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신형 후면 무인단속장비 교통사고 다발 구간 90개 지점 추가 설치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중대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 구간 90개 지점에 도비 31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 설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현행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장비다.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31억 원 상당의’24년 후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인명피해 및 사망·중상 등 위험도’ 등 교통사고 위험지수 활용)과 설치 구조 적합성 현장 조사 등 절차를 완료, 9월부터 현장 설치를 착수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화성 남양읍 시청후문 등 지역별 이륜차 운행다발 등 교통 밀집 지역 90개소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남부권 57개소에 운영 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147개소로 확대된다. 도 경찰청은 장비 신규설치 지점에 대한 행정예고를 도 경찰청 누리집(www.ggpolice.go.kr) 등에 공고하고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 중이다. 또 무인단속장비의 AI영상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중심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주민 교통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단속 범위 확대도 기법도 연구되고 있으며, 단일 장비의 양방향 단속, 전차로 회전단속 등 장비 설치비 절감 기법도 지속 개발 중이다. 한편, ’23년 경기도남부권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체 3,183건 발생, 법규 위반 단속은 17만 2,532건이었고, 교통사고에 따라 발생되는 평균 사회적 비용은 중상자 1명당 약6,890만원, 경상자 1명당 약520만원, 사망자 1명당 약5억3,379만원으로 추산된다.

• 충남 금산·부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부여군과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것으로, 관계 부처의 정밀조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포함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 원∼3600만 원, 반파 1000만 원∼18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 구교저수지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8∼10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24일 기준 4192건 152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1429건 958억 9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사유시설은 2763건 569억 800만 원으로 계산됐다. 시군별 피해액은 논산 449억 7600만 원, 금산 448억 6200만 원, 서천 279억 9600만 원, 부여 254억 1400만 원, 보령 36억 9700만 원 등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 62억 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해 주택 및 농가 일손돕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 강북구,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34년 만에 결실... “정비사업 추진 시 45m”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7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3,557,000㎡에서 2,352,498㎡로 감소된다. 이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지정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를 해제한 것으로, 감소된 면적은 1,204,502㎡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20m로 제한하고 있던 건축물 높이 규제가 28m 이하로 높이 기준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높이를 최대 45m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중심지 범역 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250m)에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평균 45m 내까지 완화 범위가 확장된다. 구는 그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완화방안을 건의해 왔다. 이 밖에도 규제완화를 위해 구민들이 서명한 3만4천여명의 서명을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제출해 구민들의 염원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2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시 의견제출을 통해 기존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서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범역 내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이끌었다. 이로 인해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함께 화계역 역세권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평균 45m로 높이가 적용되면 역세권에 상대적으로 고층 아파트를 배치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한편 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면적 약 140,696㎡)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 위치하는 곳으로,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구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이달 7일에는 강북구청에서 서울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구는 북한산 통경축을 확보해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약 2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안을 공개했으며, 서울시는 7월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34년 동안 구민들이 숙원 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미아동 791-2882 일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북한산 고도지구 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포골드라인 추가 전동차 국비 지원 본격 투입... 출퇴근 ‘교통지옥’ 탈출 시작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초도편성 영업 운영 시작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 5편성 추가 투입돼 출퇴근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총 153억원의 국비지원을 확보해 28일 김포골드라인 증차 운영을 시작, 박상우 국토부 장관, 대광위 상임위원, 경기도 철도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차 증편식 행사를 가졌다.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은 전국 최대 혼잡률을 기록하며 인명사고의 위험이 급상승함에 따라 김포시장을 필두로 김포시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골드라인 증차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 국회정부예산안에 반영해 증차사업비 153억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28일 초도편성을 투입을 시작으로 30일 2편성, 9월 30일 2편성 투입(예정)을 통해 혼잡률 대폭 완화에 나서며 계획된 추가 증차 완료 시 배차간격 2분 10초 대로 단축해 혼잡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해 1월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첫 행보로 골드라인혼잡점검을 하며 김포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한 단기대책들이 마련됐고, 이번 행사에서 골드라인 열차증차, 풍무동에서 당산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당산환승센터 준공 및 올림픽대로 버스 전용차로 개통 추진까지 발표하며 정부에서 마련한 단기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와 자자체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김포시민의 출퇴근길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골드라인 혼잡관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준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마련된 단기대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시민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하는 한편 “단기대책은 결코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시민의 발인 5호선 등 철도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길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포시는 이 모든 것은 단기대책일 뿐 골드라인 하나만으로는 김포시민과 추후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에 입주할 예비시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바 지하철 5호선을 비롯해 양천구와 연장협약을 맺은 서울2호선, 현재 용역계획단계에 있는 서울9호선 등 장기대책인 철도망 확충이 해답이라고 보고, 이밖에 도로 확장, IC신설 등을 통해 김포시가 先교통, 後개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 인천 시민들이 뽑은 지난 1년 최고 사업은? … 인천 I-패스·광역 I-패스

