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의회 박정하의원, 2024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영예

  인천 남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하 의원이 26일 인천 중구의회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수여하는 ‘제9대 전반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은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박정하 의원은 서류심사, 공적심의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특히 9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현장을 다뤄왔으며,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높이 평가받아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남동구의회의 가장 젊은 청년의원으로서 다수의 조례 발의와 5분 자유발언, 자기개발을 위한 ‘무지의지(독서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운영 등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남동이라는 동네를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달려왔던 지난 시간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비전을 갖고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인천남동구의회,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완료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는 지난 28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9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의원(이상 8명)이 선임됐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의원(이상 9명)이 선임됐다. 총무위원장 선거에서는 황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입후보해 10표를 얻어 당선됐고, 이어진 사회도시위원장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김은숙 의원(국민의힘)이 12표를 얻어 당선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정재호, 김재남, 이철상,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의원(이상 총무위원회 6명), 서점원, 전용호, 유광희 의원(이상 사회도시위원회 3명)으로 선임됐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서점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표를 얻어 당선됐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재남, 이철상, 전용호, 이유경, 이용우, 장덕수, 이연주 의원 등 7명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앞서 지난 27일 남동구의회는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이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의장으로 전유형 의원(국민의힘)을 선출한 바 있으며, 7월 16일 개회하는 제29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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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인천 남동구의회 박정하의원, 2024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영예

  인천 남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하 의원이 26일 인천 중구의회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수여하는 ‘제9대 전반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그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은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박정하 의원은 서류심사, 공적심의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특히 9대 전반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현장을 다뤄왔으며,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높이 평가받아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남동구의회의 가장 젊은 청년의원으로서 다수의 조례 발의와 5분 자유발언, 자기개발을 위한 ‘무지의지(독서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 운영 등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남동이라는 동네를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달려왔던 지난 시간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비전을 갖고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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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8

• 유희태 완주군수 “축산악취 잡는다” 역점사업 탄력

  전북 완주군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완주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선 8기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유희태 군수의 역점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의회는 최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의 축산 냄새, 사육량 증가 등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담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축산시설에 대해 이전, 폐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군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주거지역내 악취 저감에 취약한 노후 축사에 대해서는 이전, 폐업 지원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주고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트랙으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 전략도 마련된다. 먼저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저능력 암소에 대한 도태 지원 사업이 도내 유일하게 추진된다. 양돈은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된다. 또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축산 냄새 저감 능력이 취약한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노후 소규모 한우 축사를 철거 및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첫 시행할 계획이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 값 하락, 사육량 증가, 축산 냄새 갈등 등 축산업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완주군의 축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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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 김선태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통폐합 1년만에 재검토’ 지적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 1년을 맞아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태 위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25개 기관을 18개로 통폐합 추진하며, 비대한 조직·인력의 슬림화, 재정건정성 확보, 일관된 직군 및 직급체계 마련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와 복지서비스 증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당시 예비비 8억 750만 원을 집행하며 성급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도 통폐합으로 인한 경영효율화 기대효과를 밝히며 통폐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통폐합 1년이 지난 지금, 통합 후 직원 간 유기적 결합 부족, 조직 내 갈등 심화,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조직·사업 등 운영을 재검토 추진하는 충남도의 논리가 궁색하다”며 “충남도의 주먹구구식 행정, 아마추어식 행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 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한 점은 적용·계승할 수 있는 백서 발간을 제안했다. 한편 충남도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재조정을 위한 개선 대책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분야는 조직과 사업 슬림화, 민간위탁 가능한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여성·가족복지 등 연구분야의 충남연구원 중심 통합,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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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3

• 인천시,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 개설 추진

  인천광역시 청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가 개설될 전망이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단비(국·부평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해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관람료·수강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산부의 민원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청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단비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임산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임산부에 대한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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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2

• 인천시의회,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해법 논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미추홀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한 해법을 찾는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의장 이봉락)는 최근 ‘제5차 인천시와 시의회 간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추진 구역의 사업성 악화 방지 대책과 기반 시설 사업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책 소통 간담회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김대중·김종배·박창호 의원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남관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돼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8년 10월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악화 등으로 9개 재개발사업구역이 해제되는 등 그동안 존치 관리구역으로 관리됐다. 이후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미추 4·5·6·7구역 주민들이 지난해 5월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사업방식 변경(존치구역→재개발)을 신청했고, 지난 1년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주민들에 애를 타게 하고 있다. 간담회 의제를 제안한 김대중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건축 규제없이 촉진 계획 변경이 지연될 경우, 건물 신축으로 인한 민원 야기와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촉진 계획 변경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추홀구 김남관 도시재생국장은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올해 중 절차가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그 외에도 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 문제로 미추홀구에서 시비 지원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추홀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련 규정 등 제도적 문제와 시 재정 상황 및 군·구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미추홀구와 행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봉락 의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은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공통된 애로사항일 것”이라며 “사업성 확보가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라도 과감한 지원을 부탁한다”며 “원도심 재개발 조합장들과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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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2

실시간 정치 기사

• 인천 남동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최

  제9대 남동구의회(의장 이정순)는 2일 제30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재호 의원, 김재남 의원, 육은아 의원, 이철상 의원, 유광희 의원, 이용우 의원, 이연주 의원 총 7명으로 구성, 남동구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심사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키 위해 활동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재남 의원, 부위원장에 정재호 의원을 선임했으며, 충분한 자료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위해 기존 6개월이던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김재남 위원장은 “모든 위원의 의견을 경청해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비대상 조례 발굴과 정비안을 마련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집행부와의 협의와 정비대상 조례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12월 예정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와 최종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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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연안부두역 신설 주장

