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근 안산시장 “시민 이동 편의 증진 위해 GTX플러스 적극 추진”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GTX플러스 정책과 관련해 “수도권의 초연결 실현과 효율적인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시민의 철도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인 만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 시장이 20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GTX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GTX플러스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협약식에선 경기도와 GTX플러스 노선 경유 지자체 단체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선별로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GTX플러스 노선 설명 및 공간 개발 이슈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와의 협력 사안 모색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 수도권 최고 수준 ‘6도 6철’ 광역교통망 갖춘 도시로 GTX플러스는 지난 4월 경기도에서 기존 GTX 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GTX 노선을 신설해 수혜지역을 넓혀 공개한 노선(안)이다. 도는 G·H노선 신설과 안산 상록수까지 운행 예정인 GTX-C노선을 시흥시 오이도까지 연장하는 C노선 오이도 연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경기 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위한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C노선 오이도 연장 계획에 따라 시 서측 지역에도 GTX 광역교통 혜택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논의 시 초지역 정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해당 노선이 추진되면 경기도 대표 산업도시인 안산시의 동-서간 축을 잇는 노선이 완성돼 출·퇴근 교통난이 해소되는 등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시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플러스 노선(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GTX플러스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GTX플러스 추진으로 안산시가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 수준의 6도 6철 광역교통망을 갖춘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안산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통해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안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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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김호진 전남도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 확대’로 전남형 돌봄산업 모델 개발해야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6월 12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제정과 지역사회의 준비’라는 주제로 열린 제11회 전남사회서비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제정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전남의 통합돌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김호진 도의원은 ‘지역중심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전남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돌봄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가 진행 중인 OECD 국가들은 이미 1970~8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입원ㆍ입소 중심 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보건의료ㆍ돌봄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돌봄 정책은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전달 체계로 이루어져 지자체의 주도적 사업 진행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와 분절적ㆍ파편적으로 이루어진 공급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형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단순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와 복지의 큰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거대한 작업인 만큼 관련 기관과의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과 지속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덴마크의 선진사례 ‘공공부문 디지털 전략’을 언급하며 “돌봄 인력의 감소에 대비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ㆍ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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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6

•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탄생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양육자가 많아지면서 어린이집 대신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엄마아빠 중 한 명이 주로 양육을 도맡는 경우 급히 볼일을 보거나 장보기, 운동 같은 일상생활을 위해 1~2시간씩 잠깐이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절실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어린이집 방학이나 폐원, 전원 등으로 단기간(1~2주) 이용할 수 있는 보육기관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주간 시간대 주중․낮 시간대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에는 서울형 틈새보육(365열린 보육), 정부 시간제 보육 외에 신뢰할만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1일 최대 4시간, 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정부가 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을 보완해 양육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위 ‘독박육아’로 피로도가 높은 양육자가 긴급한 상황뿐 아니라 운동, 자기개발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마음 편히 이용함으로써 육아 피로도를 조금이나마 낮춰주고자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먼저, 정부의 시간제 보육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위주로 운영되는 데 반해,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가정양육 아동뿐만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의 경우 정부 시간제 보육이 가정양육 아동은 2천 원,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5천 원으로 차등․운영하나,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2천 원으로 구분 없이 운영된다. 이용 시간도 정부 시간제 보육(9:00~18:00)보다 앞뒤로 1시간30분 더 연장된 7:30~19:30까지 운영해 양육자가 부득이하게 일찍 출근해야 하거나 늦게 퇴근해야 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연령도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해(정부 시간제 보육 대상: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유치원 방학 등으로 대체 기관이 필요한 양육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권역별 7개 어린이집에서 우선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이용요금은 시간당 2천 원이며, 이용(예약)방법은 ‘서울시보육포털’을 통해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되고, 당일 이용 시에는 전화로 12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보육보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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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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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렌터카 사고 5년간 1,600건 육박, 명의도용 대책 시급

