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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 10·19사건 희생자 719명 직권결정 추진
전남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앙위)는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첫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은 총 719명이다. 서면통지 대상자 487명(여순사건 신고접수건)과 서면통지 미 대상자 232명(여순사건 미 신고건)이다. 전남도와 중앙위는 직권결정 공고를 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과 관보 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연락이 가능한 서면통지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직권결정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도는 직권결정 대상자나 유족이 접수한 서류를 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위 심의·의결로 직권결정이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용덕 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직권결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의 신속한 명예회복 길이 열렸다”며 “직권결정과 함께 이미 접수한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면통지 대상자는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전통지 미 대상자(여순사건 미신고건)는 오는 7월 29일까지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나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 제출 서류를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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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발의 환영
전남도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됐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특례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 허가권 등 다수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전남의 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진정한 지방 주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에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회를 달라”며 “전남특별자치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도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특례조항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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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용해동 자생조직연합회, 신안군 지도읍 농가 일손돕기 나서
목포 용해동 자생조직연합회(회장 황춘호)가 지난 5일 자매결연지인 신안군 지도읍을 방문,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번기를 맞아 질병에 의한 일손 취약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용해동 자생조직연합회 및 동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농가주 박씨는 “무더운 날씨 속에 구슬땀을 흘리며 양파를 캐고 나르며 열심히 도와준 용해동 식구들에게 감사하다”라며 마음을 전했다. 김용범 지도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직접 찾아와 즐거운 마음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용해동과 지도읍의 우호적인 관계가 목포-신안 통합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수경 용해동장은 “이번 활동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해동 자생조직연합회는 지난 2023년 2월 지도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축제 초청, 농촌일손돕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 목포-신안 통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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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 최초 감염병 예방 서포터즈 활동나선다
전남 목포시는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인식을 제고를 위해 전남에서 최초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 SNS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역의 6개 대학과 감염병관리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학교의 대학생 30명을 감염병 예방 SNS(사회관계망서비스)서포터즈로 위촉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발대식에서 “신종감염병의 발생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며 "감염병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감염병 예방 SNS서포터즈는 SNS에서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활동을 벌이는 주민참여형 단체다. 시는 지역의 6개 대학과 감염병 예방 SNS서포터즈 시범사업 협약을 맺고 역량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SNS서포터즈로 추천을 받았다. 이들은 이날 법정 감영병의 종류와 이해, 감염볌 예방 및 관리, 감염병 감시체계,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교육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감염병 예방 SNS서포터즈는 SNS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게시 등 감염병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감염병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SNS서포터즈단은 6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시는 서포터즈 활동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친 서포터즈에게 목포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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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 강화… 전세 사기 막는다
전남 장성군이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 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또 전입신고서 상 현 세대주와 전입자 전원의 서명‧날인도 있어야 한다. 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허위 전입 신고 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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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기 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 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 ‘엔절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 위기 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 출산을 결정한다.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 자녀 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 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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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기 임산부’ 안전 출산‧양육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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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
