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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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구 증가 전국 1위 인천형 출생 정책이 변화 이끌어

경남도, ‘산불 피해 긴급 복구비’ 4개 시군에 83억 원 지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 하동군, 김해시, 창녕군 등 4개 시군에 83억 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4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남도가 정부에 신청해 교부받은 예산으로, 산청군 22억 원, 하동군 13억 원, 창녕군 5억 원, 김해시 3억 원 등 총 43억 원이 지원됐다. 해당 예산은 산불 진화 장비 대여, 잔해물 철거·처리, 안전조치, 임시주거시설 운영,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남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산청군․하동군․김해시에 각 10억 원씩 지원한다. 산불 예방 및 진화 장비 구입, 공공시설 복구 등에 쓰인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창녕군에도 10억 원을 지원한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며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향후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복구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에 재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며, 산불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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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 "청신호"

철도 도시 익산이 그동안 준비해 온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숙원 과제였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국비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기존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새롭게 대도시권에 포함되며, 국가 차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됐다. 그동안 대광법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던 전북권은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권에도 광역교통 개선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이미 2018년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준비 작업을 착실히 수행해 왔다. 익산은 호남고속선과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 등 4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호남 철도 교통의 중심지다. 시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주·군산·완주·새만금 등 전북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전철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은 익산~새만금신공항과 익산~전주 등 동서축을 잇고 정읍~익산 등 남북축을 연결해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광역전철망을 통해 도내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익산 중심 철도 기반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 사업지와의 연계성 강화, 지역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국가계획 반영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광법이 적용되면 광역철도 조성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대광법 통과는 익산은 물론 전북 전체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의 전환점이 될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익산이 전북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정치권과 협력해 광역전철망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인천지하철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 촉구

연안부두역 신설을 염원하는 옹진군민의 목소리가 뜨겁다. 지난 2일, 문경복 옹진군수와 이의명 옹진군의회의장, 정진헌 옹진군주민자치협의회장과 김석진 옹진군이장협의회 총무 등은 인천광역시를 방문해 인천지하철 3호선의 연안부두역 신설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부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인천지하철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 옹진군추진위원회’에서 옹진군민과 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것으로 총 7,721인의 마음을 모았다. 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은 인천항과 해양산업의 중심지이자 옹진군민이 육지로 오가는 핵심 교통 거점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절대 부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가 수립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계획(2026~2035)상 제1순위 노선인 인천지하철3호선에는 연안부두역이 빠져 있다. 이에 옹진군민과 중구 연안동 주민들은 연안부두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문경복 군수는“연안여객터미널은 옹진군민에게 필수적인 관문이지만 교통접근성이 떨어져 숙명적인 불편을 안고 있으며, 인천지하철 3호선 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인천과 옹진이 긴밀히 연결되고, 인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의명 의장과 배복봉 이장협의회장, 정진헌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이 평생을 불편함을 안고 살고 있다”고 토로하며,“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전국 관광객 유입을 통해 옹진군이 인천시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유치 노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연안부두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양평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승인

