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8기 반환점 맞은 유정복 시장 ‘민생과 시민행복’ 초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후반기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을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민생 행복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는 6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공유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부터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행정을 펼쳐온 유정복 인천시장은 ‘균형, 창조, 소통’을 시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한결같이 강조하며, 끊임없이 현장 속으로 달려가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데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전반기 회고] 유정복 시장은 전반기 2년간의 대표 성과로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뿐만 아니라 세계 초일류 도시로의 미래기반 마련, 저출생 문제와 같은 국가적·사회적 현안의 해결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점들을 밝혔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23.10.), 24년간 답보 상태였던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 합의(’23.11.) 등 해법을 찾지 못하던 사업을 전격적으로 해결했고, 84년 만에 부평 캠프마켓의 시민 품으로 완전한 환원(’23.12.), 50년 만에 지역 단절을 해소할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착공(’23.5.) 등 현안의 해결사를 자처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행정체제 개편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방안 마련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및 균형발전의 초석이 됨은 물론, 생활권 조정을 통해 향후 인천의 인구정책, 도시개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 제도화를 선도한 정책 역시 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으며, 이를 기점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으며, 법률이 개정되는 성과와 연결됐다. 또한,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추진과 국가적 출생정책 대전환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이끌어 내는 등 대한민국 누구보다 앞장서 국가·사회적 현안을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인천시는 부산 이후 특·광역시 중 44년 만에 주민등록인구 300만을 돌파한 도시가 됐으며,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는 인천이 갖고 있는 도시 경쟁력을 반증하는 척도다. 또한 인천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2022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초과한 104조 5천억 원을 돌파해, 특·광역시 중 경제규모 2위로 우뚝 올라섰다. 인천은 지난해 치열한 경쟁 끝에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했으며, 300만 시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더해진 1,000만 도시로 재탄생했다. 재외동포청을 거점으로 한상 비즈니스 허브, 국내 제일의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완벽히 갖춰나가고 있다. 시민들은 제물포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원도심의 획기적인 변화와 글로벌톱텐시티 투자유치 전략을 통한 인천시의 미래 비전을 기대하게 됐으며, 인천시가 집중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계 초일류 도시 도약도 조화로운 균형발전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은 지난 2년간의 괄목할 성과에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성과 가시화, 민생현장의 어려움 해소 등 민선 8기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전력을 다해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후반기 정책 추진방향]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는 유정복 시장의 후반기 시정운영 방향 역시 ‘인천의 비상’과 ‘시민 행복’을 위한 구상으로 가득하다. 민생, 복지, 문화, 체육, 관광 등 시민들의 행복 체감지수를 제고하는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먼저, 전반기에 오랜 숙원사업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냈다면 후반기에는 이러한 지역 현안들을 차질없이 총력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을 위한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 인천발 KTX의 적기개통, 서울5호선 연장,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등 진행되고 있는 숙원사업들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된 새로운 행정체제(2군·9구)의 차질없는 개편 준비와 행정편의적 방위식 기관 명칭을 없애고 인천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음으로 핵심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발굴된 선도사업은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프로젝트의 실행력 확보에 총력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마스터플랜 내에 있는 핵심 선도사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한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역시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의 선제적 보상, 조기 착공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오랜기간 방치돼 있는 옛 송도유원지 부지 개발사업 구도 개편을 통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특화단지와 인천로봇랜드, 글로벌항공복합단지(MRO) 등 지역 거점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천시를 미래산업 친화도시로 구축하겠다는 구상과 현재 추진 중인 F1 인천 그랑프리의 성공적인 유치 전략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도입하고 적극 추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천형 저출생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의 시즌2를 추진할 계획으로, 대표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인천형 주택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민경제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도 확대한다. 장애인,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장애인 통합돌봄확대와 은둔형외톨이, 가족돌봄청년 등 늘어나는 취약청년들에 대한 돌봄지원을 확대해 시민안심 공감복지 2.0을 추진한다. 일상 속 문화 향유와 관광, 체육 활성화도 추진한다. 시민 전면개방을 앞둔 상상플랫폼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진화, 신포동 창작문화거리 조성, 서구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인천의 168개 섬들의 지칭하는 보물섬 프로젝트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서해5도 주민지원금 뿐만 아니라 여객선 운임지원, 해상운송비 및 생활물류비 지원 등 관광 활성화와 실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마 무 리 민선 6기에 300만 인천 시대를 열었다면, 민선 8기에는 700만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1,000만 인천 시대의 문을 열었으며, 전국 최초 2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1위 등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룬 유정복 시장은 “저의 진정성을 믿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으로 향하는 모든 여정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위해 지역 현안을 풀고, 미래의 꿈을 열고 시민 행복을 높이는데 후반기 시정도 중단없는 행보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방안 마련

  인천광역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월미바다열차는 중구 월미지역에 위치한 월미바다역 등 4개역 6.1㎞ 레일을 순환하는 열차로 주중에는 낮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성수기(4월～10월) 주말에는 저녁 9시시까지 운행하며 46명(1대 2량 구성)이 탑승할 수 있는 관광 궤도열차다. 2019년 10월에 개통해 그해 9만 2,983명의 관람객이 탑승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2020년에는 5만 1,060명, 2021년 5만 7,150명이 이용했고, 2022년부터는 일상 회복에 따라 관광객이 점차 증가해 24만 2,561명, 2023년 26만 3,630명, 2024년 현재까지는 12만 7,367명이 월미바다열차를 탑승했다. 시와 공사는 개통 이후 운영적자(연간 60억 원)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4개 분야(운영개선, 콘텐츠 개발, 관광·마케팅, 시설개선) 전문가 14명을 초빙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후 여섯 차례 회의를 이어오면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자문위원회에서 도출한 다양한 전문가 아이디어를 반영해 4대 전략과제 및 25개 추진과제를 선정했고, 단기(’24년)·중기(’25년)·장기(’26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했다. 4대 전략과제로는 지역상권 연계, 창의적 콘텐츠 발굴, 효율적 홍보 강화 및 편의성 개선, 자구노력 통한 경영개선 등이다. 〈지역 민간업체와 공동 프로모션 진행 및 지역상권 연계 무제한 탑승권 도입〉 우선 지역상권과 연계한 전략과제는 지난 5월 월미도에 개관한 뽀로로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프로모션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 이용 시 각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패키지 상품권을 개발해 온라인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관광공사와 연계된 여행사, 숙박·체험시설과 협업해 월미바다열차 이용 패키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현재 1회만 허용되던 재탑승을 평일에는 당일 월미 지역상권 이용 영수증과 열차 티켓을 지참하면 무제한 탑승할 수 있도록 해 평일 이용객 증대 및 지역상권과 상생해 협력하는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계절 및 테마별 특색 이벤트 등 타고 싶은 열차로 탈바꿈 시도〉 창의적 콘텐츠 발굴 과제는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계획이다. 월미바다역에서 매일 20~30회 발생하는 배터리 교체작업(약 8분 소요)을 이벤트화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월미바다역 모니터에 표출시키고 승강장 내 포토존을 조성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티켓 디자인은 실용적이고 간직하고 싶은 티켓으로 개선한다. 티켓 뒷면에는 월미 상가 협력업체를 표기해 이용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테마 열차를 계절, 주제별로 차별화해 열차 랩핑 및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등 월미바다열차를 관광 명소화해, 가고 싶고 타고 싶은 열차로 탈바꿈 시킬 예정이다. 〈숏폼 영상 제작 등 청년층 겨냥 홍보 및 편의성 개선〉 또한 엠제트(MZ) 세대를 겨냥한 짧은 영상(쇼트폼)을 제작해 흥미를 유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상시 이벤트도 추진한다. 충분한 시험운행 및 전문가 검증을 거쳐 안전에 저해가 없는 직선구간 중 일부(2.1㎞)의 속도를 상향(9㎞/h →12~18㎞/h 이내)해 운행시간을 4~7분 정도 단축(총 운행시간 42분→35분~38분)할 예정이다. 관광해설사 운영방식은 애니메이션 해설방식과 현재처럼 해설사가 해설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 강화 및 관람객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양한 요금제 도입 등 경영개선 노력과 인천 시민을 위한 할인 혜택 제공〉 이와 함께 현재 평일과 주말 구분없이 운영되는 요금체계도 평일/주말 요금제로 나눠, 현행 성인기준 8,000원에서 평일 1만 1,000원, 주말 1만 4,000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다. 인천시민은 현재와 같이 8,000원을 유지한다. 주말 이용객 평균 1,362명, 평일 이용객 평균 603명으로 평일 이용객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제도(노인·청소년·어린이·장애인·유공자 할인, 단체관람객 할인, 여행사 제휴 할인, 인근 업체 연계 패키지 할인)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청 및 여행사와 협업해 학생 단체 관람객 유치 프로모션 등 월미상권과 연계된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성수기 연장운행 시(4월~10월 주말, 저녁 6시→ 저녁 9시까지) 저녁 6시 이후 탑승객이 전체 6.6%에 불과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저녁 9시→저녁 7시 운행 종료, 탑승마감 저녁 6시10분)을 단축하고, 안전에 저해가 없는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운영인력 21명(68→47명)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추가 자구노력으로 경비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경우 연 22억 원 정도의 수지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보고, 월미권역 관광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월미바다열차의 경영개선을 기대한다”면서 “월미바다열차가 월미관광특구의 견인차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1․8부두,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등 원도심과 상생 발전해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민선 8기 반환점 맞은 유정복 시장 ‘민생과 시민행복’ 초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후반기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을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민생 행복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는 6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공유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부터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행정을 펼쳐온 유정복 인천시장은 ‘균형, 창조, 소통’을 시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한결같이 강조하며, 끊임없이 현장 속으로 달려가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데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전반기 회고] 유정복 시장은 전반기 2년간의 대표 성과로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뿐만 아니라 세계 초일류 도시로의 미래기반 마련, 저출생 문제와 같은 국가적·사회적 현안의 해결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점들을 밝혔다. 