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 ''북한 대남 오물풍선 대응 1시간 내로 더 단축…시민 불안 최소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군･경 등 강남북, 권역별 팀 배치로 1~2시간 이내 처리하고 있지만 (오물풍선이) 낙하 직후 관계기관 출동으로 더 신속히 처리된다면 시민들이 안심하실 것 같다”며, “폭발물 처리, 화생방 대응 등에 있어 통합적인 인력 운영 등으로 대응 시간을 더 단축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시민 불안 최소화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본관 지하 3층 충무기밀실에서 열린 ‘北 오물풍선 관련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방위회의'는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열린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일) 밤부터 10일(월) 아침 사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3･4차)이 다시 살포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오물풍선의 추가적인 위협을 분석,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린 이날 회의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화상 참석)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등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방위협의회장(오세훈 서울시장) 모두발언, 전문가(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의견 청취, 각 기관별 대응 조치현황 및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저열한 도발인 오물풍선이 급기야 시청사 앞마당까지 도달하면서 시민들께서 불쾌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 지속상황을 규탄하며, “서울시는 24시간 상황 유지를 위한 초기대응반 소집과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과의 삼각 공조회의 등 군･경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끝이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해 시민들의 불쾌함과 불안감을 덜어드릴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의견 청취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생화학 무기 관련된 물질을 풍선에 넣어서 보낸다면 이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에 준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해 물질을 동반한 도발 행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군･경･소방 등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그간의 오물풍선 관련 조치상황에 있어 풍선 1건당 발견부터 조치까지 평균 대응 시간이 1시간 20분~2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서울 도심에 CCTV 등 여러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발견이 상황 조치에 유효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시민 불안 최소화를 위한 각 기관별 긴밀한 상황 공조체계도 점검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통합방위회의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에 이어 8일 다시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전단 수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에 접수된 4차 오물 풍선 관련 신고는 총 94건이며, 이중 90개소는 수거 완료했으며, 남은 4개소는 조치 중이다. 오후 5시 기준 신고건 중에서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1건이다.

• 강남구, 7월부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7월부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7일 구청에서 멘토스 병원(원장 윤승현), 강남경찰서(서장 김동수), 수서경찰서(서장 김창영), 강남소방서(서장 김흥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정신응급 상황이란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으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뜻한다. 구는 경찰, 소방서 등과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응급출동, 입원, 사후관리 등을 진행한다. 정신응급 입원 의뢰 건수는 매년 증가해 22년 37건, 23년 79건으로 2배 급증했고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응급출동을 하면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 의뢰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입원 가능한 병상을 수소문했지만, 응급출동 건수가 증가하고 입원 환자가 늘면서 입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날로 커졌다. 더구나 관내 응급입원이 가능한 종합병원은 1개소로 턱없이 부족한데다,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 후 지속적인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니어서 타 자치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만 한다. 24시간 가동하면서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가 시급했다. 구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전문의료기관인 멘토스 병원과 손잡고 1개 병상을 확보하고 병상 운영비를 지원한다. 앞서 4월에 서울시의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공모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서 병상 운영비의 50%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난 6월 24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2일 조례 공포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의료기관 공공병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강남·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는 위기 상황 시 현장 출동 및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긴급 구조, 이송 지원을 맡게 된다. 멘토스 병원은 24시간 공공병상을 운영하며 환자 입원 시 입원유형에 따른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퇴원 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늘어나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으로 병상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24시간 공공병상 확보로 신속한 입원과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정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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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9