- 전남도는 최근 기상청에서 올여름 폭염일수와 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도민의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20일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황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한 폭염 대응 T/F팀 운영 및 소방본부,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특별 상황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폭염 3대 취약분야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공사장 등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노년층 농업종사자 피해예방 등에 집중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무더위쉼터 시설별 관리책임제 지속 운영과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냉방비 추가 상향 지원, 폭염특보에 따른 공사 일시 정지·계약기간 연장제도 적극 추진 및 야외 근로자 폭염 행동요령 홍보와 집중점검에 나선다. 특보 발령 시 고령 농업인 대상으로 집중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무리한 작업 방지를 위해 마을 방송을 통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알린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으로, 마을 단위 무더위쉼터 8천542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재난도우미 2만 6천 명을 지정해 직접 방문을 통한 건강상태 점검과 수시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 응급호출기, 움직임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119에 비상상황을 알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안전 분야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21억 원, 수산 분야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시설 등 271억 원, 축산 분야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등 130억 원, 농업 분야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등 1천712억 원, 산림 분야 도시숲 조성 등 151억 원 등을 투입해 폭염 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주요 분야별 사업도 추진한다. 이정국 도 자연재난과장은 “더위에 힘든 취약계층과 어르신이 여름을 잘 이겨내도록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 여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빈틈없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폭염저감시설쿨링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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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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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집에서 의료·돌봄 ‘재가 의료급여’ 전면 확대
- 전남도는 의료 취약계층의 퇴원 후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기존 시범 운영 중인 6개 시군에서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한 달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정착을 돕기 위해, 퇴원 후 집에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 의료급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의료급여 관리사의 방문 조사 및 상담을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관리사, 병·의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대상자별 의료·복지 필요도가 반영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71만 원 상당의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필수급여와, 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복지용구 등 선택급여를 제공한다. 실제로 지난해 고흥에서 뇌출혈 후유증인 편마비로 뇌병변 심한장애 등급을 판정받고 요양병원에서 2년 이상 입원하던 50대 수급자를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했다. 고흥군은 대상자 필요도 평가에 따라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후 서비스 제공기관 및 공적자원을 연계해 의료기관 동행 방문,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반찬 및 식재료 배달, 현관 경사로 및 침대 안전바 설치 등을 지원해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도왔다. 대상자는 병원의 제한된 생활을 벗어나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으며,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심 도 보건복지국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전 시군으로 확대돼, 많은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편안하게 개인별 맞춤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장기 입원자 감소로 의료급여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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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집에서 의료·돌봄 ‘재가 의료급여’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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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동정책자문단 신설…양대노총 참여 의미
- 광주시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실현을 위해 노동정책자문단을 신규 설치, 운영한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동정책자문단 위촉식’을 열어 위촉장을 수여했다. 노동정책자문단은 4명으로 구성됐다. 자문관에 박송호 참여와혁신 발행인이, 자문위원으로는 소희영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의장, 이행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신정호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광주전남지회장 등이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6월 27일까지 1년 간이다. 박송호 노동정책자문관은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레이버플러스 대표이사, 문화야놀자 운영위원, 한국노총 정책기획자문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로 보는 노동의 참여와 협치를 다룬 ‘광주, 노동을 만나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번 노동정책자문단 위촉은 지난 4월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자문단 구성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주시는 노동정책자문단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만큼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한 노동정책 추진, 노사상생 협력 증대,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정착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정책자문단은 광주시 노동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 등에 대해 자문하고, 노사상생 문화 확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노동환경 개선,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증진, 노사갈등 중재 등 지역 내 노동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등을 위한 효과적인 노동정책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송호 노동정책자문관은 “디지털 산업 전환 시기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노동이 무엇인지 노동에 대한 재해석과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며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 전환과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공공정책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위원들과 함께 좋은 노동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는 노동자이므로 노동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또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일도 시급하다”며 “노동정책은 광범위한 데다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광주시민 모두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4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노동 존중 실천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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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동정책자문단 신설…양대노총 참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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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비 57억 지급
