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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부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금산·부여군과 보령시 주산·미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지난 15일 논산과 서천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것으로, 관계 부처의 정밀조사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논산, 서천, 금산, 부여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이 포함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 원∼3600만 원, 반파 1000만 원∼18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 구교저수지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8∼10일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24일 기준 4192건 152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1429건 958억 9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사유시설은 2763건 569억 800만 원으로 계산됐다. 시군별 피해액은 논산 449억 7600만 원, 금산 448억 6200만 원, 서천 279억 9600만 원, 부여 254억 1400만 원, 보령 36억 9700만 원 등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 62억 원을 긴급 투입했으며, 자율방재단 및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해 주택 및 농가 일손돕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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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충남 홍성군보건소가 관내 희귀질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질환을 진단받은 후 산정특례에 등록한 대상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희귀질환자이다. 지원대상 질환은 매년 확대되어 지난해 1,189개에서 올해 1,272개로 83개 질환이 추가됐다. 기존 특수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지원 대상 또한 28개에서 37개 질환으로 확대됐으며, 탄수화물 대사 이상 질환인 당원병 환자에 옥수수 전분 구입비도 신설 지원됐다. 아울러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액 조건을 기존 대비 약 1억원 상향 조정하여 의료비 지원 수급자 선정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희귀질환 해당 여부는 희귀질환헬프라인 홈페이지(https://helpline.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 신청은 홍성군보건소를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지역보건팀(041-630-9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액 조건을 기존 대비 약 1억원 상향 조정하여 의료비 지원 수급자 선정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희귀질환 해당 여부는 희귀질환헬프라인 홈페이지(https://helpline.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 신청은 홍성군보건소를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지역보건팀(041-630-9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식 보건소장은 “희귀질환은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라며“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군민께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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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20여 년 숙원사업’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속도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지역 주민들의 20여 년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덕구에 따르면 대덕구 읍내동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해 12월 경영투자심사가 통과된 이후 12월 보상계획 열람공고 실시, 올해 2월 보상협의회 개최 △4~5월 감정평가 추진 등 일사천리로 나아가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4년 보상 및 지장물 철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2027년까지 공사를 진행한다.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 6만 6389.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 동 1620세대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거 대덕구 회덕현의 행정 중심지였던 읍내동은 대덕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노후화된 건물들만 남아 있다. 이에 읍내동 주민들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왔으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많은 난항을 겪어왔다. 대덕구는 지난 2003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시행자인 LH의 사업성 악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10여 년간 사업이 표류됐다. 이후 2018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를 기점으로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2019년 공동사업시행자 협약 체결(LH↔계룡건설컨소시엄)을 진행하는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21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 결과 ‘민간사업자 수익 과다 우려로 인한 부동의’로 다시 무산됐다. 구는 이에 굴하지 않고 2022년 LH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심의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이후 3차에 걸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장물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건설비용 급등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 간 사업협약에 관한 실무회의 및 LH의 경영 투자 심사가 늦어져 또다시 사업이 멈췄다. 이에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난 2023년 10월 임기 내 사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면담을 진행,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효자지구의 가치를 높일 다른 개발 호재도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추진과 연계되는 대전조차장역 개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기관 이전, 신대동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 경부도속도로 회덕IC 완공 등 지역발전의 근간인 간선 및 대중교통시설, 관공서 유치, 연구시설 입주가 예정돼 있다. 최충규 구청장은 “괴로운 일이 다하면 좋은 일이 온다는 ‘고진감래’라는 고사성어처럼 이제 우리 읍내동 주민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차례”라며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변화된 모습과 성과를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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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침수·산사태 피해 예방 대책 점검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3년차 시군 방문 일정을 뒤로 하고 호우 특보 상황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기상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주말부터 내린 선행강우와 도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3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도·시군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도내 평균 누계 강수량(1∼2일)은 32.9㎜이며, 부여에 60.4㎜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공주는 60.3㎜, 서천은 52.4㎜를 기록했다. 현재 금산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등 6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다. 이에 도는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산책로 5곳, 세월교 1곳, 도로 1곳, 둔치주차장 4곳 등 11곳을 통제하고 있으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도·시군 435명이 비상근무 중이다. 또 산사태 취약지구와 급경사지 등 인명 피해 우려지역 46곳에 대한 예찰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야외활동 및 위험지역 접근 자제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문자, 스마트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 대피 및 행동 요령을 지속 전파하고 있다. 