경기도는 양평군 요청에 따라 양서면 국수리 경의중앙선 국수역 일원에 31만㎡ 규모 부지에 사업비 1천300억 원을 투입하는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최종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이 2021년부터 준비했다. 대상지는 2030년 양평군기본계획에서 양평군 성장 중심 주개발축 상에 있으며, 서울과 근접한 양평군 서부권 거점 역세권 개발을 통해 양평군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국수역 앞으로 광장,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청사를 연결해 개발의 중심축으로 구상하고, 양측으로는 주거 용지 15만㎡, 학교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16만㎡을 배치해 2천500세대, 5천700명을 수용하는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양평군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경기도는 경기도 동부권의 안정적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피해조사 총력. 정부와 국회에 필요예산 반드시 관철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경북북부지역 초대형 산불의 피해 현황과 피해조사 진행 상황을 영상브리핑을 통해 도민에게 알렸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북부지역 산불의 잔불이 진화되고 현재는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된 만큼 지금까지 산불 피해현황과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키 위해 마련했다. 이철우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 피해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불피해조사를 위해 1,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반장으로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세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에서 파견된 총 46명의 인력이 안동체육관에서‘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 수습 종료시까지 민원접수, 융자 및 세금, 연금상담 등 피해지원을 통합 안내 처리한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역 사전조사를 위해 4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안부 사회재난전략지원과장을 반장으로 사유․공공시설 피해조사 물량 및 피해액 추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하고 복구계획 심의․확정과 복구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2일 기준 현재까지 산불 피해조사 종합상황은 도로, 문화재,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의 피해조사는 완료됐으며, 피해조사율은 약 주택 70%, 농작물 86%, 가축 98% 등이 진행됐고 피해 면적이 넓은 산림의 경우 30%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4.2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조사액은 약 8,000억원으로 최종 약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사는 브리핑에서 피해조사와 함께 정부 및 국회추경 건의 주요사업도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조사 복구를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라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 확정까지 60일에서 90일까지 걸리는 처리 기간을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대폭 단축시켜 1개월 안에 처리토록 행정처리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추가로 피해주민의 긴급 주거지원 임시주택 공급을 요청하며 “영구주택 입주까지 임시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듈러 주택을 1년간 지원해 주택 건축 기간을 확보하고 마을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사용한 모듈러 임시주택은 평시에는 이동식 호텔로 활용하고 재난시 임시주택으로 긴급투입하도록 행안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지원과 복구지원, 재난대응 체계정비, 지역재건을 위한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마련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복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초대형 산불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한 권한도 현장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지역소멸 방지와 산불의 효율적 진화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특히 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예방정비 사업과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최신의 산불진화장비와 대응체계 고도화를 도모키 위한 예산과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강력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를 기억하며 적극적인 재발 방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과 농지, 바다를 새롭게 개발해 후손들에게 더 좋은 자원을 물려주는 ‘전화위복(戰火爲福)’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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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범정부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산불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한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산청군 시천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이재민 구호, 시설 및 주거복구, 영농 피해 상담, 융자·보험 안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령인 이재민의 건강을 보호키 위한 의약품 제공 및 의료팀 배치 등 의료지원과 함께 가구 정전 및 급수시설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한 임산물 피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산불 피해 신고나 관련 문의는 가까운 면사무소를 방문해도 되지만, 더 다양한 문의가 필요한 분은 중앙합동지원센터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민선 8기 일자리 목표 60만 개 달성 앞당긴다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2025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16만 3천 개 창출을 목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인천시는 2023년 15만 8천 개, 2024년 16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6만 3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선 8기 일자리 목표인 60만 개를 2026년 상반기 중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국내 경기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 투자와 채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총 1조 3,194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고용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률은 4.8%로, 전국 평균 1.4%를 크게 웃돌았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에서도 서울에 이어 특·광역시 중 2위를 차지했다. 또한, 고용률은 8개 특·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2위를 기록, 경제지표 전반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며 명실상부한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다. 인구 증가 역시 눈에 띄었다. 8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평균 3.6%를 훨씬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인천형 저출산 대응 정책(‘아이 플러스 1억드림’, ‘아이 플러스 집드림’,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등)과 시너지를 이루며 인구 증가와 고용률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일자리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 인천시는 각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환경 개선에 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인천형 특화 일자리,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맞춤형 균형 일자리, 함께하는 소통 기반 일자리 등 5대 전략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세부 실천과제를 충실히 마련해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첫째,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16,987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술 활용 인력 양성 교육, 파브(PAV) 산업 육성,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 등을 확대하고,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및 민간 주도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며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형 특화 일자리’ 20,390개를 마련한다.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이에스지(ESG) 맞춤형 기업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며,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관내 우수기업의 면세점 입점 지원과 지역상품 공공조달 등록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고용 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창업 지원을 목표로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22,597개를 창출한다.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응시료 및 면접복장 지원 등 고용 서비스 패키지를 확대하고, 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및 청년 해외 진출 기지도 제공한다. 넷째, 여성, 노인, 중장년 등 전 생애 주기별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맞춤형 균형 일자리’ 91,100개를 창출한다.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 시장 진입,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고용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하는 소통 일자리’ 12,154개를 창출한다. 급변하는 고용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인천 일자리센터, 잡스인천, 산업별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구직자 맞춤 취업 지원과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24년은 인천의 경제, 인구, 산업,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룬 한 해였다”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민생 안정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는 지역 경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과제이므로, 2025년에도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산불 피해 이재민 선제적 긴급 주거지원 총력