• 노원구, 상계ㆍ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 연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열람공고와 동시에 대대적인 주민설명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열람 공고와 함께 주민설명회에 나서는 지구단위계획은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원의 약 5.6㎢의 구역에 해당한다. 이 일대는 택지개발지구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대단지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기가 동시에 도래해 도시의 통합적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재건축 정비기준을 제시키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거쳐 마련된 이번 재정비안은 6월 27일(목)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서울시도시계획포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열람 및 의견제출, 그리고 서울시청 및 노원구청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구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사인 지역의 변화 방향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병행키로 했다. 시와 구가 함께 준비한 주민설명회는 14차례에 달한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3일간 상계택지, 중계택지, 중계2택지에 대한 개별적인 주민설명회를 노원평생교육원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어 7월 4일에는 노원구청 소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3개 택지를 묶은 총괄 설명회를 한 번 더 연다. 또한, 관계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 주민센터, 동별 커뮤니티센터에서 10차례에 걸친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준비했다. 소규모 주민설명회는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 외에도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노원구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가 끝나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계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이뤄 낸 재건축 제도개선, 서울시의 강북전성시대 계획 등 노원이라는 지역의 체질이 바뀔 일대 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변화하는 제도, 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민관이 함께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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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9

•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시행…7월 1일 공고 발표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창업 초기 자금을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가게 리모델링 비용 70% 최대 2,000만원 지원, 매월 임차료 최대 50만원 1년간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거주 19~45세 창업 준비 청년이다. 신청은 올해 9월까지 담당자 이메일(kimdae97@dobong.go.kr)로 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업의지, 사업내용, 사업계획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최종 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는 창업 초기 자금 지원 외에도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등의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구는 앞서 청년창업센터, 청년취업지원센터 등 취?창업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청년가게창업 지원 외에도 앞으로 청년들의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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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9

•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 '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가 지난 2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발표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해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1인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절차,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돼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를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곳곳의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왔으며, 그중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이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돼 7월부터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인‧허가를 완료하고, ’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및 유형(대상지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 수립 기준(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및 공공기여, 건축 및 주차계획 등), 공급 및 운영기준(입주대상자, 공간운영 등), 총칙(적용범위, 용어 정의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 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 및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지역(면적 1,000㎡ 이상)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건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심의시 350m 이내), ‘간선도로변’은 폭 20m 이상 주·보조간선도로 경계로부터 직각 50m 이내, ‘의료시설 중심지역’은 의료시설 대상부지 경계로부터 350m 이내를 말한다. 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처리 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사업대상지의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 사례 제시 및 도식화하고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은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수치화하여 민간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때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사업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용적률은 540%(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은 900%(추가 공공기여 180%)까지 계획할 수 있다. 특히 운영기준에는 개인공간, 공유공간, 공용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설계 기준(의무, 권장)이 포함돼 있어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의 품질 향상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기틀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공간은 1인실은 12㎡ 이상, 2인실은 21㎡ 이상(욕실 2.5㎡ 포함, 발코니 면적 제외), 침대, 책상, 붙박이장, 수납장, 냉장고(150리터 이상) 및 에어컨(천장 매립형 권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유공간은 1인당 6㎡(150인 이하)를 확보하되 입주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공유공간 면적은 필수공간(기본생활공간, 지원생활공간, 커뮤니티공간)은 70% 이하로, 특화공간은 30% 이상으로 조성하되, 필수공간은 국토부 ‘기숙사 건축기준’의 공유공간 면적 이상이면서 각각 공간별 비율은 15% 이상으로 한다. 공용공간은 로비, 승강기홀, 복도(중복도 1.8m 이상), 소방차전용구역(3층 이상 필수) 등으로 안전 및 편리성을 확보토록 했다.