  인천 시민들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취임 2년 차 성과 중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인천 아이(I)-패스·광역 아이(I)-패스’을 1순위 정책으로 꼽았다. 인천시는 민선 8기 2년 차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정 운영에 반영키 위해 인천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추진한 주요 사업 10개에 대해 각각 별점(5점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는데, 참가자들은 인천 I-패스·광역 I-패스, 횟수 무제한 대중교통비 지원(4.38점), 인천발 KTX 2025년 개통목표 및 GTX-B 올해 3월 착공(4.34점), 주민등록인구 300만 돌파, 100조 경제달성,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 안착(4.19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다음으로 공감하는 사업은 인천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으로 복원 추진(4.14점),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을 향한 투자유치 본격화(4.04점),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4.02점)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3.98점)과 드림포(For) 청년통장(3.95점), 소상공인을 위한 반값 택배 지원(3.93점)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과 계층의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인천 10대 주요 추진사업에 모두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특히 교통정책과 환경정책에 큰 선호를 보였다. 또한, ‘제물포르네상스, 제2 경제도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진행됐으며, 모두 1만 2,996명이 참여했는데, 특히 연령대별로는 40대(32%)와 30대(30%)가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 전국 최초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1호를 금정구 남산동(금정구 팔송로39번길)에 조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전복합타운'은 1인가구, 여성 등 범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스토킹·주거침입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안전복합타운' 1호는 시와 부산도시공사, 부산디자인진흥원이 협업해 조성했다. 이 사업은 1인 가구의 안전을 고려한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방범 방충망, 내외부 감시카메라(CCTV), 디밍 센서 조명 등 방범 시설을 설치·개보수하고, 밝고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1호 조성을 위해 시는 사업 계획 수립, 부산도시공사는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을 통한 건물 매입,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입한 시설물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시는 지난해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경찰청과 함께 부산대학교 인근 1인가구 원룸 밀집 지역(금정구 부산대학로64번길 등)에 범죄예방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안심 원룸을 인증하는 '청년안심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건물 사이 공간(어반보이드) 및 기둥 방식(필로티) 구조, 외부 노출 가스 배관 등 1인가구 원룸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다. 아울러, 부산경찰청과 1인가구 원룸별 상담(컨설팅)을 진행해 70여 개의 원룸이 금정경찰서로부터 안심원룸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원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90.4점의 높은 평균 만족도를 보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원룸 인증 지원’은 소규모 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감시카메라(CCTV), 공용현관 출입 통제 시스템 등 시설 일부를 자부담 설치하면, 시가 저층부 방범창 교체, 가스배관 덮개 설치 등을 지원하고 부산경찰청은 해당 건물에 안심원룸 인증패를 수여하고 2년마다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 후 재인증하는 사업이다. 한편, 시는 청년안심 주거지원 사업 대상지인 장전동 부산대학교 인근에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2호를 올해 말까지 조성 완료해, 1인가구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금정구 남산동·장전동 이외에도 대상지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도입한 안전복합타운 조성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북소방본부, 때 이른 벌 쏘임 사고 급증·각별한 주의 필요

  경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벌 개체 수 증가로 벌집 제거 및 벌 쏘임 관련 119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통 벌은 여름과 가을에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이 시기에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말벌과의 접촉 위험이 커진다. 실제 벌 독에 의한 사망 사고 중 79%가 1시간 이내에 발생한다. 벌 쏘임 사고는 7월부터 늘면서,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 시기 출동 건수는 2022년 386건, 2023년 358건이 발생한 데에 비해 올해는 507건으로 급증했고, 벌집 제거 출동 건수도 2022년 5,411건, 2023년 6,817건에 비해 10,507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벌 쏘임 예방법으로는 야외 활동 시 주위에 벌집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기, 향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 강한 향이 나는 제품 피하기, 밝은 색상의 옷을 입기, 벌이 주위에 있을 때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고 천천히 이동해 벌을 자극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 만일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벌집 주변에서 신속하게 먼 곳으로 피해야 안전하다. 벌에 쏘였을 때의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세척 후 냉찜질로 통증을 완화해야 하며, 벌에 쏘인 후 호흡곤란, 입술이나 목의 부기, 심한 두드러기나 발진, 구역질, 구토, 혼미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최근 무더위로 인해 벌 등의 활동이 다시 왕성해지고 있으니 벌 쏘임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주택 인근에서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섣불리 제거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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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윤환 계양구청장,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 촉구’ 삭발 거행

