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 ''북한 대남 오물풍선 대응 1시간 내로 더 단축…시민 불안 최소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군･경 등 강남북, 권역별 팀 배치로 1~2시간 이내 처리하고 있지만 (오물풍선이) 낙하 직후 관계기관 출동으로 더 신속히 처리된다면 시민들이 안심하실 것 같다”며, “폭발물 처리, 화생방 대응 등에 있어 통합적인 인력 운영 등으로 대응 시간을 더 단축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시민 불안 최소화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본관 지하 3층 충무기밀실에서 열린 ‘北 오물풍선 관련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방위회의'는 지역 안보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열린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일) 밤부터 10일(월) 아침 사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3･4차)이 다시 살포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오물풍선의 추가적인 위협을 분석,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린 이날 회의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화상 참석)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등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방위협의회장(오세훈 서울시장) 모두발언, 전문가(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의견 청취, 각 기관별 대응 조치현황 및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저열한 도발인 오물풍선이 급기야 시청사 앞마당까지 도달하면서 시민들께서 불쾌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 지속상황을 규탄하며, “서울시는 24시간 상황 유지를 위한 초기대응반 소집과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과의 삼각 공조회의 등 군･경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끝이 아니라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도발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해 시민들의 불쾌함과 불안감을 덜어드릴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의견 청취에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생화학 무기 관련된 물질을 풍선에 넣어서 보낸다면 이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에 준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해 물질을 동반한 도발 행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군･경･소방 등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그간의 오물풍선 관련 조치상황에 있어 풍선 1건당 발견부터 조치까지 평균 대응 시간이 1시간 20분~2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서울 도심에 CCTV 등 여러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발견이 상황 조치에 유효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시민 불안 최소화를 위한 각 기관별 긴밀한 상황 공조체계도 점검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통합방위회의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에 이어 8일 다시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전단 수거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에 접수된 4차 오물 풍선 관련 신고는 총 94건이며, 이중 90개소는 수거 완료했으며, 남은 4개소는 조치 중이다. 오후 5시 기준 신고건 중에서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1건이다.

• 강남구, 7월부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7월부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7일 구청에서 멘토스 병원(원장 윤승현), 강남경찰서(서장 김동수), 수서경찰서(서장 김창영), 강남소방서(서장 김흥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정신응급 상황이란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으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뜻한다. 구는 경찰, 소방서 등과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응급출동, 입원, 사후관리 등을 진행한다. 정신응급 입원 의뢰 건수는 매년 증가해 22년 37건, 23년 79건으로 2배 급증했고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응급출동을 하면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 의뢰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입원 가능한 병상을 수소문했지만, 응급출동 건수가 증가하고 입원 환자가 늘면서 입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이 날로 커졌다. 더구나 관내 응급입원이 가능한 종합병원은 1개소로 턱없이 부족한데다,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 후 지속적인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니어서 타 자치구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만 한다. 24시간 가동하면서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가 시급했다. 구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전문의료기관인 멘토스 병원과 손잡고 1개 병상을 확보하고 병상 운영비를 지원한다. 앞서 4월에 서울시의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공모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서 병상 운영비의 50%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난 6월 24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2일 조례 공포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는 정신응급 공공병상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의료기관 공공병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강남·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는 위기 상황 시 현장 출동 및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긴급 구조, 이송 지원을 맡게 된다. 멘토스 병원은 24시간 공공병상을 운영하며 환자 입원 시 입원유형에 따른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퇴원 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늘어나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으로 병상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24시간 공공병상 확보로 신속한 입원과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정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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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9

• 노원구, 상계ㆍ중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 연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열람공고와 동시에 대대적인 주민설명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열람 공고와 함께 주민설명회에 나서는 지구단위계획은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원의 약 5.6㎢의 구역에 해당한다. 이 일대는 택지개발지구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대단지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기가 동시에 도래해 도시의 통합적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재건축 정비기준을 제시키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거쳐 마련된 이번 재정비안은 6월 27일(목)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서울시도시계획포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열람 및 의견제출, 그리고 서울시청 및 노원구청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구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사인 지역의 변화 방향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병행키로 했다. 시와 구가 함께 준비한 주민설명회는 14차례에 달한다.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3일간 상계택지, 중계택지, 중계2택지에 대한 개별적인 주민설명회를 노원평생교육원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어 7월 4일에는 노원구청 소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3개 택지를 묶은 총괄 설명회를 한 번 더 연다. 또한, 관계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 주민센터, 동별 커뮤니티센터에서 10차례에 걸친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준비했다. 소규모 주민설명회는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 외에도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노원구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가 끝나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계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이뤄 낸 재건축 제도개선, 서울시의 강북전성시대 계획 등 노원이라는 지역의 체질이 바뀔 일대 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주민설명회를 통해 변화하는 제도, 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민관이 함께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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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9