영종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23.10.), 24년간 답보 상태였던 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직결 합의(’23.11.) 등 해법을 찾지 못하던 사업을 전격적으로 해결했고, 84년 만에 부평 캠프마켓의 시민 품으로 완전한 환원(’23.12.), 50년 만에 지역 단절을 해소할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착공(’23.5.) 등 현안의 해결사를 자처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행정체제 개편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방안 마련의 새로운 기준으로서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및 균형발전의 초석이 됨은 물론, 생활권 조정을 통해 향후 인천의 인구정책, 도시개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 제도화를 선도한 정책 역시 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으며, 이를 기점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으며, 법률이 개정되는 성과와 연결됐다. 또한,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추진과 국가적 출생정책 대전환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이끌어 내는 등 대한민국 누구보다 앞장서 국가·사회적 현안을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인천시는 부산 이후 특·광역시 중 44년 만에 주민등록인구 300만을 돌파한 도시가 됐으며,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는 인천이 갖고 있는 도시 경쟁력을 반증하는 척도다. 또한 인천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2022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초과한 104조 5천억 원을 돌파해, 특·광역시 중 경제규모 2위로 우뚝 올라섰다. 인천은 지난해 치열한 경쟁 끝에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했으며, 300만 시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더해진 1,000만 도시로 재탄생했다. 재외동포청을 거점으로 한상 비즈니스 허브, 국내 제일의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완벽히 갖춰나가고 있다. 시민들은 제물포르네상스를 기점으로 원도심의 획기적인 변화와 글로벌톱텐시티 투자유치 전략을 통한 인천시의 미래 비전을 기대하게 됐으며, 인천시가 집중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세계 초일류 도시 도약도 조화로운 균형발전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은 지난 2년간의 괄목할 성과에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성과 가시화, 민생현장의 어려움 해소 등 민선 8기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전력을 다해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후반기 정책 추진방향]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는 유정복 시장의 후반기 시정운영 방향 역시 ‘인천의 비상’과 ‘시민 행복’을 위한 구상으로 가득하다. 민생, 복지, 문화, 체육, 관광 등 시민들의 행복 체감지수를 제고하는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먼저, 전반기에 오랜 숙원사업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냈다면 후반기에는 이러한 지역 현안들을 차질없이 총력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을 위한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 인천발 KTX의 적기개통, 서울5호선 연장,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등 진행되고 있는 숙원사업들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된 새로운 행정체제(2군·9구)의 차질없는 개편 준비와 행정편의적 방위식 기관 명칭을 없애고 인천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음으로 핵심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발굴된 선도사업은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프로젝트의 실행력 확보에 총력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마스터플랜 내에 있는 핵심 선도사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한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역시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의 선제적 보상, 조기 착공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오랜기간 방치돼 있는 옛 송도유원지 부지 개발사업 구도 개편을 통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특화단지와 인천로봇랜드, 글로벌항공복합단지(MRO) 등 지역 거점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천시를 미래산업 친화도시로 구축하겠다는 구상과 현재 추진 중인 F1 인천 그랑프리의 성공적인 유치 전략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도입하고 적극 추진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천형 저출생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의 시즌2를 추진할 계획으로, 대표적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인천형 주택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서민경제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도 확대한다. 장애인,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장애인 통합돌봄확대와 은둔형외톨이, 가족돌봄청년 등 늘어나는 취약청년들에 대한 돌봄지원을 확대해 시민안심 공감복지 2.0을 추진한다. 일상 속 문화 향유와 관광, 체육 활성화도 추진한다. 시민 전면개방을 앞둔 상상플랫폼의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진화, 신포동 창작문화거리 조성, 서구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인천의 168개 섬들의 지칭하는 보물섬 프로젝트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서해5도 주민지원금 뿐만 아니라 여객선 운임지원, 해상운송비 및 생활물류비 지원 등 관광 활성화와 실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마 무 리 민선 6기에 300만 인천 시대를 열었다면, 민선 8기에는 700만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1,000만 인천 시대의 문을 열었으며, 전국 최초 2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1위 등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룬 유정복 시장은 “저의 진정성을 믿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으로 향하는 모든 여정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위해 지역 현안을 풀고, 미래의 꿈을 열고 시민 행복을 높이는데 후반기 시정도 중단없는 행보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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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2024-06-27

• 서울 강북구, 학교 교육공간 혁신한다…17억 3천여만원 지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고 창의·융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교육공간 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해 학교와 학생 등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 교육공간 혁신’ 지원 사업은 교육 터전인 학교를 단순히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 학교 시설을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유연한 교육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 사업으로 강북구 학교 내 유휴 및 노후 공간이 학습·놀이, 휴식·소통, 디지털 IT 교육, 지역 주민 공유 공간 등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학교 교육공간 혁신 지원 사업은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공약 중 하나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당 최대 1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연초에 공모 접수를 받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했다. 구는 2022년에는 카페형 다목적실을 조성하는 1개 학교에 1억원을, 지난해는 학생 휴식 공간, 융합 미술실,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6개 학교에 7억 8,958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고교학점제를 대비키 위한 교과 교실, 운동장 휴식 공간, IT 교실 조성을 위해 7개 학교에 8억 3,589만원을 지원했으며, 구는 현재까지 총 14개 학교에 17억 2,547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구는 ‘학교 교육공간 혁신’ 사업 대상 선정시 교내 운동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교와 주민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학교가 단순히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습,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또한 학교 공간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특집
  • 기획

  2024-06-21

• 목포시 공영버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본격 궤도 진입

  목포시는 ‘목포시 공영버스’가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 정책인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본격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 공영버스’는 현행 운영체계 분류로는 노선 공영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한 명칭으로, 공영제는 ‘공영버스 직영사업’, 준공영제는 ‘공영버스 위탁사업’으로 세분화된다.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목포시는 전문 연구용역, 교통, 법률, 회계, 노무 등의 각 분야 전문가 자문과 시민 숙의 과정인 공론화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과 사업자 경영 포기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선 공영화 방법, 노선체계 개편과 운영체계 전환의 방향 등 3가지 주요 쟁점을 의제로 선정해 시민 공론화를 진행했었다. 그 결과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은 면허취소가 아닌 노선권 매입, 효율성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혼합형 운영체계(공영제, 준공영제 동시 도입)를 시에 권고했다. 시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시민 공론화 권고를 수용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추진키 위해, 전남 최초의 대중교통과를 신설하는 등 연내 구축 완료를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선 공영화와 노선체계 전면개편으로 ‘공영버스’ 본격화 시는 시 단위 최초의 노선 공영화를 위해 지난 3월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과 5월 지방채 발행 관련 시의회 동의를 얻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해 노선 공영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노선 공영화 추진과 함께 시내버스 운행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노선개편도 지난 2월말 시행됐다. 개편 노선의 주요 특징은 운행 효율성 향상을 위해 넓은 길 중심으로 경로를 설정하고 직선화한 것과 10분 간격 간선형 노선과 30분 간격 지선형 노선을 구분해 노선 간 위계 명확한 정립한 것이다. 개편 노선은 시내 8개, 시계외 7개, 낭만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시내 8개 노선 중 절반인 4개 노선이 10분 간격 배차를 통해 간선 역할, 4개 노선은 30분 간격 배차를 통해 지선 역할하고 있다. 노선개편 초기 버스정보시스템(BIS) 노후화 문제로 일부 혼란이 있었으나, 전담 콜센터와 현장 대응반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고, 특히, 개편 후 1개월 동안 목포시 전 부서가 이용자 집중 시간대에 현장 안내에 동참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에 힘을 보탰다. 시내버스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개편 전 대비 시내버스 이용자 수는 10% 증가했으며, 연료 충전량은 10% 감소하고, 버스 1대당 1일 운행 거리는 20% 감소하는 등 성공적인 노선개편의 지표들이 다수 제시됐다. 노선 개편 이후 발생한 민원 발생 건 수는 3월 1,837건, 4월 771건, 5월 390건으로 점점 감소해 신속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노선개편 이후 접수된 시민 불편 사항을 분석해 전통 시장 접근성 향상과 통학 기능 보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6월 말 미세 노선 조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노선개편 안정화와 미세 조정에 이어 운영체계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운영체계 전환 가속화로 ‘공영버스’ 연내 도입 박차 그동안 시는 공영버스 직영사업(소규모 직영 공영제)과 공영버스 위탁사업(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예방하고 운영체계별, 사업자별 경쟁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혼합형 운영체계 전환을 추진해 왔다. 또한, 시는 노선개편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원가를 고도화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권을 4개로 구분하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 확정해 나가고 있다. 시는 운영체계 전환의 핵심으로 1일 2교대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시는 1일 2교대제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 형태로 운수종사자의 1인당 1일 근무 시간을 줄여 버스 운전 피로도와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시내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는 표준원가, 사업권, 1일 2교대 도입 계획을 확정해 사업계획안에 반영한 후, 운수종자사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계획안을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해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 선정, 직영사업 준비, 사업자간 인수인계를 마무리해 ‘공영버스’ 도입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공영버스 활성화 정책 고민 한편, 시는 공영버스 도입에 따라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개선, 공공 인프라 조성, 요금체계 정비 등 추가 과제들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는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 정책이 시민, 시의회 등 목포시 전 구성원의 관심과 성원 속에 ‘목포시 공영버스’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으며, 우리 시 공영버스가 전국 최초를 넘어 전국 최고의 대중교통이 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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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고양시, 주거 환경 개선ㆍ스마트 인프라 구축 미래 도시로