- 전남도는 지난 겨울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농가 복구비로 57억 원을 확정하고, 지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건의하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라는 인과관계를 분석·입증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로부터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은 것에 따른 것이다. 일조량 부족 피해 재해 인정은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담양 딸기와 나주 멜론 등 시설작물 피해를 입은 3천481농가, 2천10ha다. 시군별 피해 면적은 함평 864ha, 담양 301ha, 나주 177ha, 화순 139ha, 보성 125ha 등이다. 품목별로는 딸기 444ha, 토마토 343ha 등이다. 시설 채소류에서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나 씨를 다시 뿌리는 비용인 대파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채소류의 농약대 지원 단가는 ha당 240만 원이며, 과채류 대파대는 ha당 442만 원 수준이다. 또한 품목에 관계없이 농가당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재배면적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2인가구 기준 104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김영석 도 식량원예과장은 “겨울철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예방을 위해 15억 원을 투입, 시범사업으로 장기성필름(PO) 등을 지원한다”며 “여름철 농업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와 배수펌프장,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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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비 57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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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곡공원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없다”
- 건설노조가 의혹을 제기한 ‘일곡근린공원 건축폐기물 매립’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건설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 24일 건설노조, 광주시의회, 북구의회,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곡근린공원 건축폐기물 매립 의혹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는 일곡근린공원에서 임시적치장으로 옮긴 토사량의 측정, 건축폐기물 매립 유무에 대한 확인 작업이었다. 건설노조 측은 임시적치장 토사량 확인을 위해 줄자를 이용 길이와 폭을 측정했고, 시공사는 굴삭기를 이용해 터파기 후 높이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토사량은 광주시가 밝힌 15t 덤프트럭 약 92대 분량이었고, 건축폐기물 매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중 도시공원과장은 “현장조사를 통해 건설노조가 제기했던 일곡근린공원 내 건축폐기물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앞으로 법을 준수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시민이 즐겁고 힐링되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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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곡공원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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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만원주택’, 곡성·장흥·강진·영암에도 혜택
- 전남도가 야심차게 선보인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인구 정책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도는 지난 2일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2차 사업 대상지로 곡성, 장흥, 강진, 영암, 4개 군(207호)을 새롭게 선정, 2026년 착수해 2028년까지 준공하고, 향후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고흥, 보성, 진도, 신안을 1차 대상지(210호)로 선정한 데 이은 후속 사업으로, 2035년까지 16개 군에 총 1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군에는 각 50호씩 200호를 도에서 일괄 공급하며, 군비를 투입하는 곡성군은 3호, 장흥군은 4호를 추가해 총 207호의 만원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확정된 210호를 합하면 417호의 전남형 만원주택이 공급된다. 만원주택 도입 2년여 만에 1천호 공급 목표의 42%를 달성하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별 선정 사유는 영암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영암읍 콤팩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곡성군은 금호타이어 공장 일자리 지속 창출, 장흥군은 장흥바이오산업단지의 대규모 기업 유치로 산단 활성화 기대, 강진군은 중국 기업 유치 확정 및 구(舊) 성화대 청년 글로컬 사업 등으로, 청년층의 유입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이번 선정 지역은 1차 선정지와 같이 도심지에 위치하며, 초등학교, 보육시설,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입주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정주 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과 도 단위 전국 최초 바우처택시 도입 등이 국가정책으로 선정돼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례를 보듯 전남형 만원주택도 더 많은 청년·신혼부부가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층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토록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조성해 만원주택의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상담부터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진도군에서 3월 착공을 시작으로 고흥 6월, 보성, 신안은 10월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첫 입주를 시작해 2026년 말까지 210호를 모두 공급할 계획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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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만원주택’, 곡성·장흥·강진·영암에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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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공익수당 60만 원 조기 지급
-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림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키 위해 2025년 농림어업 공익수당을 3월 31일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16,102명으로 1인당 60만 원씩 지급되며, 이를 위해 예산 97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지급 방식은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공익수당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을 경영한 자로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다만,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등 부정 수급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림어업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한 마을별 지정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방문해 고흥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고흥사랑상품권은 정책 발행용으로 발급, 농협하나로마트 등 관내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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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공익수당 60만 원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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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창업기업 기술실증 지원사업 확대
