸려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올해 농업분야 내외국인력 연간 108만 명 공급 확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농촌인력 부족문제 해소와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업분야 인력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6개 사업에 72억 원을 투입, 올 한 해 108만 명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인력 수요는 벼(기계화율 99.7%)를 제외한 주요 농작업에서 245만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기별로는 봄철 농번기(4~6월) 95만 명, 가을철 수확기(9~11월) 109만 명, 그 외 기간에는 상시 41만 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5대 품목(마늘, 양파, 사과, 단감, 딸기 등)을 포함한 농작업 수요는 연간 245만 명으로 이 중 137만 명(56%)은 농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8만 명(44%)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부족인원 108만 명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연간 80만 명 투입한다.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은 7,31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4,190명 대비 75%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 추세로 농업분야 국내 인력도 고령화를 심하게 겪고 있는 실정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입국 증가로 농업분야 인력 부족을 외국인력이 대체하는 추세로 대전환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하반기에도 농가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2,000~3,000명 정도 배정받을 예정이며 외국인력 공급의 확대로 인력수급은 안정될 전망이다. 체류기간 연장도 외국인력 공급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E-8비자)의 체류 기간이 기본 5개월에서 1회만 3개월 연장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법무부가 8개월 비자로 단일화해 외국인들이 입국일로부터 8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농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들의 원활한 농작업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편익 지원사업비 20억 원으로 산재보험과 질병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18억 원으로 기숙사 4개소(밀양 2, 산청, 함양)를 단계적으로 건립을 확대해 나간다. 현재 경남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3개소(함양, 거창, 하동) 설치 및 운영 중이다. 나머지 28만 명은 내국 인력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15개 시군에 설치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공공 부분에서 무상으로 내국인력 25만 2천 명을 중개 알선한다.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체 등의 농촌일손돕기 활동으로 2만 4천명을 투입하고, 대학생의 영농체험 활동을 통해 2천여 명이 일손을 보탠다. 함양에서는 양파 수확기에 농기계 작업반을 운영, 2천여 명의 인력을 대체 공급하는 등 4개 분야에서 내국인력 총 28만 명을 연중 상시 공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는 농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외국인계절근로자 확대와 더불어 내국인 농촌인력 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 이재민 회복 위한 제도 개선 건의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산불 피해 이재민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특히, 주거비 지원 기준 상향과 성금 활용 추가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박명균 경남 행정부지사는 4월 3일 영상으로 열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정책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산불 피해는 단순한 주택 손실을 넘어 생계와 일상 전체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산불 피해 복구와 대응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산불 피해 복구 종합대책 마련 추진 방향’ , 중앙부처의 부처별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 연계 정책 발굴과 복구예산 확보 방안, 지자체의 피해 현황과 건의 사항 등이 다뤄졌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회의에서 “주거 안정 없이는 생계 회복도 어렵다”면서, “이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산불 피해 이재민 주거비(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기준 인상을 요청했다. 또한, 공동모금회를 통한 산불 피해 성금으로 주거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앞서 4월 2일에는 박명균 행정부지사가 긴급히 주재한 시군 영상회의를 통해 청명·한식 시기를 앞두고 산불 예방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며 지역별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지역별 산불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산불은 발생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기민한 출동과 읍면 단위 감시 강화, 불법 소각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아이(I) 온밥 인천시, 결식아동 위한 따뜻한 한 끼 배달 시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3일 인천시청에서 결식아동 급식 배달 사업(‘아이() 온밥’)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이 함께했다. ‘아이(I) 온밥’ 사업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아이() 플러스 길러드림’의 일환으로, 인천시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결식아동들에게 편리하고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무료 배달 서비스다. 이번 사업은 신한은행의 사회공헌 활동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연계·지원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해 추진한다.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결식아동을 위해 3억 원을 기부하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기부금을 활용해 아동들의 배달비 지원과 인천시는 배달서비스 홍보 및 사업 총괄을 담당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결식아동 급식사업 개선을 위해 가맹점 확대와 카드 디자인 변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아동이 직접 식당을 방문해 급식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급식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가 배달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이러한 불편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결식아동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아동 급식카드 관련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초록우산과의 수차례 업무 협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아동급식 배달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중 결식아동 급식카드 사용하는 14세 이상 아동은 월 최대 4회 무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급식 지원체계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들이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바이오・의료산업 스타트업 육성 전방위 지원…올해 138억 투입