  민선8기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공동주택, 수도 시설 등 노후 인프라 개선과 함께 첨단기술 기반의 지능형도시(스마트도시)를 조성해 시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더불어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양시는 도시의 공간과 기능을 재편해 경쟁력을 겸비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맞춤형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속도… 소규모 주택정비로‘미래타운’ 추진 고양시는 지난해 7월 ‘신도시정비과’를 신설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지원 사업을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시작했고,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 외 택지지구(화정·능곡·행신·성사·중산·탄현1, 2)까지 확대 추진키 위해 대상 단지를 선정 중이다. 시는 그동안 국토부 기본 방침 마련에 발맞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법적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고양형 재건축학교 운영과 각종 설명회, 토론회 개최 등 주민들과의 소통에 힘써온 만큼 앞으로도 선도지구 선정 등 주민 맞춤형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1일 구도심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덕양구 행신동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미래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정·고시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모델로 중규모 단지 미래타운을 조성하고, 첫 사업 대상지인 행신동을 필두로 향후 일산동을 비롯한 9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건축물 11개소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36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상하수도 시설 확충… 깨끗한 수돗물 공급 최선 고양시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해 상하수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단계별로 노후 시설을 정비해 왔다. 지난해 7월 상수도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유량, 수압, 수질 등을 파악하고 수돗물 공급의 전 과정을 감시, 제어할 수 있게 됐다. 급수 취약 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해 대화동 2316-3번지 일원, 행주내동 50번지 일원 등에 배수관을 신설했다. 대자동 메주골 마을에도 상수도 급수시설이 마련돼 지난 40년 동안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해 왔던 8가구 20여 명 마을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약 10.3Km에 달하는 노후 상수관 정비가 마무리됐고, 8년 연속으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 지역을 사전 점검 후 보온재를 설치, 배부한 결과 지난해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이전 3개년도 대비 99%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46.43Km에 달하는 분류식 하수도 보급을 확대해 지난 2022년도에는 덕이동, 행주동, 토당동, 성사동, 백석동 일원 1,646개소의 배수설비 정비를 완료, 2023년도에는 관산동, 고양동 일원 421개소의 배수설비 정비를 마쳤다. 도로 침하 방지를 위해 약 39.8㎞의 노후 하수관을 교체·정비했고, 고양1교 우수토실(하수박스) 분리벽을 설치해 하루 약 978톤, 연간 356,970톤의 하수 처리량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하수도 긴급출동 24시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2,548건을 처리했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거점형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조성,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시시티브이(CCTV) 지능형 관제 시스템으로 안전 확보 고양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능형도시(스마트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2023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02억 원(국비·시비 각 200억 원, 민간투자 2억 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거점(허브) 구축, 스마트 행정서비스, 가상현실(디지털트윈), 교통 최적화, 수요응답형 교통, 드론 지구(밸리), 지능형 기둥(스마트폴), 벽면 전광판(미디어월) 등 8개 사업 구축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을 지난 2월에 완료했다. 또한 ‘2023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68억 원(국비·시비 각 34억 원)을 들여 고양시 전역 268㎢에 대한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조화, 전산화한다. 1:1000 대축적 수치지형도 등 최신 데이터가 도시 계획, 재난 예방, 첨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 시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방범 시시티브이(CCTV)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 안전망 확보에 힘쓰고 있다. 방범 시시티브이(CCTV)를 1,444개소(6,277대)에서 1,656개소(7,161대)로 늘렸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선별 표출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2,000대 도입해 보다 효율적인 시시티브이(CCTV) 운영이 가능해졌다. 한편 지난 2022년 11월 일산동구 장항동에 경기북부·고양 데이터 분석 센터가 개소했고, 지역 내 5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활용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 시민 참여로 이뤄지는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지역 맞춤형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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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경제자유구역 최종 관문 고양시, 투자유치·자족기반 확보 주력

  민선8기 2주년에 접어드는 경기 고양시가 핵심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며 자족도시 완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이 마무리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수요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 등 기반시설이 조성과 토지공급을 앞두며 바이오·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모빌리티)·전시복합산업(마이스)·케이(K)-컬처 4대 핵심전략산업 성장거점도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중첩규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하반기 신청을 앞두며 투자수요 확보와 자족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변화의 초석을 쌓아 마련한 성장기반에 핵심전략산업 기업들을 내실 있게 채워 새로운 경제축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자구역 내년 상반기 최종지정 여부 발표…투자유치 제도·기금 마련 고양시는 2022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지정 이후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와 함께 수립해온 개발계획은 마지막 조율 단계로 최종안 확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중앙부처 협의를 위한 제영향평가 용역도 3월 착수했다. 하반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하면 최종결과 발표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트랙으로 함께 추진해온 기업·투자유치 확보도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해 투자유치단을 발족해 약 130여 개 기업 및 협회·기관에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확보한 투자수요는 115건, 약 6조4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최근에는 현장중심으로 투자유치단 활동을 강화하며 바이오,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케이(K)-컬처, 전시복합산업(마이스)의 국내외 선도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 투자수요를 골고루 확보해나가고 있다. 투자유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다. 지난달‘고양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해 입주기업 입지보조금 외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을 추가로 신설했다. 보조금은 총 77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470억 원을 적립한 ‘고양시 투자유치기금’을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난 3월에는 글로벌 투자 허브 역할을 할 고양투자청을 신설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첨단산업 거점 일산테크노밸리 하반기 토지공급, 도심항공교통(UAM) 수직이착륙장(버티포트) 7월 착공 고양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의 핵심 자족기반시설은 일산테크노밸리다.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에 87만2000㎡ 규모로 조성되며 내부에는 첨단제조시설, 지식기반시설,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착공해 하반기 토지공급을 목표로 개발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립암센터 등 6개 대형병원 의료인프라를 바탕으로 일산테크노밸리에 바이오콤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원가 수준의 용지 공급을 위해 지난 2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고 이달 중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을 비롯한 장기재생·신약·헬스케어·푸드테크 등 국내외 바이오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바이오산업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양드론밸리와 도심항공교통(UAM)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덕양구 화전동에는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 드론산업 플랫폼 고양드론앵커센터가 개관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드론기업 9개사가 입주했고 한국항공대가 연구·교육을 지원한다. 지난해 케이(K)-디지털플랫폼사업에 선정돼 국비30억 원을 지원받아 항공드론분야 인재양성도 진행 중이다.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케이-유에이엠( K-UAM)의 수도권 실증노선으로 확정돼 킨텍스 인근에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이 오는 7월 착공 예정이다. 스마트+빌딩사업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분야에도 선정돼 공동연구에 협력하고 있다. ▷킨텍스 일대 전시복합산업·케이(K)-컬쳐 기반시설 집적…경제적 파급력 극대화 고양시는 국내 최대 규모 전시장 킨텍스와 전시복합산업(마이스) 전담조직 고양컨벤션뷰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전시복합산업(마이스)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이에스지(ESG)경영 실천, 지속가능성 관련 인증 노력 등을 인정받아 글로벌 마이스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GDS-I) 평가에서 세계 14위, 아·태 지역 1위를 차지했다. 킨텍스는 제1·2전시장 합계 전시면적 10만 8천㎡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으로 건립이 완료되면 총 17만 8천㎡로 세계 25위권 규모의 전시면적을 확보하게 된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총 6조 4,565억 원, 고용 창출은 연간 30,227명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방문객을 수용할 앵커호텔도 킨텍스 부지에 21층, 310개 객실 규모로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킨텍스 일대에는 방송영상·콘텐츠산업 기반시설도 동시에 들어서고 있다. 제2전시장 인근에 2022년 조성을 시작한 고양방송영상밸리는 하반기 토지공급이 시작 예정이다. 킨텍스 2단계 지원부지에는 지식재산권(IP) 기업·창작자·기관을 연결하는 아이피(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 이미 방송사·빛마루방송지원센터 등 방송영상 인프라가 집적된 킨텍스 일대에 방송영상 문화콘텐츠 제작·유통·체험 기반을 강화해 전시복합산업(마이스)와 케이(K)컬쳐산업 시너지효과로 고용유발·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덕양구 오금동에도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고양영상문화단지가 내년 본격적인 조성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6-16