특히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된 논산·부여·청양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선행강수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100㎜ 정도의 비가 예보돼 상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산사태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하차도, 반지하 등 지하공간 침수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조금이라도 침수 시 즉시 통제하고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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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침수·산사태 피해 예방 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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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천안시 현안 사업 적극 지원할 것”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역 증개축 등 천안시민과 도민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7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5번째 일정으로 천안시를 방문한 김 지사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언론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박상돈 시장과 논의를 해왔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먼저, 천안역 증개축 사업과 관련 “건설 자재비 등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상승했는데,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 할 수는 없다”며 “지원을 약속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시와 협의해서 추가로 지원해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12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5555㎡ 규모의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초 기본 구상안 당시 800억원 규모였지만, 실시설계에서 300억원이 넘게 증가한 상황으로, 김 지사는 증가한 사업비 만큼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충남컨벤션센터는 현재 기술제안을 하고 있는 단계로, 이를 받아들이면 착공이 이뤄진다”며 “계획대로 2027년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도내 4개 의료원 중 적자규모가 가장 큰 천안의료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이후에 천안, 홍성, 서산, 공주 4개 의료원에서 28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정부에서 지방비와 매칭해서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181억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에 100억원 정도 더 확보키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천안의료원이 다른 의료원보다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진료과목 점검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전국 최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마지막 남은 전문의가 지난달 말 병원을 떠난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의를 채용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측면이면 도에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축구종합센터에 대해서는 “민선7기때 유치 이후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안 하다가 한번에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렵더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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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방적, 문화복합단지로 탈바꿈 ‘박차’
- 충남 예산군 옛 충남방적 부지가 전통주 제조 및 체험, 축제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핵심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공모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군이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은 지역 내 빈집·폐시설을 활용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협력형 정책을 마련해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와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함께 옛 충남방적 부지인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77-3번지 일원에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 민간 25억 원 등 총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해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을 조성한다. 세부 사업은 공공보행로 및 기념광장 조성, K-773 웰컴센터 건립, 홍보 및 창업 기반 구축 등이다. 이 사업은 더본코리아가 추진 중인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민관협업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상생 모형 제시 등 지방소멸 극복을 목표로 한다. 더본코리아는 하반기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옛 충남방적 부지에 전통주 증류장과 맥주 브루어리, 스튜디오 촬영장, 파머스 마켓, 카라반스테이 등을 조성하고 전국 최대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예산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충남방적의 역사를 자원화한 기념광장을 조성하고 방문객을 위한 웰컴센터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더본코리아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진행, 지원시설 내 상점가 창업 지원, 사업대상지 홍보 및 콘텐츠 제작 등 홍보와 창업 기반을 구축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예산군 내 생활인구 증가, 전국적 명소 이미지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남방적은 2001년 공장 폐쇄 후 22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었으나 지난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386억 원을 투입해 예산군이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2027년까지 슬레이트 등 유해시설을 철거·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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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스마트 청년농 육성’ 힘 모은다
- 충남도가 도내 스마트팜 창농에 도전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키 위해 관계기관·대학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24일 스플라스리솜에서 도교육청, 총남대, 국립공주대, 연암대, 도립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와 ‘충남 스마트 청년농업인 양성 및 유입 지원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태흠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김정겸 충남대 총장,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 육근열 연암대 총장, 김용찬 도립대 총장, 이종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백남성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약식은 영상 시청, 추진 배경 및 협약 내용 설명, 협약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청년농 육성 및 안정 정착을 위한 스마트팜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청년농 유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교육부터 창농까지 전 과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인재 육성을 위한 첨단 기술 교육 강화, 농업계 고교 졸업생 진로 탐색 지원, 스마트팜 창농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컨설팅, 청년농업인 정책·사업 공유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농업계 고교·대학 졸업생의 지역 정주, 유입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도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과 연계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스마트팜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하반기 6개 대학과 2차 협약을 맺고 교육·정착 연계를 통한 청년농 유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는 ‘스마트팜 청년창업의 고속도로’를 놓을 것”이라며 “도와 각 기관이 만들어 갈 ‘풀코스 커리큘럼’이 정예청년농을 양성하고,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구글, 아마존 등 최고의 기업들이 앞다퉈 농업시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전 세계가 미래먹거리 산업을 농업에서 찾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거대한 농업시장을 만들어 낼 스마트팜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면서 “네덜란드 같은 세계적 농업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까지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스마트팜 확대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금융·시공·경영설계 등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추진 등 스마트팜 창농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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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스마트 청년농 육성’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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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일류 경제도시 반드시 실현할 것”