경북도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대규모 확산됨에 따라 주택 소실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대피 중인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며 피해 규모가 큰 마을 4개소를 대상으로 주말부터 운송 장비, 설치 부지를 확보해 나가며 모듈러주택 100동을 공급하고 재해구호협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26동을 이동, 설치해 안전과 위생 사각지대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은 이재민을 우선 입주 지원할 예정이다. 금회 공급되는 모듈러주택은 약 10평(3.4×11.2m) 규모로 개별 욕실(화장실)과 침실, 주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냉난방 시설, 바닥 난방이 가능해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일 기준 경북도 내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에는 피해 주택 3,308동과 3천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현재 인근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체육관 등에 대피 중이다. 더불어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입주 수요 조사를 주말까지 완료하고(3. 30일 현재 1,688가구 집계) 피해 주택이 복구될 때까지 최대한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 완전 진화와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으로 도민의 상실감을 어루만지고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시군과 함께 인력, 장비, 예산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선진 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난의 역사와 희생을 잊지 않고 기리며 지역 활력 회복과 재건 로드맵을 구상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서특단ㆍ해군 인방사, 합동 저수심‧물곬 기동훈련 실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봄철 꽃게 성어기 대비 단속 대응력 향상을 위해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사령관 정영순, 이하 ‘인방사’)와 합동으로 저수심‧물곬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저수심 해역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서특단 중‧소형 특수기동정과 500톤 단정, 인방사 항만경비정과 고속단정 등이 동원됐다. 훈련이 실시된 해역은 저수심과 물곬이 산재한 곳으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작전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행을 위해 지형에 대한 이해와 작전세력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를 위해 서특단과 인방사는 작전 지역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탐색‧기동하며 지형‧지물 확인 및 팀워크 강화 등을 도모했다. 인방사 안영진 작전과장은 “서해 해역에서 임무는 고난도의 작전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반복적이고 실전적인 합동훈련을 요구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특단 박종희 경비작전과장은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확보는 서특단과 인방사 모두의 공통된 목표이자 제1의 사명”이라며 “지속적인 합동 훈련과 교류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봄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 어선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 해경 해상‧항공 합동 단속 덜미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의 해상ㆍ항공 합동 단속에 결국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20일 오후 17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15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청도 남서쪽 약 81.5km(44해리) 해상에서 특정해역 내측으로 최대 8.3km(4.5해리) 들어와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나포된 선박은 약 50톤급의 철선의 쌍타망 어선으로 우리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의 항공 순찰에 적발됐다. 해상 경비 활동을 하던 서특단 경비함정은 불법조업 현장 영상을 확보한 항공기와 협업해 단속을 펼친 끝에 해당 어선을 나포하는 데 성공했다. 나포 당시 이 어선에는 60대 선장을 포함해 승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불법조업 어획물도 함께 발견됐다. 서특단은 나포 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무허가 조업 혐의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봄 성어기에 접어들며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조업 외국 어선으로부터 우리 해역을 수호하며 해양경찰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소방, 34억 투입 119구급차 보강 응급환자 안전이송 책임진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도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구급차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34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노후화된 구급차 19대를 최신 의료 장비를 탑재한 특수구급차로 교체하고, 감염병 대응에 특화된 중형음압구급차 4대를 신규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소방본부는 총 124대의 구급차를 운영하며 정기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의 성능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긴급 출동 지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형음압구급차는 2022년부터 권역별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배치돼 왔다. 현재 도내에서 8대가 운영 중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제·장수·임실·부안 지역에 4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모든 소방서에 최소 1대 이상의 중형음압구급차가 보급돼, 총 15대가 현장에서 운용될 전망이다. 이번 보강 사업을 통해 차량 고장으로 인한 응급 출동 지연 가능성을 줄이고, 감염병 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위험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2025년 구급차 보강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응급의료 접근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위급한 순간 도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믿음직한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본부는 이번 사업과 함께 119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과 첨단 구급장비 현대화 사업도 병행 추진해 도내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인천 연수구, ㈜부영주택에 오염토양 정화 조치 4차 명령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지난 12일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4차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구가 내린 4차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은 지난해 12월 12일 자로 새롭게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했다. 정화 기간은 2년으로 부영주택은 오는 2027년 3월 11일까지 정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의 양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특혜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구는 완화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에 대해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물론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 검토, 인천시 유관 부서와 업무 협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한 끝에 새롭게 바뀐 기준을 적용해 ‘제4차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앞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 조사를 통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는 ㈜부영주택에 총 3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다. 