• 목포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로 성큼

  전남 목포시(박홍률 시장)가 민선 8기 4대 주력산업의 한 축인 수산식품을 세계 제1의 먹거리로 육성키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산물은 웰빙‧건강식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블루푸드(Bluefood)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최신 경향 또한 빠르게 바뀌면서 수산업의 고도화는 생존의 필수가 되어가는 중이다. 목포시는 이에 발맞춰 수산물 원물을 가공 유통, 수출까지 진행해 생산성과 효율성 높일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통해 수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목포가 추구하는 수산식품산업의 핵심은 고부가가치화이다. 목포시의 풍부한 수산물이 수산식품 기반 시설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지난 5월 30일 착공식을 개최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전남도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최대 집산지로서 각종 수산업․어촌 관련 지표에서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자체이다.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191만 톤으로 전국의 58.4%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산가공품 생산액은 26.7%(1조 8,772억원), 수출액은 26.3%(2억5천만불)로 가공률과 수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발전의 견인과 수출 전진기지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를 추진하게 됐다.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부지 28,133㎡의 대양산단 내에 사업비 1천13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6,612㎡로 2개동이 건립되며, 국제마른김 거래소를 비롯해서, 임대형 가공공장, 냉동‧냉장창고, 연구개발(R&D)시설 등이 들어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수출 품목 다변화, 수출지원 강화 등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수산 식품기업 36개 신규 투자 유치로 2천여명 일자리 창출, 2천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이 예상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임대형 가공공장은 670m2(20개실), 735m2(12개실), 1,300m2(4개실)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크기를 다변화하고, 김을 비롯한 해조류, 전복, 어묵, 어패류 등 전남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생산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갖춘 가공시설로 구축하게 된다. 또한, 수산식품 가공·유통·보관에 필수적인 시설인 냉동·냉장창고를 구축해 입주기업의 가공원물 및 완제품 저장·보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게 된다. 수출단지 연구개발 지원시설에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가공식품의 개발, 포장·패키징 개발, 글로벌 인증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 기업 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도입하여 입주기업을 비롯한 도내 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마른김 특화산업 육성...김 수출 역대 최고실적 달성> 우리나라 김은 저칼로리 웰빙 식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식품이다. 전 세계 김 시장의 70%를 차지하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김 수출은 1조원(7억 9,000만달러)을 달성해 역대 최대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며 수출 강국에 힘을 보태고 있다. 목포시 또한 2023년 김 수출액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7천8백5십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김 수출액은 2023년 전남 1위, 전국 2위의 성적으로 2022년보다 각각 한 단계씩 상승했고 마른김 수출액은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김 산업 특화의 선두주자는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이사장 박홍률)이다. 전국 최초 해양수산부 제1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목포시의 김산업 특화 전략에 불씨를 당겼다. 지난해 열린 제12회 김의 날 행사에서는 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주한 덴마크 외교부 소속인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센터는 과기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달‘AI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기업과 3년간 45억원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게 돼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한층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양산단에는 15개의 김 가공업체가 집적화되어 시는 이곳을 특화해 김산업을 고도화하고 김 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이다. 목포의 김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3월에는 일본 수산청과 대사관, 영사관, 일본 전국김가공협회, 전국김도매협회 등 5개 단체가 대양산단의 김 가공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세계 마른 김 시장 주도할 국제 마른김 거래소> 목포시는 세계 마른김 시장을 주도할 국제 마른김 거래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2026년 개장을 목표로 거래소 면적 739.5㎡로 국내 최대 규모로 국제회의실, 바이어 상담실 등 부대시설 또한 갖추고 마른김 거래의 유통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내외 바이어를 위한 거래 구심점이 될 예정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김 소비 증가에 따라 해외 현지 조미김 가공공장과 마른 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거래소의 역할은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어 시는 국제 마른김거래소를 통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마른김 유통을 선도한다는 포부이다. 이처럼, 시는 김을 목포를 넘어 세계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김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김 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목포 수산업의 미래 혁신성장을 위해 수산식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통해 목포가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해, 우리나라가 블루푸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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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실시간 특집 기사

• 장세일 영광군수 ‘1호 결재’는 군민 평생 연금시대 실현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군민 평생 연금 시대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1호 결재’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 제도를 도입, 어업인을 포함하는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발이익 공유 등 지역 기여 정도를 평가·심의해 이익공유 발전소로 지정하고, 지정된 발전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필요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영광군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과 군민들이 주도해 설립하는 군민조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군민평생연금으로 전환해 군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1월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현재 추진 중인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조례 시행규칙 또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일 군수는 “군 해역에 추진되고 있는 3.2G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 등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 군민에게 평생 연금 시대를 여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꼼꼼하게 조례안을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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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0

• 김영록 전남도지사, 인구소멸 위기 극복 해법으로 지방분권 제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보도채널의 제12회 경제포럼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의 다양한 정책과 선도적 인구정책을 소개하며 인구구조 변화의 해법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우리나라는 국가적 위기 수준의 저출생 문제와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저출생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출생률은 0.97로 전국이 전남 수준의 출생률을 유지할 경우 출생아 수가 2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지방을 살려야 출생률도 올라가고 국가적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선도적 인구 정책도 소개했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출생기본수당’을 도입했다. 2025년부터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의 핵심 인구 시책이다. 김영록 지사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정책 시행을 통해 성공적 출산율 반등을 이뤄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연 10조 원 정도가 든다. 국가 정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만원주택’ 정책도 소개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에 아파트를 제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남의 대표적 주거지원 정책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인구 정책에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언급했다. ‘청년문화복지카드’를 통해 청년에게 매년 25만 원을 지원해 문화생활과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마을’을 조성해 청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광역형 비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이민 정책과 가입 52만 명을 돌파한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등 생활 인구 확대 시책도 소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같은 전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권한 부족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려 해도, 지정계획이나 산지 전용 허가, 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 인허가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김영록 지사의 설명이다. 또한 지방의 의사와 입장을 국정에 반영할 국가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지방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면 지방 권한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의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정부를 실현키 위해 상원제 도입과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헌법 개정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 지방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등 전남의 특화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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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 도시 경쟁력 강화 위한 필수 과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0월 10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을 주제로 ‘미래가치 공유의 날’을 열고 시민들과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했다. 매월 개최하는 미래가치 공유의 날은 의정부시의 발전적 비전을 소개하고, 주요 미래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북부의 인구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이자 교통거점인 의정부역세권을 고밀‧복합 개발해 기능 집약 도시(콤팩트 시티)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도시 단절 해소 및 생활권 통합, 현대적 상권 조성과 경제 활성화, 자족 도시로의 성장, 미래 교통 및 경제 거점으로의 발전, 의정부 이미지 개선을 중심으로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동서 상권 간 유동인구 증가…도시 단절 해소 및 생활권 통합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된 의정부역세권은 각종 행정, 업무, 상업 기능이 밀집해 있다. 