  인천 윤환 계양구청장이 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구의 간절한 염원과 결연한 의지를 담은 구민 궐기대회와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윤환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구청장으로서 28만 계양구민의 간절한 염원과 기대를 담아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며 “1995년 북구에서 분구 당시 계양은 모든 인프라를 빼앗기고 그린벨트, 탄약고, 절대농지, 고도제한 등 온갖 규제로 철저히 인천의 변방으로 소외돼왔다. 문화예술회관만큼은 반드시 계양에 유치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윤환 구청장은 계양구 유치의 당위성으로, ‘계양아라온’이 공항철도와 인천1호선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는 점과, 계양아라온에 공연장이 지어지면 서구와 부평은 물론 인접한 김포시, 부천시, 서울 주민들도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춘 점 등을 피력했다. 또한, 계양아라온이 지난 3월 한국관광공사에서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만큼 수도권 문화관광의 중심이 될 충분한 잠재성을 지녔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인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계양구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계양구범구민대책협의회 주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 촉구를 위한 계양구민 궐기대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환 구청장과 주민 등 30명은 28만 계양구민의 간절한 염원과 결연한 의지를 담은 삭발식을 거행했다. 앞서, 계양구범구민대책협의회는 지난 5월 계양구민 전체 28만명의 절반이 넘는 16만명이 참여한 유치 촉구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한 바 있으며, 계양구 주민들은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확정을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 가두행진 캠페인 등 주민주도의 결의대회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인천시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인천 북부권에 1,0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 건립을 위해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7월 중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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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충남도, 침수·산사태 피해 예방 대책 점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3년차 시군 방문 일정을 뒤로 하고 호우 특보 상황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기상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주말부터 내린 선행강우와 도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3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도·시군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내 평균 누계 강수량(1∼2일)은 32.9㎜이며, 부여에 60.4㎜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공주는 60.3㎜, 서천은 52.4㎜를 기록했다. 현재 금산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등 6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다. 이에 도는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산책로 5곳, 세월교 1곳, 도로 1곳, 둔치주차장 4곳 등 11곳을 통제하고 있으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도·시군 435명이 비상근무 중이다. 또 산사태 취약지구와 급경사지 등 인명 피해 우려지역 46곳에 대한 예찰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야외활동 및 위험지역 접근 자제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문자, 스마트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지속 전파하고 있다. 특히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된 논산·부여·청양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선행강수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100㎜ 정도의 비가 예보돼 상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산사태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하차도, 반지하 등 지하공간 침수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조금이라도 침수 시 즉시 통제하고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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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재가 의료급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돼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천 3백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수준 인상(월 60만원→72만원)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7월 본사업 전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거·돌봄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아,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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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30

• 김동연, “화성 공장화재 사고 대응 전 과정. 유족 입장에서 정리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발생 이후 사고 대응과 수습의 전 과정을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오후 3시 화성 공장화재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과 4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유족들은 이날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파견회사에 본인(유족)이 비상연락처로 등록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도 파견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 유족이 일일이 수소문해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김 지사에게 토로했다. 다른 유족은 “유족 확인 절차 중에 경찰서에서 본인(유족의 언니)도 가능하다고 해서 DNA 채취에 협조했는데 아들이 해야 한다고 또 연락이 와서 결국 아들이 했다”며 “신속한 사후 처리를 부탁드린다. 유사 사례가 없도록 지사님께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먼저 유족들에게 사건 개요와 당일 사고 대처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에게 연락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파견회사 미연락 등 유가족들이 겪으신 사례를 정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가족들과 대화를 마친 김 지사는 현장에 있던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게 “이런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정리해 유가족 입장에서 재난 대응과 지원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화성 공장화재 사건에 대한 이런 기록이 경기도는 물론 다른 지역 재난 발생 시 훌륭한 교과서가 될 수 있는 종합보고서를 쓴다는 생각으로 정밀하게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소방재난본부부터 안전관리실, 복지국, 노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관련 실·국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당시부터 화재 진압,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 현장 점검 등 사고 대응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준비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28일 저녁 7시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된 불법 파견과 도급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고용부의 빠른 조사와 판단이 현 상황 대처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유가족분들이 애타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빠른 화재 수습과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최근 김동연 지사의 전화 통화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통화한 데 이어 25일에도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와 통화하며 사고 수습 상황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눈 바 있다. 25일 저녁에도 김 지사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 전화를 걸어 유족들이 장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빠른 신원 확인과 시신 인계 등을 바라고 있다며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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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9