부영주택은 3차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았으며, 구는 지난 1월 15일 부영주택을 형사고발 했다. 구 관계자는 “인천시와 뜻을 모아 정화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 방치 정화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부영주택의 조속한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포천지역' 사고대책본부 구성…"피해복구·배상에 최선"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은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7일 오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팀은 피해 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7일 오전에는 해당 마을을 방문해 사고 관련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관련 부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5군단장을 본부장으로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및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총 29명의 환자(군인 14, 일반인 15)가 발생한바,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나머지 9명은 군 및 민간병원에 입원했다. 일반인 중상자 2명은 수술 후 국군수도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각각 치료 중이며, 경상자 7명은 국군수도병원(군인 2명, 일반인 1명), 포천우리병원(일반인 2명), 포천의료원(일반인 2명) 등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부상 당한 장병 총 14명 중 입원 치료 중인 2명을 제외한 12명은 병원 진료 후 부대 복귀했다. 이에 앞서 군은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 지원 및 현장 진료를 위해 부상자가 후송된 병원 및 해당 마을로 의료인력 총 4개 팀을 긴급 투입했다. 7일 오후 1시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육군본부, 5군단 의무 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을 운영한다. 현장지원팀은 사고에 노출된 장병을 비롯해 상담 및 진료를 희망한 장병을 대상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활동 및 진료를 진행하고, 군은 국가트라우마 센터 및 포천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하에 포천시 노곡2리 58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EOD(군 폭발물처리반) 등 5개 팀을 투입해 폭탄 8발의 낙탄 흔적을 확인했고, 불발탄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개 부대 94명의 장병을 투입해 피해지역 잔해 수거 및 피해주택 정리를 지원했고, 마을주민 안전 대피장소에 5군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 20명이 방문해 주민들을 위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2개 부대 150명의 장병을 투입해 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복구 및 배상, 현장 안전진단 등도 펼치는데, 먼저 정확한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포천시와 함께 '포천시·군 통합 현장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군·경·소방이 피해지역 내 가구들을 방문해 피해를 채증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잔해물 수거와 시설물 재활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는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키 위해 통합 안전진단팀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통합 안전진단팀은 사고 지역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정확한 피해복구 소요 산출 임무를 병행한다. 한편, 국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높인다…정부-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3월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TF 구성은 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타 노선과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며, 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 이전 등 다양한 기술적 쟁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및 수익 노선의 적자선 교차보조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합의도 필수적이다. 이에, 이해 당사자가 모인 TF에서 수도권 전(全) 구간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TF는 격주 단위 회의로 운영한다. 회의 초기에 쟁점들을 집중 도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 등 분야별 전문 공공기관도 참여해 사업성 및 기술 검토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TF 구성으로 이해 당사자가 모두 모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통해 수도권 철도 지하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라면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위한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44개 고속도로 모든 구간으로 확대돼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이날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5224㎞)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했으나,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달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시험도로 7.7㎞)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천시, 소상공인 출산·육아에 힘 보탠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월 21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며, KB금융그룹이 10억 원을 기부하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이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인력 공백을 겪을 때 채용하는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에 인천시가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된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여야 한다. ▷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1인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출산 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소상공인들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ickfme@kakao.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2025.1.1.~2.20.)에 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1월까지 접수분에 대해 선착순으로 심사·지원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세부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http://www.kfme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는 연합회(032-427-9577)로 하면 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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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전국 최초 압수 물품 재활용…예산 절감․환경 보호