하지만 철도와 공원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설치돼 동서 간 상권과 생활권이 분리, 보행 환경이 불편하고 유동인구 유입이 저해되는 등 지역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개발사업은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단절된 공간을 재구성해 도시 기능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행자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상권 간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 중심지로 재도약하는 의정부역…현대적 상권 조성과 경제 활성화 의정부역 주변은 소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이 혼재돼 있으며,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저층의 낙후된 건물과 유흥시설이 밀집돼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기존 상권을 현대적‧고밀도로 재구성하는 등 도심 내 다양한 기능을 결합시키는 복합 개발을 통해 의정부역을 경제 중심지로 재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확보…자족 도시로의 성장 의정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한미군기지가 자리하는 등 안보를 위한 희생으로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채 발전이 지체돼 왔다. 이에 더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이번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시소득이 증대되는 등 의정부가 자족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 대비…미래 교통 및 경제 거점으로의 발전 의정부역은 수도권 북부의 주요 교통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경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F 노선, 지하철 8호선 등 다양한 교통망이 연계되며 교통 편의성이 극대화돼 교통 요지로서의 지리적 가치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시는 이에 발맞춰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의정부역을 사용자의 수요와 물류, 인적 기반 시설(인프라), 경제적 거점으로 육성시킬 계획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북부 대표 거점도시로…의정부 이미지 개선 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과거 군사시설이 밀집돼 외곽 이미지가 강했던 의정부를 교통, 경제, 교육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지향적 도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상징 건물(랜드마크)을 건설해 수도권 북부를 대표하는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번 개발사업은 지난 7월 1일 국토교통부의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돼 의미가 크다. 도시혁신구역은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또한 용도 및 밀도 제한이 없는 한국형 화이트존을 지향해 중복된 규제 속에서도 유연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시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도시혁신구역 후보지 선정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구역 지정의 타당성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공 기여 방안 등에 대한 심의,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시행자 지정 의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해당 사업의 문제점 등을 향후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 수행 시 주변지역 반경 500m 이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과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한다. 또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과 재원 조달 계획 등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역전근린공원 부지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안이 마련되는 대로 행정안전부에 발전종합계획 변경과 국비 지원 사항,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은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미래세대의 생활 기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및 우려는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워킹그룹과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의정부역세권의 낙후된 시설을 의정부시 재정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지한다”며, “규제 완화 제도를 활용해 수도권 북부 교통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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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안전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 청주시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등 각종 세입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난 2023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2024년 본예산으로 전년보다 451억원 감소된 3조 2,391억원을 편성했다. 통합 이후 첫 긴축 재정이었다. 그럼에도 복지 예산은 확대했다. 안전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돌봄을 제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2,900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89억원 증액한 규모다. ▶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 모성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시는 난임부부의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임신 기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에는 1,580명을 지원했으며 이 중 380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올해는 소득 기준 폐지로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전년도 예산(10억 4,700만원보다)보다 대폭 확대한 17억 5,9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회당 1백만원을 지원하며 예산은 1,800만원이다. 한방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난임 한방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청주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신청자 27명에게 한약복용, 한방 침·뜸, 임상검사비 2,4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다.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엽산제, 철분제 등 영양제도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는 청주시에 등록된 임산부 4,773명에게 지원했으며 예산은 9,500만원이 소요됐다. 올해는 1억 2백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카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2,226명이 지원받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700만원을 늘린 4억 7,4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임신 전 필수 기초검사 및 풍진 항체 검사 지원, 가임력 검사비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임산부 전용 주차 표지 발급 등 모성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벌이고 있다. ▶ 청주시에서 출산하고 6세까지 가정에서 양육 시 최대 4,390만원 혜택 올해 청주시민이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6세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최대 4,390만원(△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720만원, 가정양육수당 620만원)의 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인구 8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산육아수당(도비 40%, 시비 60%)은 2023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 2023년 출생아 가구에는 5회에 걸쳐 1,000만원이 지급되고 2024년 이후부터는 6회에 걸쳐 지원된다. 작년에는 4,650명에게 139억 5,000만원이 지원됐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국비 75%, 도비 7.5%, 시비 17.5%)도 있다. 국민행복카드와 연계해 출생일로부터 2년 동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비 40%, 시비 60%)도 시행한다.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이상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4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국비 75%, 도비 17.5%, 시비 7.5%) 지원금액이 올해 대폭 인상됐다.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증가했다.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가정양육수당(국비 75%, 도비 17.5%, 시비 7.5%)을 지원한다. 0세부터 1세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2세부터 86개월 미만 미취학아동 가구에는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국비 80%, 도비 6%, 시비 14%)도 지급하고 있다. 2023년에는 4만 6,325명에게 578억 2,100만원을 지원했다.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다양한 사업 추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후도우미’로도 불리며 2023년에는 1,989명이 이용했다. 예산은 전년보다 4억 4,700만원 확대해 31억 1,900만원을 세웠다. 또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0세반은 54만원, 1세반은 47만 5천원이 부모급여에서 지급되고 2세반은 영유아 보육료로 39만 4천원이 지원된다. 3-5세반 아동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28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보육료(8만 3천원~12만원)를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 난청 환아 대상 의료비 지원, 피내용 BCG 포함 18종 필수예방접종 지원, 보건소 영유아건강간호사가 방문해 맞춤형 보건간호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제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사회적약자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세심하게 제공하고 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심한 장애인 가구에는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에는 100만원이 시비 100%로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의 생활안정을 위해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모·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21만원부터 월 31만원까지의 양육비(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지원받는다.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할 때는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5만원을 받는다.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학습지원금을 연 154만원 지원하며 취업활동을 하면 자립촉진 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 모두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도 자녀 1명 당 아동양육비(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월 2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키 위해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이나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2%,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10만까지 지원한다. 시는 390가구를 선정해 지난 8월 16일 3억 8,0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재정자주도와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편이고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용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무엇이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업인지 고민하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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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국가 어항 선정된 안산시 방아머리항, 매력적 항구도시로 도약