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주거서비스 인증’(우수등급 이상) 이행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게 더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기준에 담았다. ‘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부 고시) 적용 건축물에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는 해당하지 않으나, 1인 가구 주거 특성임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공유공간 중 특화공간은 면적 50% 이내를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를 허용하여 민간사업자는 일반인 대상 수익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입주자는 할인된 사용료로 이용하는 ‘상생형 특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보>주택>주택건축>서울형 공유주택)에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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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서울 종로구, 주얼리 신규 사업자 ‘크라우드펀딩’ 지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신규 주얼리 브랜드 양성과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12월까지 '종로 주얼리 디자인 온(on)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상품 디자인 공개와 목표액 및 기간을 설정해 대중에게 투자를 받는 ‘크라우드 펀딩’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로 주얼리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인력 유입과 질적 성장을 목표로 원자재부터 디자인, 제조, 판매,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주얼리 집적지 종로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점이 돋보인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얼리 사업자다.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디자인 보유, 소상공인, 청년을 우대하며 참여 희망 시 구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해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1차 선발자를 20팀 내외로 정해 7월 한 달간 주 1회씩 총 4강의 기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1강 ‘크라우드펀딩의 기본과 이해’, 2강 ‘지식재산권 또는 노동법’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3강 ‘라이브커머스’ 교육, 4강 ‘펀딩 실무 지원팀 면담’ 순으로 내실 있게 구성했다. 이어서 참여도, 적극성, 계획성, 실현 가능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3개 팀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8월부터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아이디어 기획, 스토리 구성, 제품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팀당 최대 350만원 한도로 시제품 제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얻은 수익금은 선발 업체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최종 선발팀에게는 K-주얼리 종로 페스티벌 참여 혜택 등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주얼리패션팀에서 안내한다. 구는 “종로를 대표하는 지역산업 ‘주얼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규 브랜드를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주얼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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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3

• 양천구, 전 지역 대상 러브버그 방역 총력전 돌입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최근 수도권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일명 ‘러브버그’ 퇴치를 위해 21일 대대적인 민관합동 집중방역을 시작으로 러브버그 특별방제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수 한 쌍으로 다니는 ‘러브버그’는 무독성에 감염병을 매개하진 않으나, 최근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폭발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2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 주재로 비상 방역 대응회의를 개최, 21일부터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전 지역 대상 대대적인 집중방역에 돌입했다. 이날 민관합동 집중방역은 도심 · 다중이용시설 · 산지형 중심 보건소 방역, 공원, 산, 안양천 중심 공원녹지 분야 방역 , 18개 동 주민센터별 마을 집중방역 3개 트랙으로 나눠 실시됐다. 방역 과정에는 고압살수차를 비롯한 방역차량 15대, 초미립자 살포기, 충전식 · 압축식 분무기 등 가용자원이 총동원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21일 오전 목1동, 신정1 · 3동, 신월7동 등 러브버그 및 해충민원 다발지역 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보건소 방역작업에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방제활동을 지휘했다. 아울러 오목공원, 장수공원, 신정산 등 녹지 분야 러브버그 주요 출몰장소 5곳에 대한 고압살수 방역도 함께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구는 마을 사정에 밝은 18개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직능단체를 활용한 ‘지역사회 틈새방역’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일 비상 방역 회의 직후 모든 동이 ‘일일방역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400여 명으로 구성된 동 집중방역단이 관내 주요 거리 · 공원 ·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러브버그’ 출몰지역을 대상으로 일일 2시간 이상 시간대별 방역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와 협력해 민관합동 방역체계인 ‘마을사랑봉사단’을 출범하고, 동별 6명 내외 총 100여 명이 여름철 위생해충 서식지 등 취약지역 대상 집중방제활동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왔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마을마당 등에 살충기 32대를 추가 설치해 총 176대를 11월까지 가동하며, 해충 유인 · 잔해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익충이라고 소극적으로 방재하기에는 구민여러분께서 러브버그로 인해 감내하고 계신 심리적 불쾌감, 통행 불편 등 고통이 너무 크기에,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집중방역에 돌입한다”면서 “구민의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구석구석 짜임새 있는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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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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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 지하철 이용 시작…수도권 본격 확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6만 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과 별내선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이번 서비스 확대로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기후동행카드가 명실공히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송ㆍ원흥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라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고양시와 서울과 경기남부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과천시까지 ‘기후동행카드’를 확대한 것은 수도권 공동 발전 차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으며,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 및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ㆍ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를 더욱 혁신적으로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혜택 할인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혜택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한편, 