•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시행…7월 1일 공고 발표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창업 초기 자금을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가게 리모델링 비용 70% 최대 2,000만원 지원, 매월 임차료 최대 50만원 1년간 지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거주 19~45세 창업 준비 청년이다. 신청은 올해 9월까지 담당자 이메일(kimdae97@dobong.go.kr)로 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업의지, 사업내용, 사업계획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최종 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창업자에게는 창업 초기 자금 지원 외에도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등의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구는 앞서 청년창업센터, 청년취업지원센터 등 취?창업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청년가게창업 지원 외에도 앞으로 청년들의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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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9

•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 '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가 지난 2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발표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해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1인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사업절차,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돼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참여자는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를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곳곳의 사업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왔으며, 그중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신촌역(경의중앙선)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이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돼 7월부터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 및 건축인‧허가를 완료하고, ’29년까지 2만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및 유형(대상지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 수립 기준(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및 공공기여, 건축 및 주차계획 등), 공급 및 운영기준(입주대상자, 공간운영 등), 총칙(적용범위, 용어 정의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 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 및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지역(면적 1,000㎡ 이상)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건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심의시 350m 이내), ‘간선도로변’은 폭 20m 이상 주·보조간선도로 경계로부터 직각 50m 이내, ‘의료시설 중심지역’은 의료시설 대상부지 경계로부터 350m 이내를 말한다. 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처리 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사업대상지의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 사례 제시 및 도식화하고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은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수치화하여 민간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때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사업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근린 또는 일반상업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용적률은 540%(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은 900%(추가 공공기여 180%)까지 계획할 수 있다. 특히 운영기준에는 개인공간, 공유공간, 공용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설계 기준(의무, 권장)이 포함돼 있어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의 품질 향상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기틀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공간은 1인실은 12㎡ 이상, 2인실은 21㎡ 이상(욕실 2.5㎡ 포함, 발코니 면적 제외), 침대, 책상, 붙박이장, 수납장, 냉장고(150리터 이상) 및 에어컨(천장 매립형 권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유공간은 1인당 6㎡(150인 이하)를 확보하되 입주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공유공간 면적은 필수공간(기본생활공간, 지원생활공간, 커뮤니티공간)은 70% 이하로, 특화공간은 30% 이상으로 조성하되, 필수공간은 국토부 ‘기숙사 건축기준’의 공유공간 면적 이상이면서 각각 공간별 비율은 15% 이상으로 한다. 공용공간은 로비, 승강기홀, 복도(중복도 1.8m 이상), 소방차전용구역(3층 이상 필수) 등으로 안전 및 편리성을 확보토록 했다.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주거서비스 인증’(우수등급 이상) 이행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게 더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기준에 담았다. ‘범죄예방 건축기준’(국토부 고시) 적용 건축물에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는 해당하지 않으나, 1인 가구 주거 특성임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공유공간 중 특화공간은 면적 50% 이내를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를 허용하여 민간사업자는 일반인 대상 수익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입주자는 할인된 사용료로 이용하는 ‘상생형 특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보>주택>주택건축>서울형 공유주택)에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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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6

• 서울 종로구, 주얼리 신규 사업자 ‘크라우드펀딩’ 지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신규 주얼리 브랜드 양성과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12월까지 '종로 주얼리 디자인 온(on)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상품 디자인 공개와 목표액 및 기간을 설정해 대중에게 투자를 받는 ‘크라우드 펀딩’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로 주얼리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인력 유입과 질적 성장을 목표로 원자재부터 디자인, 제조, 판매,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주얼리 집적지 종로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점이 돋보인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얼리 사업자다.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디자인 보유, 소상공인, 청년을 우대하며 참여 희망 시 구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해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1차 선발자를 20팀 내외로 정해 7월 한 달간 주 1회씩 총 4강의 기본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1강 ‘크라우드펀딩의 기본과 이해’, 2강 ‘지식재산권 또는 노동법’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3강 ‘라이브커머스’ 교육, 4강 ‘펀딩 실무 지원팀 면담’ 순으로 내실 있게 구성했다. 이어서 참여도, 적극성, 계획성, 실현 가능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3개 팀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8월부터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아이디어 기획, 스토리 구성, 제품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팀당 최대 350만원 한도로 시제품 제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얻은 수익금은 선발 업체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최종 선발팀에게는 K-주얼리 종로 페스티벌 참여 혜택 등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주얼리패션팀에서 안내한다. 구는 “종로를 대표하는 지역산업 ‘주얼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규 브랜드를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주얼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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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3