  최근 타인 명의 렌터카로 전복 사고를 낸 후 ‘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미성년자가 입건된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가 580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 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 ) 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사고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10,223건, 10,228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선 이후 2022년 9,779건, 2023년 9,496건으로 매년 1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같은 기간 렌터카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연평균 약 15,588명에 달한다 . 이와 함께 , 카셰어링을 포함한 비대면 렌트카 서비스가 증가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카셰어링은 회원 가입과 차량 대여 시 휴대전화 앱을 통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가 손쉽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2월, 광주에서 렌터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고등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증 정보를 넘겨받아 차량 앱을 이용해 시동을 걸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9년 375건 ( 사망 4명, 부상 651명 ), 2020년 399건 ( 사망 8명, 부상 659명 ), 2021년 320건 ( 사망 2명, 부상 517명 )으로, 2022년 사망 258건 ( 사망 0명, 부상 428명 ), 2023년 229건 ( 사망 3명, 부상 352명 ) 이 발생했다 . 점진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매년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무면허자의 렌터카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이 요구된다 . 무면허 렌터카 사고 차량 운전자를 나이대별로 분류한 결과, 운전자가 20세 이하인 경우가 최근 5년간 발생 건수의 약 36.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돼 면허를 막 취득하는 시기인 21~30세가 평균 약 26.12%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 특히, 엑스 (X, 옛 트위터 ) 에 ‘ 무면허 대여’를 검색하면 무면허자를 대상으로 차를 빌려준다거나 카셰어링 인증 계정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 맹성규 의원은 “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의 확산으로 미성년자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운전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 “SNS를 통해 불법 렌트를 조장하는 업자들을 단속하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차량 대여 및 운행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보완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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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맹성규 , 국회 예산심의 강화 3 법 패키지 발의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원회 전환 및 영기준예산 · 중복보고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 패키지 입법안 ’ 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 인천남동갑 , 국토교통위원장 ) 은 17일 , 예산 편성 ·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국회법·국회예산정책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맹 의원은 현행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다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조정되지 못하는 점,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예결특위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을 문제로 꼽았다 . 해당 개정안들은 예결특위의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 전환, 국회의 재정 총량 심사 제도 도입,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 우선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해 예산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 아울러 국회 재정총량 심사 제도 도입과 3단계 심의 방식으로의 전환해,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 개정안들에 따르면 재정총량 심사제도란 기재부가 재정총량 및 분야별 한도 등을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이를 상임위·기관별 지출 한도 심사 등을 진행한 이후 해당 결과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 또 상임위별 심사 내용을 예결위가 최종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3단계 심사 방식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의도다 . 다만 예결위는 상임위 지출 한도 내 심사 부분은 수용하고, 한도를 벗어난 경우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아울러 개정안은 기관·부처 간 중복사업을 찾아내 조정하는 ‘중복보고서’ 제도,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5 년 주기로 원점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 제도 도입도 담고 있다 . 맹 의원은 " 현행 예산 심의 시스템으로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 ( 심사 ) 들러리에 불과한 실정 ” 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 아울러 "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힘들어지는 부분은 아마 기재부일 것이고, 가장 혜택을 받는 계층은 국민일 것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 국민의 세금이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 한편, 개정안은 김유정·김윤덕·김현정·박균택·박홍배·박희승·이훈기·임오경·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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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이민근 안산시장 “시민 이동 편의 증진 위해 GTX플러스 적극 추진”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GTX플러스 정책과 관련해 “수도권의 초연결 실현과 효율적인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시민의 철도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인 만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 시장이 20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GTX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GTX플러스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협약식에선 경기도와 GTX플러스 노선 경유 지자체 단체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선별로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GTX플러스 노선 설명 및 공간 개발 이슈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와의 협력 사안 모색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 수도권 최고 수준 ‘6도 6철’ 광역교통망 갖춘 도시로 GTX플러스는 지난 4월 경기도에서 기존 GTX 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GTX 노선을 신설해 수혜지역을 넓혀 공개한 노선(안)이다. 도는 G·H노선 신설과 안산 상록수까지 운행 예정인 GTX-C노선을 시흥시 오이도까지 연장하는 C노선 오이도 연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경기 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위한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C노선 오이도 연장 계획에 따라 시 서측 지역에도 GTX 광역교통 혜택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논의 시 초지역 정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해당 노선이 추진되면 경기도 대표 산업도시인 안산시의 동-서간 축을 잇는 노선이 완성돼 출·퇴근 교통난이 해소되는 등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시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플러스 노선(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GTX플러스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GTX플러스 추진으로 안산시가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 수준의 6도 6철 광역교통망을 갖춘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안산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통해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안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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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김호진 전남도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 확대’로 전남형 돌봄산업 모델 개발해야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6월 12일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제정과 지역사회의 준비’라는 주제로 열린 제11회 전남사회서비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제정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전남의 통합돌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김호진 도의원은 ‘지역중심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전남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돌봄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가 진행 중인 OECD 국가들은 이미 1970~8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입원ㆍ입소 중심 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보건의료ㆍ돌봄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돌봄 정책은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전달 체계로 이루어져 지자체의 주도적 사업 진행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와 분절적ㆍ파편적으로 이루어진 공급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형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단순히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와 복지의 큰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거대한 작업인 만큼 관련 기관과의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과 지속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덴마크의 선진사례 ‘공공부문 디지털 전략’을 언급하며 “돌봄 인력의 감소에 대비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ㆍ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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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6