고양시와 과천시 확대 적용에 따라 새롭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 구매를 원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를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ㆍ우이신선설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김포, 남양주, 구리에 이어 이번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와 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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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서울시, 충전 필요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 출시…무제한 대중교통·결제 한 번에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생활 속 친환경 실천까지 돕는 ‘기후동행카드’가 신용·체크 카드 후불 기능까지 더해져 더욱 편리해진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 혁신으로써, 강력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서비스 수준을 한 차례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한 장의 카드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기능은 신용·체크 카드결제 기능, 이용금액 자동 청구, 별도 충전·환불 없이 이용, 다양한 카드사별 혜택 추가 등이다. 첫 서비스 개시일은 11월 30일이며, 11월 25일부터 사전에 발급을 신청, 28일부터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9개 주요 카드사이며, 무제한 대중교통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후불 기후동행카드’ 한 장에 담을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혔다. 시는 그간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출시를 위해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바로, IBK기업),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등 과정을 마쳤다. ’24.11.25부터 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카드와 비씨(IBK기업)은 추후 별도로 출시 예정이다. 발급받은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요금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 등록이 필수이다. 티머니 누리집에 카드번호를 등록하는 절차를 완료해야만 해당 후불 카드가 기후동행카드로 적용되므로 이용자는 필수 등록 후 이용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발급 이후, 카드등록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사용금액 전액이 청구되므로 이용자의 카드등록이 필수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이용자의 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 정산이 적용돼 매우 편리하다. 결제일에 따라 말일 30일 기준 교통비를 정액 이상 사용할 경우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이 적용돼 초과 금액분은 할인이 적용된다. 만약 ‘후불 기후동행카드’로 정액 이하를 이용했을 경우,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되므로 환불 등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대중교통을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일이 30일인 경우 6만 2천원, 28일인 경우 5만 8천원, 31일인 경우 6만 4천원이 청구(혹은 캐시백)되며, 정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식이다. 단, 카드사별 청구 기준에 따라 신한, KB국민, 롯데, 삼성카드는 청구할인(정액청구)이 적용되며, NH농협, 비씨, 현대, 하나카드는 캐시백 형태로 익월 환급 혹은 카드값 할인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청년할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말일 30일 기준 7천원이 할인된 요금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말일이 30일인 경우 55,000원(7천원 할인), 28일인 경우 51,460원(6,540원 할인), 31일인 경우 56,770원(7,230원 할인)이 청구(혹은 캐시백)된다. 청년할인 대상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단, 선불 기후동행카드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은 청년할인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선불 기후동행카드에서 이용이 가능했던 따릉이의 경우, 이용자의 선택 여부에 따라 이용 요금이 청구된다. 하루당 1천원이 청구되며, 3일 이상 이용시 최대 3천원이 청구돼 기존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말일이 31일인 달의 경우, 따릉이를 하루 이용시 64천원에 1천원이 추가돼 65천원이 청구되며, 따릉이를 5회 이용시 64천원에 3천원이 추가 67천원이 청구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고 이용하는 첫 달의 경우,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루 당 2천원을 기준으로 이용하지 않은 날의 총액을 정액요금에서 제외한 금액이 청구될 예정이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12월 15일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는 경우, 12월의 정액금액인 64천원에서 1~14일까지의 금액 28천원(하루 2천원으로 계산)을 제외한 36천원이 청구된다. 또한, 타사의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를 전환·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A카드는 월 정액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며, 전환하는 B카드는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금액을 제외한 한도금액이 적용돼 청구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에도 승하차 시 반드시 태그해야 무제한 대중교통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차 미태그 누적 2회 발생 시 24시간 동안 교통사용이 중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범위는 선불형 카드와 동일한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 버스(시내·마을·심야), 김포골드라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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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서울 '은평구 대조동 89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 총 1,363세대 공급

  서울시는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대조동 89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은평구 대조동 89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모아주택 총 1,363세대(임대 33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은평구 대조동 89 일대(면적 42,685.6㎡)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번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모아주택 3개소 총 1,363세대(임대 33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8%, 반지하 주택 비율이 60%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기존 716세대에서 647세대 늘어난 총 1,363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연접한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대조동 88, 89번지 일대)계획과 연계된 커뮤니티가로를 계획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공원을 신설, 거점시설 조성으로 인근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토록 했다.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대조동 88, 89번지 일대)와 연접한 역말로에는 연도형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가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가로 유지 및 블록단위의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 특별건축구역 지정,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지는 연신내역, 구산역, 불광역 및 역촌역 중심에 위치해 있어 이용이 편리해 교통이 우수하고, 대조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접해 생활 환경도 좋아질 예정이다. 또한, 대조초등학교 및 동명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지에 입지해 있어 모아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안전한 보행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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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서울시, '전선‧전봇대 없는 보행친화거리 조성'에 속도 낸다… 공중선 지중화 기본계획 정비