• 양천구, 전 지역 대상 러브버그 방역 총력전 돌입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최근 수도권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일명 ‘러브버그’ 퇴치를 위해 21일 대대적인 민관합동 집중방역을 시작으로 러브버그 특별방제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수 한 쌍으로 다니는 ‘러브버그’는 무독성에 감염병을 매개하진 않으나, 최근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폭발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2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 주재로 비상 방역 대응회의를 개최, 21일부터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전 지역 대상 대대적인 집중방역에 돌입했다. 이날 민관합동 집중방역은 도심 · 다중이용시설 · 산지형 중심 보건소 방역, 공원, 산, 안양천 중심 공원녹지 분야 방역 , 18개 동 주민센터별 마을 집중방역 3개 트랙으로 나눠 실시됐다. 방역 과정에는 고압살수차를 비롯한 방역차량 15대, 초미립자 살포기, 충전식 · 압축식 분무기 등 가용자원이 총동원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21일 오전 목1동, 신정1 · 3동, 신월7동 등 러브버그 및 해충민원 다발지역 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보건소 방역작업에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방제활동을 지휘했다. 아울러 오목공원, 장수공원, 신정산 등 녹지 분야 러브버그 주요 출몰장소 5곳에 대한 고압살수 방역도 함께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구는 마을 사정에 밝은 18개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직능단체를 활용한 ‘지역사회 틈새방역’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일 비상 방역 회의 직후 모든 동이 ‘일일방역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400여 명으로 구성된 동 집중방역단이 관내 주요 거리 · 공원 ·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러브버그’ 출몰지역을 대상으로 일일 2시간 이상 시간대별 방역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와 협력해 민관합동 방역체계인 ‘마을사랑봉사단’을 출범하고, 동별 6명 내외 총 100여 명이 여름철 위생해충 서식지 등 취약지역 대상 집중방제활동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왔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마을마당 등에 살충기 32대를 추가 설치해 총 176대를 11월까지 가동하며, 해충 유인 · 잔해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익충이라고 소극적으로 방재하기에는 구민여러분께서 러브버그로 인해 감내하고 계신 심리적 불쾌감, 통행 불편 등 고통이 너무 크기에,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집중방역에 돌입한다”면서 “구민의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구석구석 짜임새 있는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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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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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시작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조부모 돌봄수당, 다자녀 기준 완화 같은 선도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인 153만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10월부터 시작한다. 이미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여전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이에 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1인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현행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은 이번 대책발표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에 아쉬움 토로 지원범위를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서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축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뜻을 함께하는 KB금융그룹에서 5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와 KB금융그룹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없고, 출산과 육아가 생계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출산‧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에 착안해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통계청의 육아휴직 통계('22년 기준)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소속은 62.7%, 3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5.1%로, 소규모 기업의 육아휴직자는 대규모 기업의 1/12 수준에 불과하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시가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 월 최대 9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셋째,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채널(blog.naver.com/happyumppa)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키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소외돼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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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 그린다…한강 접근성‧교통 개선안 모색

  서울시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재구조화 검토에 착수한다. 간선도로로 단절된 한강 수변 공간의 연결성을 회복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한강변 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키 위한 개선안도 마련해 미래 교통량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현재 입찰 진행 중인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오는 9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강변북로(가양대교~천호대교 26.7㎞)와 올림픽대로(행주대교~구리암사대교 36㎞) 전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그간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장거리 고속통행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심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상습 정체로 간선도로 기능이 저하되면서 한강변과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는 연계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오세훈 시장도 지난 2022년 유럽 순방 중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민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마드리드 리오 공원처럼 강변북로를 재편해 일상 속 수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의 ‘강변북로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포함한 한강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강과 수변공간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상 구간을 확장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전 구간의 재구조화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한강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담길 예정이다. 관련 개발, 교통 계획 등을 분석해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도로 전환과 상부공간의 활용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가 고려하는 한강 주변 주요 개발 계획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상암 재창조 프로젝트,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올림픽대로 덮개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사업,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 반포‧잠실‧압구정지역 대규모 정비사업,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등이 있다. 한강변 간선도로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키 위해 한강교량 진출입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략적 사업비와 재원 투입방안, 관련 계획과 연계한 사업 우선순위도 도출할 계획이다. 수도권 동서축 혼잡구간을 개선키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고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도로는 상당 부분이 강변북로 지하에 대심도로 건설돼 향후 한강변 간선도로 교통량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포함된 교량구간의 시설물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한강 조망 및 도시경관 개선방안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김성보 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의 성장을 견인했던 한강변 간선도로는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변화한 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한강변 간선도로 공간재편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을 한강과 일체화된 공원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매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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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서울 양천구, 올해 장학생 선발 대폭 확대한다… 총 120명에 1억 원 규모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2024년 양천구 장학생’ 사업을 대폭 확대 운영해 올해 총 120명을 선발,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발 규모는 전년 대비 40명이 늘어났으며, 장학금 총액은 47% 증가해 1억 원에 달한다. 모집 분야는 일반장학생(고등‧대학생), 성적우수장학생(고등학생), 특기장학생(초‧중‧고등학생) 3개 분야이며, 신청 대상자는 8월 5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분야별 장학생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다. 장학생별 자격 조건은 일반장학생(중위소득 100% 이내,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성적우수장학생(1학기 과목별 석차 등급 평균 2.75등급 이내), 특기장학생(예술·체육·과학 분야, 광역시· 도 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자)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인당 초‧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대학생 50~18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 가계의 주요 지출 분야인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을 기존 17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고 앞으로도 매년 지급 금액과 지급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학생 신청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일반장학생)나 재학 중인 학교(성적우수장학생‧특기장학생)에 접수하면 된다. 장학생은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결정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 장학사업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지속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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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4