  인천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서 연안부두역(가칭)이 제외된 것에 대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연안부두 연결 노선이 제외된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연안부두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연안부두는 섬 주민들에게 육지로 나오는 유일한 연결 통로이며, 동시에 인천의 물류와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매일 수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이곳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연안부두에서 인천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도심까지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연안부두의 하루 예상 통행 인원은 6만6천여 명에 달하며,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이 하루 3천765명, 연안부두 어시장 방문객은 주말 최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신영희 의원은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배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는 연안부두역 신설의 경제성 분석(B/C값)이 0.68로 낮아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현재 3호선에 포함된 일부 노선들의 B/C값도 0.7 수준으로 연안부두와 큰 차이가 없다”며 “연안부두와 월미도, 차이나타운 등과 같은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 경제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안부두역이 신설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클 것”이라며 “도심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인천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안 지역의 소외를 해소하고, 항만과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GTX-B 노선과의 환승 연계를 통해 철도망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인천시가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인천바다i패스’에 대해서도 “해상 이동만 지원하고 육상 교통망을 확충하지 않는 것은 배를 띄워 놓고 정작 내릴 다리는 놓지 않는 것과 같다”며 “실질적인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단순히 현재의 경제성 분석 수치만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미래 교통 수요와 도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연안부두역 신설은 인천 시민과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대시키고, 인천이 항만 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사업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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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동물 학대 방관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 정책 개선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민․부평구2)이 인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과 인천시 지도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희 의원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 내에서 감염되거나 다친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사했음을 언급하고, 인천시가 동물 학대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 4개 군·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18년간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달에도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보호소가 ‘동물 감옥소’라 불리우는 현실을 꼬집으며, 인천시 유기 동물들이 얼어 죽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5분 발언 후에도 해당 보호소에서 두 마리의 동물이 감염되거나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 온몸이 물어뜯긴 상태로 발견됐으며, 1차 치료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폐사했다. 유경희 의원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며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동물 학대를 하는 것이고, 인천시는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회 당연회원인데, 인천수의사회는 4개 군·구로부터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인천수의사회 소속 수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며 “특히,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이 인천수의사회 부회장, 감사, 이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구조해서 보호소에 입소되는 유기 동물을 다시 보호소 내에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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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 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됐다. 아울러 기피 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 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 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조례안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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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이상원 경기도의원,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키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며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판단 결과를 신속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경제위기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 반영(안 제3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안 제5조),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안 제6조), 계약·임대차 분쟁 및 채무 관련 상담·자문 지원(안 제7조), 중소기업 경제위기 지원 창구 운영(안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이상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중소기업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도민 의견을 수렴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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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이천~원주 시외버스 노선 인가 확정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건설교통위원장, 이천시2)은 이천과 원주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최종 인가를 받아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원 의원은 지난해 5월 도의회 이천상담소를 통해 이천~원주 노선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받았다.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다수의 주민은 지속적으로 해당 노선 개설을 요구해 왔다. 이후 경기도,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침내 노선 인가를 성사시켰다. 허원 의원은 “이번 노선 개설은 단순한 이동 편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추가적인 교통망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통해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신설된 이천~원주 시외버스 노선은 성남종합터미널에서 출발해 이천을 경유하며, 하루 2회 운행한다. 이를 통해 이천과 원주를 오가는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통근이 수월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의 이동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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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인천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 WFPL ‘대상(大賞)’수상

  인천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논현1·2, 논현고잔/ 더불어민주당)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대상(大賞)’을 수상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2025년 2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오용환 의원은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오용환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제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안전취약계층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등 지역민의 질적인 삶을 위한 건강권 확보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과 불필요한 곳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한 활동, 상반기 남동구의회 의장으로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용환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WFPL(세계청년리더총연맹) 지자체 최고부문인 혁신 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며, “일상생활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통해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은 2007년 1월 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옛 국제청소년연구소, 초대 대표 李山河)’을 모태로 한 정치적 중립기구로,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 및 세계 각 국가의 지부연맹을 통해 열정을 가진 청년 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참여와 소통의 문화가 확산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열어가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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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인천 남동구의회 박정하 의원, 남동구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정책 제안

  인천 남동구의회 박정하 의원(구월1·4, 남촌도림)이 2월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동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박정하 의원은 본격적인 제안에 앞서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의 피해아동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남동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첫째,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제공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 마련, 대상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돌봄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충분한 휴식과 처우개선,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제공 등이다. 둘째, 돌봄공백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대응체계 구축이다. 주말, 야간, 방과 후 등 긴급돌봄을 필요로 할 경우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이동형 돌봄센터, 긴급돌봄가정방문형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셋째, 주민들의 편의 향상과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키 위해 흩어져 있는 돌봄서비스를 모아 ‘남동구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을 구청이 중심이 돼 하자는 것이다. 넷째,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정신건강 지원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끝으로 박정하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남동구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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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이연주 인천 남동구의원,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이연주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민주당, 비례)은 18일 남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연주 의원은 최근 남동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부적절 행위를 계기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과 미비점 개선 등,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직장범위를 남동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보완해 더욱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기존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예방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후속 조치, 피해자 보호와 지원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연주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가능토록 해, 앞으로 남동구의 근로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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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맹성규 국토위원장, 기차 암표거래 근절 법안 국회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철도사업법'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악용한 승차권 부정 거래는 오랜 시간 지적돼 왔다. 그러나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사는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상 조회가 불가능해 부정판매자를 추적키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철도승차권 부정 거래 문제가 22대 국회에서야 해결된 점은 아쉽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철도 승차권 부정 거래를 비롯해 철도 이용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국회 의안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이번 설 연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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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