  서울시가 공중의 전기‧통신선과 전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공중선 지중화 사업’의 기본계획 정비를 추진한다. 전선‧전봇대 없는 보행친화거리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정비’ 용역 입찰 공고를 추진하고,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업에 착수해 내년 11월까지 기본계획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2007년 12월부터 공중선 지중화 비용의 50%까지 예산을 지원하며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서울 시내 4차선 이상 도로에서 전선과 전신주가 사라진 것이 사업의 직접 성과로, 시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꾸준히 노력해 왔다. 시 차원의 본격적인 지원이 있기 전에 공중선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 필요한 구간을 지중화하거나, 지중화를 신청하는 신청자(자치구 등)가 사업비를 100% 부담해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254㎞의 공중선 지중화를 완료할 예정으로, 기간 중 정비 목표였던 165㎞의 154%를 달성하며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해당 정비 목표는 2019년에 재정비한 ‘공중선 지중화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65㎞,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64㎞를 정비하는 것을 중단기 목표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지중화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2.2%였는데, 시는 2040년까지 600㎞를 추가로 정비해 지중화율을 6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도 위 노후 지상기기도 동시에 정비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의 기본계획 정비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추진된다. 기존에 수립한 계획을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그간 달라진 도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기초현황 분석, 타당성 검토 및 기본 방향 설정, 단계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 내용, 지중화 사업의 활성화와 보행일상권 내 시민안전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시는 모아타운 등 민선 8기 신규 주택정비사업, 정부의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효율적인 정비 우선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치구별 지역 현황을 고려해 단계별, 연차별 추진 계획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관계 기관과 협력해 기존 보도 위에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기기를 지하화하거나 미관을 개선하는 등의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도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계획의 우선 정비구간을 앞당겨 공중선 지중화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 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26년부터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 공중선 지중화가 체계적이고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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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서울시,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프리랜서 대금 체불 막는다

  서울시가 강사․웹툰․디자인․IT 개발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아 대금 체불, 미수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노출된 프리랜서의 결제대금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프리랜서 개인이 구직하여 맡게 된 의뢰 건에 대한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끔 은행 등이 맡아두는 ‘프리랜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경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경력 관리시스템’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웹툰작가․방송강사․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권익 보호지침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 중이며 프리랜서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등 비정형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 왔다. 시는 강사․웹툰․IT 개발 등 다양한 직군의 프리랜서와 올해 두 차례('24년 5․7월)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저렴한 에스크로 수수료, 신속한 대금 입금, 프리랜서-발주자 간 분쟁조정, 공공기관 에스크로 의무화 등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이번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프리랜서-발주자 간 대금 거래가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등 입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수수료 없이 제공되나 카드 결제 등으로 발생하는 결제 수단별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일감 매칭은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시는 내년 중으로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프리랜서의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연계해 주는 ‘프리랜서 경력 관리시스템’도 개발해 일한 기간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미수금, 대금 체불 등으로 노동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며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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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서울시, '광운대역 물류부지' 첫 삽… 강북권 신(新) 경제거점 발돋움한다