- 실증도시 광주시가 올해도 창업 기업들의 혁신기술 제품 실증을 위해 도시 전역을 시험 무대로 내어주는 실증 지원사업을 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도 창업기업제품 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광주시 실증 지원사업은 지원 규모를 50개사로 확대하고, 실증 유형도 기존 자율형, 시민체감형, 공공수요 솔루션형에 공공인프라 솔루션형, 대·자·보 솔루션형, 장소 제공형을 새롭게 추가했다. 광주시의 실증 지원에 참여한 기업들은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판로 확보 등 실증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5개 참여기업은 70억원의 매출 증가, 51억원의 투자 유치, 67명의 신규 채용 등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창업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과 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실증할 기회를 제공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창업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공모는 자율형, 공공인프라 솔루션형, 장소 제공형 참여 기업 29곳을 모집하고, 이후 시민 체감형과 공공수요 솔루션형, 대·자·보 솔루션형 참여기업은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자율형은 상용화 직전의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며, 실증하고자 하는 혁신 기술과 관련된 실증과제 및 장소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과제별 최대 1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공공인프라 솔루션형은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A·G, 스테이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지식산업센터(I-PLEX) 등 공공 기반 시설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되면 최대 2500만원의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장소 제공형은 성능 검증이 시급이 필요하나 장소 협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테스트 장소를 지원한다. 시는 실증을 성공리에 마친 기업에 ‘실증 확인서’를 발급한다. 또 창업 기업이 희망하는 판매처를 실증 현장에 초대해 홍보하는 산업현장 탐방(테크니컬 투어)과 해외 실증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후속 지원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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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창업기업 기술실증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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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경·통상·민생’ 3대 비상대응체제 가동
-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지연으로 국민 갈등,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광주시는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추경·통상·민생’ 3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1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국장단과 매일 아침 진행하는 일일상황회의를 탄핵 선고 때까지 일일경제상황점검회의로 전환한다”며 “추경‧통상‧민생경제의 일일 점검을 통해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2‧3 계엄사태 이후 헌재 탄핵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길고 무거운 118일의 민생경제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며 “국민 갈등과 경제위기는 어느 때보다 커졌고, 4월2일 상호관세를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무역전쟁으로 지역 제조업과 수출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강 시장은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과 침체 우려는 현실화됐고, 소비는 어느 때보다 위축돼 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3대 분야(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10조원 추경 추진 계획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광주시는 추경과 통상, 민생경제 대응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매일 아침 시장 주재로 열리는 ‘일일상황회의’를 탄핵 선고 때까지 ‘일일경제상황점검회의’로 전환, 비상상황체계에 돌입한다. 이는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예고, 글로벌 무역전쟁 전면전 확산, 자영업 폐업 최고치 및 내수침체·소비위축 등 통상‧민생경제 전반에 유례없는 위기가 고조된데 따른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부시장과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경제상황점검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탄핵 선고 때까지 추경·통상·민생 분야에 대한 각 실국별 이슈 및 긴급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추경’은 양 부시장을 중심으로 추경대응반을 운영해 미래투자와 민생안전 예산 확보에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미래차 사업, AI영재고 사업 등의 예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AX 실증밸리 등 미래산업 추경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통상’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수출경쟁력강화지원단과 중소기업위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경제’는 착한소비, 선결제 등 올해 추진하고 있는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에 대한 점검과 참여기관 확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위기 지원과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또 지난해부터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대유위니아에 대한 대응에도 진력한다. 광주시는 1일 ‘2차 일일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이들 기업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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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경·통상·민생’ 3대 비상대응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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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장성 비닐하우스 침수피해 현장 살펴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0일 오전 장성 죽림저수지에서 흘러나온 용수로 물에 잠긴 파이프 비닐하우스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1958년 축조된 죽림저수지는 장성 삼계면 죽림리 일원 97㏊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총저수량 36만 9천㎥)다. 이날 새벽 저수지 용수관로에서 흘러나온 많은 양의 물이 비닐하우스로 유입돼 9동 5천346㎡(백향과 재배 시설)가 40cm 높이까지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굴착기 3대를 긴급 투입해 하천 방향으로 물길을 만들어 방류, 비닐하우스 내부 물을 대부분 빼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죽림저수지의 농업용수를 전부 방류한 뒤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시설 복구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죽림제 현장과 피해 비닐하우스를 둘러보면서 “사고가 없으면 좋지만,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본 농가를 충분히 지원하고, 파손된 시설복구 및 저수지 용수 확보 등을 조속히 추진해 모내기 등 봄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전남도와 장성군, 한국농어촌공사는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상호 협력, 주민들에게 안전한 영농환경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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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봄철 산불예방수칙 준수 도민 호소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봄철 산불 예방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 푸른 전남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해 영농폐기물·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도민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난 22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이나 인화물질 소지, 입산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산에서 연기나 불을 발견하면 119, 112, 관할 산림 부서에 신속히 신고하고, 산불과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행 중 산불이 발생하면 골짜기를 피해 바람 반대 방향으로 즉시 하산할 것을 당부했다. 올 들어 전남에선 24건의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대부분 불법 소각, 성묘객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며 소중한 재산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선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도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봄철을 맞아 지역 축제와 행사에 많은 방문객이 찾고, 한식과 청명절을 맞아 입산과 성묘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주말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산불 감시 사각지역을 줄이고 야간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전남산애(山愛)감시원’ 696명과 야간 ‘신속대응반’ 28개 조, 179명을 편성해 밤 10시까지 산불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산불 진화헬기 13대, 진화인력 1천180명, 진화장비 5만 4천 점, 드론 38대, 감시영상시스템 운영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소방·경찰군인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작은 관심 하나가 푸른 전남의 산림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전남도는 산림 인접지 외딴곳까지 드론 등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철저히 운영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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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봄철 산불예방수칙 준수 도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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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지역 2억5천만원 등 긴급 지원