  안산시 대부도에 소재한 방아머리항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오는 2032년까지 국·도비 등 553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8일 해양수산부가 안산 방아머리항을 국가 어항 예비 대상지로 포함하면서다. 해양수산부가 경기도 내 국가 어항을 신규 지정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6년 만으로, 안산시가 시로 승격한 1986년 이후 최초의 사례다. 대부도 방아머리항이 이번 국가 어항 예비 대상항에 선정되기 전까지 경기도 내 국가 어항은 화성시 궁평항이 유일했다. 안산시는 이번 국가 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항개발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서해안권 해상교통의 중심지이자, 수도권 최고 수준의 명품 어항으로 거듭날 안산 방아머리항의 모습을 미리 만나봤다. ▷바늘구멍 경쟁 뚫었다 국가 어항은 대한민국에서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이거나, 도서·벽지에 소재해 어장의 개발과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의미한다. 외래어선 이용이 연간 110척이 넘어야 하고 여객선 및 유·도선 운항은 주당 14회 이상, 배후인구 4천 명 이상 등 다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예비대상항 선정 과정에서 수산업이라는 본연적 기능에 더해 문화·레저·관광·해상교통 등의 조건을 두루 갖춘 어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 평가했다. 그 결과, 전국 지방어항 289개에 더해 어촌정주어항 629개, 총 1,268개에 달하는 소규모항포구 가운데 방아머리항을 포함한 10개소만이 예비대상항에 선정됐다. 바늘구멍 경쟁을 뚫고 방아머리항의 미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은 “방아머리항은 시화방조제와 연결돼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대부도를 중심으로 매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달라질 ‘명품(名品)항구’ 1980년대 시화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방조제 외측에 조성된 방아머리항은 소규모어항(비법정항구)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해 1998년 해양수산부로 관리권이 이양됐고, 현재는 무역항인 인천항 항계선(항구 또는 항만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 내 소재하고 있다. 방아머리항은 행정구역상 안산시이지만, 관리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행정기관의 책임과 관리 소재가 달라 어항시설 정비 및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이번 국가 어항 예비대상지항 선정을 계기로 대대적인 어업환경 정비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방파제와 물량장, 호안 등을 조성해 어항의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부도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어민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정된 정주기반을 확충한다는 포부다. 태풍이나 강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어선 보호를 위해 멀리 떨어진 어항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한다. 방아머리항은 해상과 육상 모두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어항이 개발되면 해상으로부터 어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연료 및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수산물의 신선도 또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어민소득증대 기여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아머리항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많은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젊은 층 유입 등 귀어 인구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체류형 관광을 통한 가족 단위 등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가령,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어업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방아머리항은 향후 해양수산부의 지정고시를 거쳐 최종 국가 어항으로 승격된다.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을 거쳐 사업이 확정되면 오는 2027년경 착공에 들어가 2032년까지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어민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 안산시 국가 어항 지정은 사상 최초로, 민선8기 안산시는 방아머리 확장 및 정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국가 어항으로 지정받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에너지가 모아졌다. 방아머리항의 어선 접안시설 부족 및 어항기능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 노후화와 주변 부대시설 부족으로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시설보강 및 확충을 요구해 왔다.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정박이 어려워져 타 지역에서 관리 중인 어항으로 피항해야 하는 등 어업활동에 불편도 감수해 왔다. 지난 7월 시가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공모에 신청한 이후, 현장평가에서도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주민들은 “방아머리항의 국가 어항 지정을 적극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한 어민은 “방아머리항은 천혜의 섬 대부도라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고 무역항인 인천항과도 가까워 인프라만 개선되면 수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거점 어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곳”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어민은 “국가 어항으로 선정되면 그동안 어촌이 고령화되면서 어업인구가 감소하는 등 소멸 위기에 처했던 어촌에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산시도 이번 방아머리항 국가 어항 예비대상항 선정 결과에 대해 “시민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안산시는 국가 어항 신규 선정을 계기로 본연의 수산업 기능에 더해 해양레저·관광 기능이 복합된 형태로 개발에 착수한다. 이를 기반으로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촌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방아머리항의 국가 어항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비 약 553억 원을 확보한 것을 발판 삼아 서해 권역의 해상교통, 관광, 수산물 유통의 전진기지로, 복합 다기능 어항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방아머리항을 국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수산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고, 이에 더해 해상교통관광, 친환경에너지, 해양레저, 해양생태관광, 해양안전교육 거점 등 6개의 테마를 갖춘 방아머리 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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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민선8기 김포시, 도약할 경제 기반 다 갖췄다 ‘경제대전환’ 시작

  민선8기 김포시가 출범 2년만에 지역경제 지형을 바꿔나가고 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김포가 최첨단미래산업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경제대혁신을 꾀하는 한편, 김포골드밸리로 서북부 최대 산업단지클러스터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기존에 김포골드밸리 등 김포경제가 제조업이 강세였다면, 민선8기 들어서는 로봇과 UAM 등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점차 변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김포골드밸리의 규모와 교통, 환경 등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산업생태계를 바꿔나가는 동시에 기업의 육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포시 기업지원의 컨트롤타워인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를 통해 상시적인 기업과의 소통 및 지원으로 즉각적인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는 올해 11월 개소·운영할 예정이며, 기업을 위한 정보와 자료제공, 전략적 방향제시 등 원스톱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서북부 최대 산단클러스터 김포골드밸리, 교통·환경 확 바뀐다 ▷학운 5산단 진입도로 277억 국비 지원사업 개시 ▷김포골드밸리 270여개 업체 오폐수 문제없다,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 수도권 서북부 최대 산업단지클러스터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포시가 올해 7월 학운5일반산업단지(893,342㎡)를 준공했다. 이는 기존 양촌 학운산단(3,826천㎡)과 2023년 학운6일반산업단지(565,320㎡), 2024년 대포일반산업단지(250,285㎡) 조성에 이은 결과로 김포골드밸리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월곶일반산업단지 외 2개 산업단지도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완료해 순조롭게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아나가고 있는 김포골드밸리가 교통도 더 편리해진다. 시는 김포골드밸리와 인천 거첨도~대곶 약암리 광역도로를 연결하는 양방향 2차로 연장 2.4km 규모의 도로개설 사업이 본격 개시된다고 밝혔다. 시는 김포골드밸리의 연계교통체계를 다양화하고자 도로개설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정부 부처에 건의했고, 2022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97억원 중 27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에 2023년 설계비 8.4억원이 국비 배정되었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부터 보상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7년 12월 개통 이후에는 대곶 및 강화, 인천 방면의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골드밸리의 환경도 업그레이드됐다. 2009년 준공된 양촌1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양촌산단 등 김포골드밸리내 6개 산단, 1,600여개 업체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하루 6,800톤 처리해 검단천으로 방류했으나 산업단지 기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오‧폐수 처리용량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말, 학운5‧학운6산단, 열병합발전소 등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양촌2 공공폐수처리 시설을 준공하고 지난해 7월부터 하루 처리용량 3,000톤 규모로 김포골드밸리 내 270여개 업체의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입주기업들의 원활한 오·폐수 처리가 가능하게 됐으며 초기 입주 중소기업체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게 됐다는 것이 큰 변별점이다. 현재 시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입법 예고 등 절차를 추진 중이다. ▶김포, 기업 지원은 상시적으로, 즉각적 경제활성화 목표 ▷김포기업지원 컨트롤타워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11월 개소 예정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기술지원·판로지원 확대 급변하는 김포 산업에 맞춰 기업의 육성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위치, 오는 11월 개소 예정인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는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8,692㎡의 건물규모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RT), 산업지원센터,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창업지원센터, 김포시 기업지원과 등 6개 기관이 입주한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의 주요 역할은 기업지원 컨트롤타워, 기업 맞춤형 서비스, 창업지원센터 운영, 테스트 베드 제공이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 기업 원스톱 서비스 및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교육 제공, 신산업 기술지원 및 시험인증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장이 소재한 김포시는 기업지원 컨설팅을 통해 스마트 제조업 발전,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조업 전반의 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갈 각오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은 장비와 데이터, 프로그램을 갖추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많은 기업인들이 함께 소통하고 논의, 연구하는 장소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개소 전 실질적으로 이용할 기업인들과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개선사항을 정리해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로 유입될 기업들도 감안해 공간재배치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김포시 기업지원과 전진 배치, 기업유치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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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 국회서 꺼내든 ‘충남 농정의 미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령화·이상기후·저소득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도가 주최하고 한국일보가 주관한 ‘미지답 충남 포럼’ 기조 강연을 통해 “도는 스마트팜에 뜻을 둔 청년이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충남이 이끄는 미래, 농업·농촌의 힘쎈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김 지사는 “6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지 정리, 지붕 개량, 마을길 정비 등을 하며 농촌의 삶은 나아졌지만, 이후 중장기적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복지도 산업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30년을 흘려보냈다”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와 경지 면적이 비슷한 네덜란드는 농업인구가 19만 명 정도인데 연간 수출액은 1200억 달러인 농업 대국”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농업인구가 220만 명인데도 수출액은 90억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차이는 농업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 문제”라며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선 먼저 낮은 수준의 농업인 기준을 강화하고 농업을 산업적 경쟁력이 있는 돈 되는 농업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지사는 경작지가 303평(1000㎡)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농업인 