• 유광희 인천 남동구의원, 서창어울마당 방만운영 지적

  14일에 열린 남동구의회 제294회 1차 정례회에서 유광희 총무위원장은 남동구 집행부를 상대로 서창어울마당의 방만운영에 대해 구정질의를 진행했다. 유광희 의원은 서창어울마당에 393억이라는 거금의 세금이 투입된 것에 비해 민원대응력이나 개관식 미개최, 소통창구 부재 등 미흡한 집행부의 운영 태도를 지적하며 구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시작했다. 특히 개관에 대해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져 구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임에도 홍보는커녕 개관식조차 하지 않았다.”며 “아무리 예산 절감의 차원이라 해도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 예산을 의미있게 써야 하는것이지, 해야하는 것에 예산을 덜어내어 본래의 행정기능을 잃어버리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종효 구청장은 “건강·문화·교육이 접합된 초대형 복합시설이다 보니 시설 안전과 공사 마무리에 더 신경을 쓰느라 개관이 늦어졌으며 개관식을 하지 않은 만큼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서창어울마당 내 수영장, 도서관, 주차장 등 다양한 곳에서 불편사항이 발생하는데 정작 해결되는 것은 많지 않다.”며 “민원에 대해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답하는 집행부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지자체가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구청장은 민원 대응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 서창어울마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위탁기관인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을 방패막이 삼아 모든 문제개선을 떠넘기지 말고, 남동구에서 직접 소통창구를 따로 마련해 앞으로 시설 이용자들의 말을 경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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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6

•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탄생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양육자가 많아지면서 어린이집 대신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엄마아빠 중 한 명이 주로 양육을 도맡는 경우 급히 볼일을 보거나 장보기, 운동 같은 일상생활을 위해 1~2시간씩 잠깐이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절실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어린이집 방학이나 폐원, 전원 등으로 단기간(1~2주) 이용할 수 있는 보육기관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주간 시간대 주중․낮 시간대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에는 서울형 틈새보육(365열린 보육), 정부 시간제 보육 외에 신뢰할만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1일 최대 4시간, 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정부가 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을 보완해 양육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위 ‘독박육아’로 피로도가 높은 양육자가 긴급한 상황뿐 아니라 운동, 자기개발 등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마음 편히 이용함으로써 육아 피로도를 조금이나마 낮춰주고자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먼저, 정부의 시간제 보육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위주로 운영되는 데 반해,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가정양육 아동뿐만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의 경우 정부 시간제 보육이 가정양육 아동은 2천 원,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5천 원으로 차등․운영하나,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2천 원으로 구분 없이 운영된다. 이용 시간도 정부 시간제 보육(9:00~18:00)보다 앞뒤로 1시간30분 더 연장된 7:30~19:30까지 운영해 양육자가 부득이하게 일찍 출근해야 하거나 늦게 퇴근해야 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연령도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해(정부 시간제 보육 대상: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유치원 방학 등으로 대체 기관이 필요한 양육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권역별 7개 어린이집에서 우선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이용요금은 시간당 2천 원이며, 이용(예약)방법은 ‘서울시보육포털’을 통해 이용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되고, 당일 이용 시에는 전화로 12시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보육보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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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