인천 남동구가 불법 노점과 적치물 단속으로 발생하는 압수 물품을 플라스틱으로 재활용 처리키로 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사례로 환경보호는 물론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남동구는 최근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자리한 폐기물 처리 및 재생업체 ㈜현대에코텍과 압수 물품 재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구는 도로법 위반 압수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합성수지(플라스틱 등)를 예산을 들여 폐기 처리하는 대신 ㈜현대에코텍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현대에코텍은 인도받은 물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활용 처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번 협약은 점차 늘어나는 압수 물품 처리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위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구에 따르면 도로법 위반 불법 노점과 적치물 단속을 통한 압수 물품 규모는 연간 약 15t으로, 이 가운데 10t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한 폐합성수지이다. 주정차를 막기 위한 트래픽콘(라바콘), 플라스틱 가림판, 물통 등이 대부분이다. 압수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창고에 일정 기간 보관 후 구 예산으로 폐기 처분하는데, 예산 범위를 초과해 장기간 그대로 쌓여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구는 처리비용 증가와 보관 장소 부족 등의 문제가 커지자 압수 물품을 폐합성수지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나섰다. 재생용 비금속류 원료 가공업체를 수소문했고, 남동구 폐기물 선별 처리 대행 용역을 수행 중인 ㈜현대에코텍과 공동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구는 압수 후 재활용 가능 물품을 1차 분류해 분기별로 업체에 전달하며, 현대에코텍은 자체 기술을 통해 분쇄 후 재활용 처리한다. 이를 통해 절감하는 비용은 연간 1천만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예산 절감과 환경 보호라는 지자체 압수 물품의 새로운 재활용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를 계기로 타 지자체에도 압수 물품 재활용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4개 직종, 240명의 도전 인천 기능경기대회 4월 7일 개최