서울시가 미래 게임체인저 중 하나인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홍릉 일대에 조성한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 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발굴・유치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키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올해 추진하는 바이오・의료 R&D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바이오·의료 산업을 서울의 주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 종합병원, 국책기관 등이 밀집한 홍릉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바이오·의료 분야 신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개관했다. 또한, 바이오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 바이오 펀드도 현재 9,000억 원 규모에서 2026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시는 서울바이오허브를 통해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투자유치 지원·실무 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316개사를 육성하고, 기업매출 980억 원, 투자유치 4,925억 원, 고용창출 1,967명에 이르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으며,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과도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인 ‘큐어버스’는 지난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사 안젤리니파마와 5,000여억 원에 달하는 치료제 판권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입주기업인 ‘유빅스테라퓨틱스’도 국내 대표 제약기업인 유한양행과 전립선암 치료제를 1,500억 원에 기술이전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고도화하고, 바이오·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 원을 투입해 사업 운영, 성장지원, 연구지원 등 3대 분야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창업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바이오산업 환경에서 창업기업들이 사업 초창기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의료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27개사를 선발해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5년 미만 기업(글로벌센터 8년 미만)을 대상으로 입주 기회를 제공하며, 2년(글로벌센터 3년) 입주 후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산업 분야 재직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경영 전반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연구기관·병원 등으로 구성된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개발한 혁신기술은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한다.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 소속 의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자문위원회(SAB)’를 구성해, 자문위원과 창업기업의 매칭을 통해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공동연구 및 사업개발을 촉진한다 다음으로, 창업 초기 대·중견기업과의 교류가 어려운 스타트업들의 상황을 감안해, 서울바이오허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기업과 국내외 대·중견기업 간 협력을 유치하는 등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 시는 3-Track 방식으로 창업기업의 혁신기술과 앵커기업의 수요기술을 매칭시켜 공동연구, L/O(License Out・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기술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바이오·의료 생태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BIOUSA(미국, '25.6월), HLTH(미국, '25.10월) 등 국내외 주요 바이오·의료 컨퍼런스에 창업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서울바이오허브 내 오픈콜라보('25.11월), 허브토크데이(연중 12회)와 같은 자체 행사를 통한 정보·인적 교류의 채널도 확장한다. 특히, 글로벌 협력을 강화키 위해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실시해 글로벌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전문화된 코디네이션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 대기업과 협력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서울바이오허브에 유치하는 ‘글로벌 인바운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내외 VC/AC 등 전문 수행기관을 선발해 목표 기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창업기업 14개사를 선발해 전문가 컨설팅, 해외 액셀러레이팅 및 바이오 이벤트 참가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허브 내에 유치하고, 입주·연구시설·법인설립 등 정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부족에 시달리는 창업기업을 위해 공용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여 실험에 최적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내·외부 전문가 연계지원을 통해 연구장비 활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바이오허브 공용 연구시설(5개동 28실) 및 장비(109종 249점)에 대한 상시이용을 지원하고, 최상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기/수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부전문가(장비담당자)를 통해 외부서비스 대비 저렴한 이용료로 시작품 제작(설계 자문, 제작·가공, 후처리 등)을 원스톱 지원함으로써 초기 창업기업의 설계 품질 향상을 촉진한다. 주용태 시 경제실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바이오 투자액 감소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많은 창업기업들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서울시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의료 산업이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등 5개 시도, 전력자립률 고려한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남도, 전남도 등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으며, 2025년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5개 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의 기준이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획일적인 권역 구분이 아니라, 발전원에서 수용가까지의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한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전력 자립률이 높은 5개 시도가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며 논의를 시작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8일 시도지사가 서명 협약을 완료했다. 공동 건의문에서는 추진 배경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 전력망 추가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촉구문을 통해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립률을 최우선 고려, 명확한 적용 기준을 공개 및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 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1일에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인천 지역의 역차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4개 시도와 공동 협력해 합리적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 포럼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 유관기관 건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분산 에너지 정책이 보다 형평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전력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시장은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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