  40여 년간 월계동을 비롯한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손꼽혀온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이 '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15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25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노원구 월계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은 그간 물류시설로 인해 동서지역이 단절됐을 뿐 아니라 시설 노후로 분진․소음이 발생하는 등 기피지역이었던 부지 일대를 지난해 11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고시하면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 광운대역 물류부지에는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아파트, 공공기숙사, 생활SOC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준공 목표하고 있는 '28년 무렵에는 오랜 기간 주변과 단절됐던 ‘섬’이 아닌 ‘중심지’로 급부상,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족기능 확보 ▴기반시설 확충 ▴열린공간 조성, 세 가지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계획안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사전협상 단계부터 이번 사업이 단순히 물리적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 유치’가 마중물이 돼 지역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갖게끔 유도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서울시․노원구와 협약한 개발 사업시행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협약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오는 '28년까지 해당 부지로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개발사업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직접 보유․운영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은 복합용지 주택건설로 향후 상업업무용지․공공용지 등도 순차적으로 착공, '28년 하반기를 전체 시설 준공을 목표로 복합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강남북 고른 발전 유도 위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신설… 8개 구에서 우선 대상지 선정 이번에 신설되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기존의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 강북권역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강남․북 고른 발전을 촉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협상’이란 공공․민간사업자가 협상하여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발생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공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개발방식으로 '09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이후로 법제화 및 전국으로 확산됐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광운대역 물류부지, 동서울터미널,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총 18개 구역이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뤄지거나 진행되고 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면 무엇보다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되며, 협상기간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6개월 내→ 3개월 내)로 단축돼 사업이 빠르게 이뤄지게 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는 동북․서북권 내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시는 대지면적 5천㎡ 이상 부지 중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 자립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GRDP(지역내총생산), 지가, 업무시설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구를 우선 시행될 자치구로 정했다. 시는 이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신설로 사전협상을 통한 대표적 개발 사례인 ‘광운대역 물류부지’와 같이 지역 일대의 대대적인 혁신을 견인할 선도사업이 강북권역 곳곳에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창수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강북권역을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일자리 도시이자 신(新)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해 줄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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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곳 추가선정

  서울시는 10월 21일, ‘24년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85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 선정했다. 특히,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개미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건축물 밀집촌이며 석축 붕괴 위험,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일체적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이 시도됐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무산됐다. 홍제동 9-81 일대는 개미마을, 문화마을, (舊)홍제4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함으로써,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 일대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그간 낮은 사업성의 한계를 극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동작구 사당동 63-1 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 83%, 노후도가 약 86%인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기존에 추진중이던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과 구역이 중첩(사업혼재)돼 재개발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던 곳이나, 각 사업주체간 협의 및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완료로 이번에 중첩되는 곳 없이 각각의 구역계로 정리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 연말까지 용역계약 준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또는 ‘자치구 별도 요청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도 별도 고시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불량주거지로 침수 및 석축붕괴 우려 등 주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주거환경정비가 시급하며, 그동안 낮은 사업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이었으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및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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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단행…재정·공공성·노선 전면 개편