인천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4월 7일 개막한다. 인천시 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유정복)는 2025년 인천 기능경기대회를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기능경기대회는 지역사회의 숙련기술 개발 및 기능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숙련 기술인을 발굴해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의 우수 기능인을 발굴·지원해 사기를 높이고, 숙련기술 수준 향상과 기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산업용 드론 제어를 포함한 34개 직종에 걸쳐 진행되며, 인천기계공고 등 6개 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 대회 참가 신청은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24일까지 12일간 숙련 기술인 포털사이트인 마이스터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총 34개 직종에서 240명(인천기계공고 등 전문계고 소속 172명, 인천여성복지관 등 공공기관 소속 10명, 개인, 기업체 등 58명)의 선수가 6개 경기장에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수여되며, 이들은 오는 9월 20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인천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전국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메달과 상장, 상금이 지급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대기업 취업 시 우선 채용 혜택도 주어진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능경기대회가 인천의 우수 기술인들이 뛰어난 기술과 역량을 선보일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인천 기능경기대회는 많은 기술자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저력 있는 대회로, 인천의 경제산업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기술인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 ☎ 032-820-8606)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본격화

경남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내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사천시(시장 박동식)는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성개발혁신센터는 위성특화지구의 거점센터로서 위성 탑재체 개발과 제작을 위한 시설·장비를 구축해 위성 기업에 제공하고, 위성 기업을 위한 지원 시책을 펼치게 된다. 해당사업은 부지면적 6,500㎡, 연면적 5,9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70억 원, 도비 85억 원, 시비 226억 원 등 총 381억 원이다. 한편, 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서부경남 시·군과 협력해 특별법 입법과 공동발전방안 모색, 도시공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를 구성해 과제 논의와 사업발굴을 추진하는 등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거점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을 통해 위성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

창원특례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홍남표 창원시장의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제1부시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시장 공백 시점인 3일부터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한다.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주요 현안을 점검한 장 권한대행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각종 행정 서비스와 주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고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남도-시군, 우기 대비 도내 지하차도 점검 추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우기 대비 지하차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도내 지하차도 52곳의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 지하차도는 52곳이 있다. 이중 하천변, 시가지에 종단선형이 U자형(오목형)으로 박스구간(상부 폐쇄된 구간) 길이가 40m 이상인 지하차도 26곳을 침수 위험 지하차도로 관리하고 있다. 침수 위험 지하차도는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수시설 및 배수관로 관리 실태, 주요 구조물 및 도로시설 관리 실태, 주변 환경에 따른 침수 영향, 주요시설(배수펌프, 상황관찰기(CCTV), 진입 차단시설) 설치 및 작동상태, 지하차도 4인담당자 지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지하차도 4인 담당제 운영 실태, 침수 대응 매뉴얼 운영 현황를 꼼꼼히 살피고, 지적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해 도민이 장마·집중호우 기간 지하차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16억 원을 확보하고 지하에 설치된 전기시설 4곳(창원 토월, 성주지하차도, 김해 무계지하차도, 진주 남강지하차도)을 지상으로 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침수 위험 지하차도의 전기 시설은 모두 지상으로 이전돼 전기시설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극한 호우’가 많아진 만큼 도민들의 안전한 지하차도 이용을 위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기 전 지하차도 사전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우기 전 조치해 지하차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상인·주민 지원책 강구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헌법재판소 일대 상인과 주민, 학생들을 위한 피해 구제 대책에 나선다. 연일 계속되는 집회로 주요 진입로가 차단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소음 또한 심각해 상인들의 영업 피해, 주민 정주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안전사고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로구는 헌재 인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상점의 2024년 3월과 2025년 3월 매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자영업자가 50%에서 많게는 80%까지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일부 업장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종로구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하반기 융자 규모 중 일부를 헌법재판소 주변 매출 감소 상인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과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 유예를 계획 중이다. 아울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억 원 이내로 대출금리 2%를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안심 금리 이자 지원 제도’ 역시 시행한다. 주민, 학생과 상인 피해 재발을 예방하고 그간의 고충을 경청하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과격해지는 집회 시위가 가져온 상인, 주민, 학생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라면서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주민들의 정주권, 학생들의 학습권, 상인들의 영업권도 보장받아야 한다. 내주 상인들과 만나 피해 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 관련 부처에 추가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17개 공공기관, 올해 상반기 320명 역대 최대 규모 채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4월 17일부터 '2025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 17개 기관에서 총 320명을 채용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관별 채용 인원은 부산교통공사 187명, 부산도시공사 30명, 부산시설공단 34명, 부산환경공단 8명, 벡스코 4명, 부산신용보증재단 6명, 부산테크노파크 2명, 부산경제진흥원 11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3명, 부산글로벌도시재단 4명, 부산사회서비스원 3명, 부산디자인진흥원 2명, 부산문화재단 2명, 영화의전당 10명,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1명, 부산문화회관 4명, 부산기술창업투자원 9명이다. 올해 채용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300명)보다 20명이 증가했으며, 지난 2월에 설립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신규직원 9명이 포함됐다. 원서 접수는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5시까지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busan.saramin.c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2개 이상 기관에 신청하거나 한 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늘(3일) 오후 2시부터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또는 채용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오는 5월 17일에 치러지며, 시험 장소는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등을 통해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28일 오후 2시에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검사가 시행되며, 그 이후 기관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한편, 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익산시,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 "청신호"