- 전남도는 대형 산불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경북과 경남에 각각 1억 원, 울산에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울산·경북·경남 산불 진화 중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산불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과 지역민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면서 “이번 성금 지원이 산불 피해지역 복구와 지역사회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산불 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3대, 소방인력 118명, 소방 장비 24대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남 산청군과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에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와 확산 방지에 전력을 쏟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이날 오전 봄철 산불 예방 대도민 호소문을 통해 산불 진화 중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의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하고, 부상자 쾌유를 기원했다. 한편, NH농협은행전남본부와 수협중앙회전남본부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구호 물품으로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해남산 즉석밥 3천 개와 완도산 해조류 쌀국수 4천 개를 피해지역에 지원할 예정이며, 전남도 자원봉사단은 피해지역에서 ‘밥차’와 ‘세탁차’를 운영해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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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지역 2억5천만원 등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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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력이음 바우처 4월 3일까지 신청하세요
- 전남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경력이음 바우처’ 신청을 오는 4월 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1단계 경력이음 바우처, 2단계 전남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3단계 새일여성인턴 사업 등 전남형 3단계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력이음 바우처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1단계로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면접 준비 비용 등을 생애 1회, 50만 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 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30세 이상 65세 이하(1960년~1994년 출생)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경력단절 여성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시군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미자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경력단절 여성이 구직활동에 집중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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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력이음 바우처 4월 3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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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확산 차단 특별 방역관리 강화
- 전남도는 24일부터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과 도 단위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발생 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을 금지하며 영암 소재 한우는 도축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한다. 또한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축산차량(사료·가축운반 등)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해야 한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해 운행하고, 도착 전·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 농장 내 진입할 수 없다.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소독해야 한다. 도는 강화된 방역 지침을 시군과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가에 전달하고, 해당 농가에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안내했다. 박현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발생 지역과 도 단위 방역강화 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고, 농장 매일 소독과 임상예찰,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23일 8시 현재 영암 12건, 무안 1건 총 1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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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확산 차단 특별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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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AI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전남도는 21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재난대책회의를 열어 방역 상황을 살피고, 소독과 예찰·출입통제 등 농장 단위 기본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구제역은 지난 20일 영암에서 1건이 추가로 발생해 이날 현재까지 영암 12건, 무안 1건, 총 13건이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최근 충남 천안과 세종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강화된 소독 태세 유지 및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으로 야생동물과 타 시·도 발생 지역에서의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화순 세량리 저수지 인근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된 야생 삵 폐사체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반경 10㎞ 방역 지역의 가금 농가 긴급 임상예찰을 실시했다. 예찰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지만,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한 21일부터 전국 가금 농가 대상으로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 운영했던 가금농가 사람·차량 출입제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출입 제한 등 행정명령 11건과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왕겨살포기 공동사용 금지 등 공고 8건 등이 재시행된다. 3월 현재 전남지역 철새 개체수는 총 7만 7천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1천 마리)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날 회의에서 명창환 도 행정부지사는 “구제역은 백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때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매일 집중 소독하고, 임상 관찰과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해보다 철새 북상 시기가 늦어져 봄철에도 고병원성 AI 위험이 크니, 가금농장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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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AI 확산 방지 총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