• 대전시 특사경, 여름철 민생침해범죄 중점 단속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식품위생에 취약한 배달음식점 및 추석 성수식품 및 간편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악취 유발시설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 수사1팀은 취약 음식점인 배달음식점, 키즈카페 등에 대한 선제적 위생관리를 위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조리장 등의 위생적 관리, 무표시 제품 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수사2팀에서는 추석 명절 성수식품 및 간편식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무표시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소비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한다. 수사3팀은 산업단지, 주택 밀집가 등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야외 불법 도장행위 등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를 병행해 단속할 예정으로 주요 지역은 도장시설,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동차공업사, 제조업 등이 밀집된 곳을 단속해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한편, 민생사법경찰은 5∼6월 원산지, 축산물, 환경 분야 민생침해사범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16건을 적발해 송치 및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이와 함께 쇠고기(한우)의 부정 유통과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해 대전시 관내 식육판매업소 40건의 쇠고기(한우)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1건이 비한우(육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묵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중점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사경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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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9

실시간 사회 기사

• 이철우 경북지사,“피해조사 총력. 정부와 국회에 필요예산 반드시 관철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경북북부지역 초대형 산불의 피해 현황과 피해조사 진행 상황을 영상브리핑을 통해 도민에게 알렸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북부지역 산불의 잔불이 진화되고 현재는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된 만큼 지금까지 산불 피해현황과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키 위해 마련했다. 이철우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 피해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불피해조사를 위해 1,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반장으로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세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에서 파견된 총 46명의 인력이 안동체육관에서‘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 수습 종료시까지 민원접수, 융자 및 세금, 연금상담 등 피해지원을 통합 안내 처리한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역 사전조사를 위해 4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안부 사회재난전략지원과장을 반장으로 사유․공공시설 피해조사 물량 및 피해액 추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하고 복구계획 심의․확정과 복구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2일 기준 현재까지 산불 피해조사 종합상황은 도로, 문화재,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의 피해조사는 완료됐으며, 피해조사율은 약 주택 70%, 농작물 86%, 가축 98% 등이 진행됐고 피해 면적이 넓은 산림의 경우 30%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4.2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조사액은 약 8,000억원으로 최종 약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사는 브리핑에서 피해조사와 함께 정부 및 국회추경 건의 주요사업도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조사 복구를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라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 확정까지 60일에서 90일까지 걸리는 처리 기간을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대폭 단축시켜 1개월 안에 처리토록 행정처리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추가로 피해주민의 긴급 주거지원 임시주택 공급을 요청하며 “영구주택 입주까지 임시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듈러 주택을 1년간 지원해 주택 건축 기간을 확보하고 마을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사용한 모듈러 임시주택은 평시에는 이동식 호텔로 활용하고 재난시 임시주택으로 긴급투입하도록 행안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지원과 복구지원, 재난대응 체계정비, 지역재건을 위한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마련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복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초대형 산불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한 권한도 현장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지역소멸 방지와 산불의 효율적 진화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특히 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예방정비 사업과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최신의 산불진화장비와 대응체계 고도화를 도모키 위한 예산과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강력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를 기억하며 적극적인 재발 방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과 농지, 바다를 새롭게 개발해 후손들에게 더 좋은 자원을 물려주는 ‘전화위복(戰火爲福)’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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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경남도, ‘산불 피해 긴급 복구비’ 4개 시군에 83억 원 지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 하동군, 김해시, 창녕군 등 4개 시군에 83억 원(재난안전특별교부세 4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남도가 정부에 신청해 교부받은 예산으로, 산청군 22억 원, 하동군 13억 원, 창녕군 5억 원, 김해시 3억 원 등 총 43억 원이 지원됐다. 해당 예산은 산불 진화 장비 대여, 잔해물 철거·처리, 안전조치, 임시주거시설 운영,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남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산청군․하동군․김해시에 각 10억 원씩 지원한다. 