  서울시는 시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이자 서민의 발인 ‘서울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 서울’로 한 발 더 도약하겠다는 의지다.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총수입-총비용)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준공영제 취지를 존중하는 건전한 민간자본만이 버스업계에 진입하도록 한다. 또한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도보 5분 내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한 ‘대중교통 세력권’(이하 ’대세권’) 실현을 위해 버스노선도 이용자 중심으로 20년만에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행 준공영제와 비교해 공영제는 노선권 및 차량 인수 등 초기 재정부담이 높고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생기는 구조이며, 민영제는 운수회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이익만을 추구해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시민 안전 투자에는 소홀해지는 단점이 있어, 서울시는 공영제와 민영제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각 제도의 장점은 극대화한 준공영제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의 편안한 일상과 이동을 책임지는 서울시내버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준공영제 3대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재정지원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을 혁신한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기존 전액 보전 ‘사후정산제’는 운수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유인 요소가 없었으나,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전확정제로 전환되면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인력을 줄일 수 있어(11명→4명)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이하 ‘표준정산제’)로 바꾼다. 현재는 표준운송원가의 85%에 달하는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2개 항목에 대해선 실비정산하고 타이어비, 정비비, 정비직‧관리직 인건비 등 그 외 항목은 보유대수 또는 운행거리에 따라 상한이 있는 표준정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둘째,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 마련해 공공성을 혁신한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입 전․후, 이탈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아울러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시는 진입 전 관리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준공영제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키 위해서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셋째,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한다. 준공영제 도입 시점에 진행된 간·지선 노선 개편, 중앙버스전용차로 개설 등으로 서울시내버스의 통행속도와 이용객 증가라는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 하지만 20년이 경과 한 현재는 노선 굴곡도 증가로 인한 통행속도 감소, 타 교통수단과 중복 등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경향이 있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부터 건설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가 투입되는 철도를 대신해 가성비가 높은 버스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시민과 학생들의 통근과 통학시간을 단축시키고 대중교통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형성해 버스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취지이다. ‘2층버스’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지역에 투입, 교통약자에 대중교통복지를 실현한다. 한편,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5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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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서울 강서구, 서울시 휴먼타운 2.0 공모사업 2곳 선정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올해 ‘휴먼타운 2.0 사업’ 공모에서 화곡1동·화곡2동 일대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면적 2만㎡ 이상이며, 노후 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화곡1동 370-38 일대(51,700㎡)와 화곡2동 167-10 일대(62,300㎡)는 강서구 내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로,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개별 신축이나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이다. 구는 이번 선정으로 구역당 서울시로부터 3년간(2026~2028) 최대 100억 원의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개별 신축과 공용주차장, 도로 등 기반·편의시설의 확충 등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와 협력해 건축주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운영해 집수리, 안심순찰, 무인 택배보관함 등 주택관리 서비스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 사업에 화곡동 일대 두 곳이 선정됐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도시재생과(☎02-2600-65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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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9

• 서울 양천구, 목동13단지 “역세권 중심 개방형 대단지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목동13단지가 최고 49층 3,751가구의 역세권 중심 특화 단지로 탈바꿈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공람을 한다. 목동13단지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정비계획(안)이 공개된 다섯 번째 단지로,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3단지(면적 17만 8,919㎡)는 용적률 299.91%를 적용해 기존 15층 2,280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3,751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정비계획(안)은 주변 도심을 연결하는 ‘역세권 중심의 개방형 단지’ 조성을 목표로, 종합적으로 구상해 도출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 인프라와 역세권 입지를 극대화하는 공간 계획, 가로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방형 단지 계획 등이 포함됐다. 우선 목동 13단지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맞닿은 ‘초역세권’으로, 지하철역과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지하 보행로 조성을 통해 역세권 입지를 극대화하고, 공공업무시설과 공공 생활권 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대로변에는 중저층으로 배치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중앙부에는 고층을 배치해 단지 랜드마크로, 공공보행통로 등 도시적 구조를 고려한 통경축으로 열린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목동 중심지와 인접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다양한 테마공원과 오픈스페이스 등을 조성해 주민들의 편의를 지원하는 개방형 단지 구상도 담겼다. 구는 내달 11일까지 정비계획(안) 공람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구의회 의견 청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목동 13단지는 1987년에 준공된 노후 단지로, 서울 2호선 양천구청역과 가깝다. 구는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김포시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목동 아파트가 올해 6단지를 시작으로 총 5개 단지에서 재건축 밑그림이 나오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 안정적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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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