기준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농업인 기준을 경지 면적 907평(3000㎡)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시 현재 농업인 220만 명 중 34%인 70만 명이 제외된다”라면서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절감하고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이상 연봉은 될 수 있도록 500∼6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단지화해 청년이 함께 모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도는 스마트팜 250만 평을 조성해 연 소득 5000만 원 이상 되는 청년농 3000명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첨단 기술·설비의 스마트 집적단지와 네덜란드와의 협업을 통한 세계적 농업 교육 시스템·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스마트 농업 집적단지로 조성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컴플렉스’를 소개하며, “2026년부터 실제 생산된 농산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축산단지 관련해서는 “악취 민원이 많은 소규모 축사는 사육-도축-가공이 동시에 이뤄지고 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집적화·규모화된 스마트 축산단지로 바꿔야 한다”라면서 “도는 우선 양돈 밀집지역 중심으로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산단지로 집적화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만들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축산업 구조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 농업인은 은퇴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양해야 한다”라며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농촌 주거 공간 집단화와 관련해서는 “논밭 한가운데 띄엄띄엄 있는 집은 과거 농사일에 편리한 주거 형태였으나 기계화 영농이 보편화된 현재 농촌에선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짚으며, “기존 마을과 논밭을 새롭게 경지 정리해 농지를 규모화하고 ‘농촌형 리브투게더’, ‘농촌보금자리사업’, ‘공동생활홈’을 통해 청년 유입 및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정의”라며 “충남이 먼저 바꿀 테니 모두 한마음으로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는 김 지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농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김 지사의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제 발표는 ‘6차산업 혁신을 대비한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 혁신, 농촌 개혁을 이끌다’를 주제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각각 진행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진행, 학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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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 인천시 민선 8기 2년 유정복 호 공약 이행 순항 중

  인천시는 민선 8기 유정복 호(號)의 반환점을 맞아 공약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후반기 속도감 있는 사업 성과를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10대 정책, 120대 공약, 400개 실천 과제 중 122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며, 공약사업 완료율은 30.5%에 이른다. 또한 267개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은 선거 활동과 인수위 운영 기간 시민들과 약속한 178개의 선거공약과 222개의 시민제안공약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공약부터 대형 국책사업까지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공약의 79%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철도․도로 등 인프라 구축,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등 중·장기(2026년~임기 후) 과제로 중앙정부나 군·구의 협조, 민간의 수용성 확보 등이 필요해 짧은 기간 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비 확보, 절차 이행 등 외부 요인이 중요 변수로 작용해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이다. 지난 2년간 인천시는 시민과 함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왔으며, 그 결과가 이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민선 8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물포르네상스는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항 1·8부두 재개발, 상상플랫폼 조성, 동인천역 개발사업 등 선도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TOP10 시티 인천 마스터플랜은 영종을 중심으로 송도·청라·강화와 옹진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을 제시하고, 12개 기업 및 기관과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해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외에도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선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행정 체제 개편(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GRDP 100조 원 달성 등의 성과를 이루며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울 9호선 인천공항 직결 합의,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대로 사업 본격 추진, GTX-D노선 Y자 연장, GTX-E노선 신설, GTX-B 2024년 착공, 부평 캠프마켓 반환 등의 사업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추진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미 목표를 달성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i-dream,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회복지원 사업, 만월산·원적산 터널 평일 출퇴근 시간 무료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서해5도 접경 해역 어장 확장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2024년 상반기 평가를 바탕으로 절차 이행이 더디거나 속도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행정부시장,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경제청장이 소관별로 이달 중 자체 보고회를 통해 직접 사업을 챙기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년간 시민과 함께 인천의 현안을 풀기 위해 열심히 뛰었고 이제는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일부 지연되는 사업들은 해결 방안을 찾아 개선하고, 시민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집중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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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대도시 공간계획 구상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광역시급 도시를 목표로 대도시 공간계획을 구상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부도심을 추가하는 등 도시 공간구조를 재설정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오후 용인특례시청 에이스홀에서 민선 8기 취임 2주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도시구조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대도시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산단 등 용인 세 곳에 대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등 민선 8기 2년 동안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뒤 이같은 시의 장기 발전 구상을 소개했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 또한 광역시급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간시설도 적극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월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용인은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110만 명을 돌파한 용인의 총인구가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하려면 분당신도시 정도의 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에서 4만 명 정도를 수용하더라도 36만 명 정도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분당 인구와 비슷하다. 이 시장은 “용인엔 도시 성장에 필요한 공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광역시급 도시를 고려하되, 교통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동시에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노후 도시에 계획도시 성격을 가미하는 구상을 가다듬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처인구 포곡·모현읍이나 원삼·백암면 일대 등에 미개발지가 많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64.43㎢가 규제에서 풀리는 점 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등에 이런 내용의 대도시 공간구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소규모 보완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공동주택지를 늘리기보다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나 국도 45호선 확장 등 도로망 확충과 국가철도 경강선 연장 등 교통개선에 힘쓰고, 자연친화적 공간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나 기흥구 등 비 계획적으로 형성된 기존 시가지에 대단위 통합개발을 통해 계획도시 성격을 강화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이나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 중심 시가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과 미술관·박물관 등까지 충분히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심 시가지 기능을 살리려면 다양한 공공기여가 필요한 만큼 시는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변화와 성과 일궈낸 2년” 이상일 시장은 이날 취임 후 2년간의 초대형 성과와 부문별 추진 상황 등도 상세히 소개했다. 용인특례시는 이 시장 공약 212건 가운데 93%를 정상 추진하고 있고, 47%(99건)는 이미 완료했는데,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초대형 성과들이 워낙 많이 나온 만큼 민선 8기는 과거 민선 7기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슷한 지자체의 성과에 비해서도 크게 차별화된다. 특히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긴 성과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저의 2년을 높이 평가한 것은 용인의 미래와 시의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심을 담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라며 “말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말만 앞세우는 민생이 아니고, 일과 성과로 변화를 일구고 행동으로 민생을 챙긴다면 진심은 시민들 마음에 가닿을 것이라는 점을 2년 동안 여러 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4월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기후영향평가 등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농서동의 삼성 미래연구단지 등 3곳 389만평에 대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이끌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만 6,000세대 규모 이동읍 공동주택지구에 대해 정부는 직·주·락 개념의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국가산단 가동에 맞춰 이 신도시 입주 시기를 당초 계획(2034년)보다 2~3년 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국가산단’ 부수적 성과 줄이어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가 많은 부수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4월17일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여의도 면적의 8배, 과천시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지역이 45년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유치의 또 다른 부수적 성과는 도로망·철도망 연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고, 반도체고 등 각종 학교 설립으로 연결돼 교육 여건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은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함께 새 대안 노선을 찾은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0.92로 높게 나와 사업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 연장의 대안 노선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설 방안(서울 잠실운동장역~수서~성남~용인 신봉ㆍ성복동~수원~화성 봉담)을 설명하고, 이 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성남ㆍ수원ㆍ화성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해선 이동읍 신도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오산 세교신도시 계획 등의 반영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도 타당성을 인정해 민자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시는 과학고나 예술고 설립, 백암고와 삼계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등 다수의 도로망 확충 계획도 빠른 추진을 예상했다. 