철도 도시 익산이 그동안 준비해 온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숙원 과제였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국비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기존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새롭게 대도시권에 포함되며, 국가 차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됐다. 그동안 대광법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던 전북권은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권에도 광역교통 개선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이미 2018년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준비 작업을 착실히 수행해 왔다. 익산은 호남고속선과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 등 4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호남 철도 교통의 중심지다. 시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주·군산·완주·새만금 등 전북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전철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은 익산~새만금신공항과 익산~전주 등 동서축을 잇고 정읍~익산 등 남북축을 연결해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광역전철망을 통해 도내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익산 중심 철도 기반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 사업지와의 연계성 강화, 지역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국가계획 반영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광법이 적용되면 광역철도 조성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대광법 통과는 익산은 물론 전북 전체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의 전환점이 될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익산이 전북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정치권과 협력해 광역전철망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인천지하철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 촉구

연안부두역 신설을 염원하는 옹진군민의 목소리가 뜨겁다. 지난 2일, 문경복 옹진군수와 이의명 옹진군의회의장, 정진헌 옹진군주민자치협의회장과 김석진 옹진군이장협의회 총무 등은 인천광역시를 방문해 인천지하철 3호선의 연안부두역 신설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부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인천지하철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 옹진군추진위원회’에서 옹진군민과 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것으로 총 7,721인의 마음을 모았다. 인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은 인천항과 해양산업의 중심지이자 옹진군민이 육지로 오가는 핵심 교통 거점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절대 부족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가 수립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계획(2026~2035)상 제1순위 노선인 인천지하철3호선에는 연안부두역이 빠져 있다. 이에 옹진군민과 중구 연안동 주민들은 연안부두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문경복 군수는“연안여객터미널은 옹진군민에게 필수적인 관문이지만 교통접근성이 떨어져 숙명적인 불편을 안고 있으며, 인천지하철 3호선 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인천과 옹진이 긴밀히 연결되고, 인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의명 의장과 배복봉 이장협의회장, 정진헌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이 평생을 불편함을 안고 살고 있다”고 토로하며,“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전국 관광객 유입을 통해 옹진군이 인천시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유치 노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연안부두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양평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승인

경기도는 양평군 요청에 따라 양서면 국수리 경의중앙선 국수역 일원에 31만㎡ 규모 부지에 사업비 1천300억 원을 투입하는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최종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이 2021년부터 준비했다. 대상지는 2030년 양평군기본계획에서 양평군 성장 중심 주개발축 상에 있으며, 서울과 근접한 양평군 서부권 거점 역세권 개발을 통해 양평군 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국수역 앞으로 광장,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청사를 연결해 개발의 중심축으로 구상하고, 양측으로는 주거 용지 15만㎡, 학교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16만㎡을 배치해 2천500세대, 5천700명을 수용하는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국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양평군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경기도는 경기도 동부권의 안정적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북부권 최초 국가산단, 중앙투자심사 통과

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시행협약 관련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지난 2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도ㆍ충주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시행 협약은 충주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협약기관간 업무 분담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되며, 지자체에서는 조성원가 인하 등을 위해 재정지원과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기 위해, 도와 충주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4월 중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5월 중 시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충주 신도시 주변 대소원면 일원에 약 2,241천㎡ 규모로 조성되며, 바이오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융합 헬스케어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충주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 지장물 등의 기본조사를 이행하고 올해 본격적인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운영단계(30년간)의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40조원, 부가가치유발 11조원, 취업유발 8천명이다. 허혁 기반조성과장은 “조기에 보상을 착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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