• 성동구, 마장동 먹자골목에 공영주차장 들어선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마장동 먹자골목 부지(마장동 437 일대)에 약 6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마장동 먹자골목은 약 35년간 무허가로 운영됐으나 2022년 3월 화재 발생을 계기로 일대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당 업소 업주들에 대한 오랜 설득 끝에 지난 5월 모든 먹자골목 업소가 ‘안심상가 마장청계점(마장먹자골목타운)’로 이전을 완료했으며, 구는 이와 동시에 먹자골목 부지 내에 있는 무허가 시설물 일제 철거를 시작해 6월 정비를 마쳤다. 이에 더해, 구는 정비를 끝낸 마장동 먹자골목부지 공간을 활용해 6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은 10월 중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 정비 및 안전시설 보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규모 축산물시장이 자리한 마장동은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그간 주민과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만큼 일대 주차 편의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주차장이 완공되면 인접한 북문 노상 공영주차장(32면)은 폐쇄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계천과의 녹지 연결성이 향상되고 마장축산물시장 인근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마장동 먹자골목 부지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면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는 등 주차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의 일상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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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4

• 서울 종로구, '일반음식점 주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9월 11일까지 '일반음식점 주방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구에 따르면 관내 음식점의 낡고 오래된 주방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해 음식점 위생 수준을 높이고 청결한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리장 내 세척 시설, 조리시설이나 환풍기, 후드, 덕트를 포함한 환기시설 보수·교체 비용을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금액은 200만원이고 자부담 20%는 필수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이 1년 이상 된 종로구 소재 일반음식점이다. 영업장 면적이 130m2 이하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이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한다. 참여를 원할 시 보건소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9월 11일 18시까지 종로구보건소 2층 식품영업신고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보건정책과 식품위생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심사는 사업장 운영 기간, 영업장 면적, 연매출액 기준과 개선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구는 총 75개소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며 결과는 9월 중 개별 통보한다. 구는 “본 사업 추진으로 주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꾸준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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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4