이상일 시장이 국도 45호선 확장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도 45호선 확장은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며, 2026년 공사가 시작돼, 국가산단 1기 팹이 가동되는 2030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 년 묵은 고질적 난제들 척척 해결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45년간 용인을 규제로 괴롭혔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합의를 이끌어냈다. 8년간 장기 표류하던 언남지구 개발을 정상화하는 등 다수의 난제를 해결했다.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세대수를 6626호로 과도하게 계획하면서 8년 동안 표류했는데, 이 시장 취임 후 시의 요구가 반영돼 정상 추진의 길로 들어섰다. 시는 세대수를 처음 계획보다 20% 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를 부담키로 해 시의 부담을 줄였고, 주변 교통망도 신설·개선키로 했다. 수지구 동막천에 병목을 형성해 여름철이면 수해를 걱정하게 했던 고기교에 대해 이 시장은 2022년 취임 다음 날인 7월 2일 성남시장을 만나 재가설에 합의했고, 경기도에 요구해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도 관철해 상습 교통체증을 빚었던 고기동 일원 도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기를 만들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마저 어려웠던 포곡읍 일대 3.7㎢에 대해선 환경부에 문제를 지적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막혀 중단됐던 지방도 315호선 개설 공사는 종단경사를 조정하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지난해 11월 공사가 재개됐고, 내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진입도로를 개설키로 했던 역삼구역조합측 내분으로 195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완공하고도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에 대해선 국민권익위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 진입로를 개설하는 대안으로 문제를 풀었다. ▷문화의 꽃 피우고,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용인르네상스’를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문화와 교육 부문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8년 만에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용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를 단번에 문화 중심도시로 격상시켰다. 원로배우 이순재 씨를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하는 등 많은 연극인에게 용인의 무대를 소개한 것을 넘어,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를 동시 개최해 젊은 연극인들에게 문화도시 용인을 알리는 계기도 만들었다. 시는 연극제를 마치는 대로 연말까지 42억원을 투입해서 포은아트홀의 객석을 확장하고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민 참여 축제도 활성화하고 있는데, 4월에 열린 신갈오거리 거리 축제나 지난해 9월 열린 용인시민페스타 등은 시민들의 축제 갈증을 풀어준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용인특례시민의 문화행사 참여 열기는 최근 성황을 이룬 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행사에서도 확인됐다. 시는 시민의 교육 열정을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첫해부터 시내 전체 초·중·고교(2023년 185개, 2024년 187개) 교장, 학부모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며 학교 현장을 찾아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을 확충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187개 초·중·고교 교장 간담회와 2개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187개 초·중·고교 학부모회장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 가운데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해결토록 했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직접 교육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을 받아냈다. 비가 올 때마다 진흙탕이던 동백고 진입로를 말끔히 고쳤고, 통학버스가 끊길 뻔한 삼계고엔 통학버스가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이나 용천초 수영장 건설을 확정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도 주력해서 용인고 앞 등 9곳에 승하차 베이를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 17곳에 우회전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구성초나 대지초등학교 앞 등 14곳엔 어린이들이 건널 때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올해 안에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시 전역 초등학교 앞 104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상반기에 설치했고, 연말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인근 지역 123곳에도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반도체 고등학교에 이어 과학고와 예술고 설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삼계고와 백암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신청한 상태다. ▷장애인·홀몸어르신·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이상일 시장은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부서 1, 2위가 아동복지과와 노인복지과이고, 장애인복지과도 복지정책과만큼의 예산을 쓰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장애 가족을 돌보기 쉽도록 신축공공시설에 가족 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등 장애인 가족 공간을 조성토록 했고, 처인구 동부동엔 장애인회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엔 경기도 유일의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열어 장애인과 장애학생의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했고,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를 위해 내달부터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백암면 ‘해든솔’)도 운영한다.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잔고장 출장 수리’ 지원 사업을 올해 초 시작해 상반기에만 283건의 도움을 드렸다. 또 3개 구 복지회관에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주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해 관철했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더해 지역경제의 파이를 키워 확산하는 정책도 열심히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공무원 노조가 지난해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시장의 업무 추진과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입장을 낸 것을 언급하며 ”과분한 영광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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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로 인허가행정에 날개 달았다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부지를 매입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공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개중에도 가장 뛰어넘기 힘든 허들은 인허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중에 어디에서건 한 번만 ‘삐끗’해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기도 한다. 건축주를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지만, 늘이려고 하면 고무줄처럼 얼마든 늘어날 수 있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늘 민원인의 몫으로 남겨지기 마련이다. ▷ 인허가 처리 결과를 7일 만에 민원행정서비스 2‧5‧7로 빠르고 수월해진 인허가 처리, 시민 호평 이어져 파주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비용 손실을 부르는 행정 비효율을 일신할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민원행정서비스 2‧5‧7'을 통해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5‧7은 건축주나 대행업체가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한 제도다. 민원인이 시청 허가과에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면 이후 2일 이내에 모든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를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한 후, 5일 이내에 검토 사항이나 보완 요구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허가, 보완, 반려, 불가 등의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민원이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 기준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허가 처리를 마무리 짓고, 법령 기준상 불가한 경우는 즉각 ‘불가’를 통보하고, 구비서류 누락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나 민원대행업체가 신속히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해당 사업에 계속 투자할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줄이고 절차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파주시가 기대한 2‧5‧7제도의 효과다. 제도 준수율은 시행 후 6개월 만인 작년 12월 말에 이미 99%를 넘어섰다. 6개월간 총 1,613건의 민원 신청 건 중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취하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7일 이내 보완통보’라는 제도준수 기준일을 넘어선 민원은 단 4건에 그쳤다. 2‧5‧7에 걸었던 파주시의 기대는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빠르고 수월해진 인허가로 현실화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인허가 절차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들 사이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 2‧5‧7 시행 전후 인허가 처리 기간 57% 단축 효과 …‘23년 상반기 평균 41일 ⇛ ’23년 하반기 평균 18일 2‧5‧7 제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높은 평가는 건축주와 대행업체 관계자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 중 93%가 건축주가 차지했던 올해 6월 조사 결과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에 달했다. 민원인들이 이런 높은 평점을 부여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단연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성과에 있다. 파주시 허가과의 분석에 따르면, 2‧5‧7 제도가 전면 시행된 2023년 하반기에 신청된 인허가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18일로 나타났다. 이는 2‧5‧7 시행 직전 6개월, 즉 ’23년 상반기 인허가 민원 신청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41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7%나 단축된 결과다. 어느 제도나 도입 초기 반짝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2‧5‧7은 달랐다. ‘24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인허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4년 상반기 인허가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한 19일로 나타났다. 2‧5‧7 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효과 외에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 사례도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7 제도를 도입하기 전인 2022년 인허가 민원 중 보완을 거쳐 처리된 민원의 비율이 91%, 2023년에는 88%, 2024년 5월 말까지 집계된 보완율은 77%로 2‧5‧7 전면 시행 이후 보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턱 낮춘 인허가, 투자 심리와 수요 촉진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100만 자족도시를 향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파주시가 인허가 행정 혁신에 공을 들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거창한 도시계획도 인허가가 알맞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더욱이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며 저성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인허가 행정 혁신을 통해 문턱을 낮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은 더 절실해졌다. 빠르고 간편한 행정 처리가 투자 심리와 수요 촉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항상 빠른 것이 정답은 아니다. 차근차근 기반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성과를 보여줄 때는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라며 “시민이 만드는 파주시를 위해 시민의 현장 속 목소리를 듣고, 확실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키기에 나서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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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