산불 예방 및 진화 장비 구입, 공공시설 복구 등에 쓰인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창녕군에도 10억 원을 지원한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며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향후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복구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에 재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며, 산불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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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인천시 인구 증가 전국 1위 인천형 출생 정책이 변화 이끌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주민등록 인구가 2025년 3월 기준 303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독보적인 인구 증가세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인천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3,031,361명으로, 전월(2월) 대비 3,507명이 증가했으며, 2025년 1분기 들어서는 10,351명이 늘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2025년 들어 0~4세 영유아 인구가 411명 증가하고, 30~39세 인구가 2,464명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인천시의 출생·육아 지원 확대와 주거·교통 지원 정책이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의 정착을 유도한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인천시는 2024년 이후 출생아 수 증가율 역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1월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1,547명으로 전국 출생아 수 23,947명의 6.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월(2024년 1월) 대비 18.9%, 전월(2024년 12월) 대비 31.3% 증가한 수치다. 인천시는 지난 3월‘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아이(II) 플러스 길러드림’ 등 출생정책 3종을 추가로 발표했으며, ‘아이(I) 플러스 1억드림’과 ‘아이(I) 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까지 인천형 출생정책 6종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양육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3월 6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 임대료)은 총 500세대 모집에 3,679가구가 신청하며 7.3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입증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독보적인 인구 증가는 시민이 체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의 성과이자 지속적인 혁신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들을 비롯해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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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유정복 인천시장, 국토교통부에 주요 시정 현안 과제 해결 건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4월 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인천의 교통 및 도시개발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건의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인천시가 건의한 핵심 사업은 인천형 주거정책인 ‘천원주택’의 국가정책 전환,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인천발 KTX 조속 개통 및 인천공항 연장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주요 간행물에 인천국제공항 소재 도시명 변경(서울→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 도첨산단역 연결 등이다. 이와 함께 GTX-B 추가역 설치, GTX-D(Y자), GTX-E의 조속 추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속 추진, 군부대 이전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보 등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포함됐다. 또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버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편입 및 지원,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원 등 국비 사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핵심 현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이후에도 다른 중앙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인천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라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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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해수부, 봄철 성어기 대비 '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 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업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 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함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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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한 권한대행 "헌재 선고 전후 치안 유지 최선…모든 불법행위 무관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치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특히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서는 헌법재판소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거듭 점검해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 열렸다. 그동안 정부는 탄핵선고일에 대비해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경찰청은 선고 하루 전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인 4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해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해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한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때 무정차 운행과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이와 함께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예상 장소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인터넷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 소방청도 응급상황, 신고 폭주 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치안관계장관회의, 4.2) 지금부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의 질서유지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장소 주변에 대화경찰을 활용하여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서는 헌법재판소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주기시 바랍니다. 