• 양천구, 2호선 신정네거리역 역세권 704가구 공급… 주거‧상업 기능 개선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신정동 1050-1번지 일대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고시됨에 따라 이 일대 최고 27층 70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고시는 지난 3월 열린 '제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상지는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 근접한 역세권으로 교통 접근성 등 조건은 우수하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열악한 가로 환경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2만3,176.5㎡에 아파트 8개동, 지상 20~27층 규모의 총 704세대(분양주택 505세대, 장기전세주택 199세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51~59㎡ 159세대, 84㎡ 40세대 총 19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신정네거리역 주변 지역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역세권 장기전세 건립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녹지를 폐지하고 어린이공원과 공공시설을 신설해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더했다. 공공시설에는 신정1동 주민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 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아울러 이 일대는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 향후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금번 신정네거리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확정으로 양질의 도심 주택 공급과 역세권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낙후된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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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한강의 새로운 명소 잠실마리나, 수상레저 문화 복합시설 본격 추진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220선석 규모의 레저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유식방파제 등 마리나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8월 14일 한강마리나(주)와 ‘잠실 계류장 조성 및 운영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9일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5월 28일 제안서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강마리나(주)를 선정했다. 그 후 협상을 통하여 공공기여 방안 등 협약 내용을 구체화했고, 8월 14일 한강마리나(주)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4.1월 기준으로 3,054척이지만 계류가능 공간은 선박수의 9.3%인 285선석으로 매우 부족해, 서울시민이 전곡, 김포, 제부, 왕산 등 외곽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계류장 확충 필요성이 지속 대두됐다. 잠실마리나는 난지의 서울수상레포츠센터(155선석), 여의도의 서울마리나(90선석), 이촌의 한강아트피어(50선석 예정) 등과 함께 한강의 부족한 계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거점형 계류장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현재 285선석의 계류시설을 시민들의 수상 여가·문화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1,000선석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이번 잠실마리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220선석 규모의 레저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유식방파제 등 마리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리나(Marina)란, 레저선박을 위한 항구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국민들의 레저문화생활과 관련된 산업발전을 위해 주요 강, 바다, 호수에 적극적으로 조성해 왔다. 우리나라는 해안을 중심으로 일부 설치되어 왔으나 서울 한강 중심에 80ft 슈퍼요트까지 정박이 가능한 마리나 복합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잠실마리나는 61,245㎡ 면적에 220선석의 계류시설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잠실종합운동장 전면 한강변에 자리잡게 된다. 관리사무실과 카페 및 레스토랑 등의 휴식공간이 있는 클럽하우스, 정박해 있는 선박의 보호를 위한 부유식방파제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750억원이며 전액 민간 투자로 공공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시설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소유권이 기부채납되고, 대신 사업자는 최대 20년까지 해당 시설을 무상 사용하게 된다. 특히, 잠실마리나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공공성 있는 시설이 되도록 플로팅 파크, 한강 스테이, 다양한 공공 이벤트 및 문화축제의 복합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계류장의 중앙에 조성되는 수상공원인 ‘플로팅 파크’는 한강 조망, 버스킹 등 문화공연과 함께 휴식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한강 스테이’는 침실, 욕실 등을 갖춘 체류형 선박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색 숙박시설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한강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문 단체와 연계 수준 높은 수상레포츠 제공, 유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풍수해 대비 환경 오염원 관리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번 실시협약 체결 이후, 연말까지 공공디자인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결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 초에 공사 착수,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하게 되는 잠실마리나는 한강의 수변과 수상 공간을 활용하면서 대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외곽 지역에 계류 중인 서울시 등록 선박을 한강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한강 명소화 등을 통한 시민의 여가 활용의 폭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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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21일(수) 개관한다. 서울시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철저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했던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확대한 것으로,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시는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출범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전담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1:1 맞춤지원에 나서고 있다. 위기임산부 지원에 있어서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보 제공과 정서적지지 등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최선의 선택을 내리도록 곁에서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을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23.9.~'24.7.) 총 206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상담, 시설보호, 의료비 지원, 양육물품 지원 등 총 2,729건의 도움을 지원했다. 206명 중 10대 42명, 20대 54명, 30대 57명, 40대 9명, 미상(비밀상담) 44명으로 파악된다. 본인이 첫 상담을 시작한 경우가 131명(64%)으로 직접 도움을 청한 사례가 더 많았다. 임신으로 고민‧갈등하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SNS(카톡채널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전국 16개소) 역할도 겸하고 있다. 전국의 위기임산부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대표번호(☎1308)로 전화하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과 연결돼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시설입소를 요청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적극 보호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 10호를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 어려움으로 시설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개별 공간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위기임신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위기임신 지원사업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조직과 규모를 확대해 통합지원센터 출범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위기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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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적극 해결 나서…재개발·재건축 속도 낸다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갈등 해결에 나선다.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시는 정비사업에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키 위해 신속통합기획(구역지정 단계), 정비사업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 단계)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과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정비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갈등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다소 부족한 조합에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최근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정비사업장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주 및 철거, 착공 후 사업장도 공사비 등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행과 같이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시는 지난 8월 8일 정부 발표와 같이 서울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 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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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 완화… 9.1.부터 시행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작년 9월 시작해 약 4만 명이 혜택을 받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시행 1년을 맞는 9월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은 불가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39,335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179,367건사용금액은 286억 원이다. 사용건수로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앞서 올해 1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한 데 이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장벽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이끌어냈다고 시는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세 가지로,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이다. 첫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 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사용처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된다. 50만 원으로 결제 시 바우처는 45만 원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기거나 바우처를 모두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출산 직후에는 외출이 어려워서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월 출산한 산모는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3월 말, 산후 조리경비서비스는 7월 말 종료이나,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잔여 포인트가 있다면 2025년 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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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