집회·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을 비롯한 현장 종사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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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범정부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산불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한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산청군 시천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이재민 구호, 시설 및 주거복구, 영농 피해 상담, 융자·보험 안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령인 이재민의 건강을 보호키 위한 의약품 제공 및 의료팀 배치 등 의료지원과 함께 가구 정전 및 급수시설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한 임산물 피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산불 피해 신고나 관련 문의는 가까운 면사무소를 방문해도 되지만, 더 다양한 문의가 필요한 분은 중앙합동지원센터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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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천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나 금전 거래 없는 허위 계약 신고 등으로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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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인천시, 민선 8기 일자리 목표 60만 개 달성 앞당긴다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2025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16만 3천 개 창출을 목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인천시는 2023년 15만 8천 개, 2024년 16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6만 3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선 8기 일자리 목표인 60만 개를 2026년 상반기 중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국내 경기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 투자와 채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총 1조 3,194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고용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률은 4.8%로, 전국 평균 1.4%를 크게 웃돌았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에서도 서울에 이어 특·광역시 중 2위를 차지했다. 또한, 고용률은 8개 특·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2위를 기록, 경제지표 전반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며 명실상부한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다. 인구 증가 역시 눈에 띄었다. 8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평균 3.6%를 훨씬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인천형 저출산 대응 정책(‘아이 플러스 1억드림’, ‘아이 플러스 집드림’,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등)과 시너지를 이루며 인구 증가와 고용률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일자리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 인천시는 각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환경 개선에 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인천형 특화 일자리,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맞춤형 균형 일자리, 함께하는 소통 기반 일자리 등 5대 전략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세부 실천과제를 충실히 마련해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첫째,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16,987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술 활용 인력 양성 교육, 파브(PAV) 산업 육성,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 등을 확대하고,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및 민간 주도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며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형 특화 일자리’ 20,390개를 마련한다.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이에스지(ESG) 맞춤형 기업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며,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관내 우수기업의 면세점 입점 지원과 지역상품 공공조달 등록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고용 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창업 지원을 목표로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22,597개를 창출한다.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응시료 및 면접복장 지원 등 고용 서비스 패키지를 확대하고, 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및 청년 해외 진출 기지도 제공한다. 넷째, 여성, 노인, 중장년 등 전 생애 주기별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맞춤형 균형 일자리’ 91,100개를 창출한다.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 시장 진입,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고용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하는 소통 일자리’ 12,154개를 창출한다. 급변하는 고용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인천 일자리센터, 잡스인천, 산업별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구직자 맞춤 취업 지원과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24년은 인천의 경제, 인구, 산업,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룬 한 해였다”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민생 안정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는 지역 경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과제이므로, 2025년에도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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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경북도, 산불 피해 이재민 선제적 긴급 주거지원 총력

  경북도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대규모 확산됨에 따라 주택 소실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대피 중인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며 피해 규모가 큰 마을 4개소를 대상으로 주말부터 운송 장비, 설치 부지를 확보해 나가며 모듈러주택 100동을 공급하고 재해구호협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26동을 이동, 설치해 안전과 위생 사각지대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은 이재민을 우선 입주 지원할 예정이다. 금회 공급되는 모듈러주택은 약 10평(3.4×11.2m) 규모로 개별 욕실(화장실)과 침실, 주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냉난방 시설, 바닥 난방이 가능해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일 기준 경북도 내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에는 피해 주택 3,308동과 3천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현재 인근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체육관 등에 대피 중이다. 더불어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입주 수요 조사를 주말까지 완료하고(3. 30일 현재 1,688가구 집계) 피해 주택이 복구될 때까지 최대한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 완전 진화와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으로 도민의 상실감을 어루만지고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시군과 함께 인력, 장비, 예산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선진 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난의 역사와 희생을 잊지 않고 기리며 지역 활력 회복과 재건 로드맵을 구상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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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