- 대전시는 21일 유성구 도룡동 이스포츠경기장에서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시민기자단, 청년 시정참여자,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시민 등 150여 명과 함께 ‘시민과의 대화’를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일류 경제도시 2년, 담대한 도전으로 이뤄낸 도약’이라는 주제로 민선 8기 걸어온 지난 2년 주요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3년 차 이후 시민이 바라는 대전의 미래 모습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2년간 대전의 발전을 위해 대전시 공직자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여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 미래 먹거리로 대전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국가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 지정, 방위사업청 이전, 160만 평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을 꼽았다. 대전의 대표 축제인 0시 축제를 세계 제일의 축제로 만들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시민 질문에 이장우 시장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시 대표 문화콘텐츠가 필요하다”라며 “작년 축제가 대전의 저력을 보여주고 성장 가능성을 확인 시켜준 축제였다면, 올해는 과학기술 체험존, 해외공연팀 초청공연, 꿈씨패밀리 활용 조형물‧포토존 등 콘텐츠를 강화해서 5년 내 아시아 최고, 세계 3대 축제 반열에 오르는 것이 목표다”라고 답했다. 또한, 요즘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대전을 꼽는데, 청년세대를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 시장은 “지난 18일 출범한 청년정책 전문기관인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2부 대화의 시간은 참여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모아둔 상자에서 선택이 되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시장이 답변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자신을 한화이글스 팬이라고 소개한 참여자는 “먼저 야구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새로운 야구장에서 내년 개막행사가 가능한지, 야구장 특색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장우 시장은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로, 내년 개막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세계 최초로 야구장 내 인피니티풀, 미디어글라스가 설치되고 아시아 최초로 복층 불펜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야구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국가우주산업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지정 관련 질문에는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를 조성하여 국내외 산학연이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우주교육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 3부 대화의 시간은 민선 8기 나아갈 길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시민들의 자유질문에 대해 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장우 시장은 “민선 8기 지난 2년은 대전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지역의 경제·산업 체질 개선과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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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일류 경제도시 반드시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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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 선정
- 천안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 수반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참여를 돕고자 올해 처음 시행한다. 시는 제공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주간개별형 1개소(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그룹형 2개소(사단법인 충남평생복지협회,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를 선정했다. 심사위원은 공무원과 교수, 시설 및 단체자 등 장애인복지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기관 현황, 인력 관련, 제공서비스의 타당성 등을 평가했다. 이번 제공기관 지정 심사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다음 달부터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낮활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미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심사는 역량있는 기관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천안시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완화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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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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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래항공모빌리티 10년 밑그림 그린다
- 충남도가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래 1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린다. 도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 천수만 B지구 미래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 도와 서산시·태안군 관계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연구원, 한서대, 대한항공을 비롯한 기업체,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주요 경과 및 목적 안내, 착수 보고, 토의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연구용역의 총괄 책임을 맡은 강호제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전문가, 민간기업 등 각 기관 관계자가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와 서산시, 태안군이 협력 추진하며, 내년 2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한다.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천수만 B지구 부남호 일원이고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개년이다. 천수만 B지구는 서산·태안이 맞닿아 있는 곳으로, 간척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최근 도는 첨단 항공 분야 국가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인근에는 우주항공청 공모사업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사업(2024∼2028, 320억 원)’을 유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태안 기업도시 인근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타당성조사가 완료돼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2032년까지 무인기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가 들어선다. 도는 이를 토대로 B지구 일원을 첨단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 중 하나인 국토연구원이 주관해 항공모빌리티산업 관련 개발 방향과 전략 등 정책적인 부문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공동 수급사로는 엔지니어링 일공일이 함께한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천수만 B지구 주변의 산업 입지 여건과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법령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과업 내용은 국내외 항공클러스터 현황 조사, 장단점 분석 등 사업 방향 설정 및 기본 구상 검토, 지역별 수요 예측을 통한 시설 규모 도출 등 첨단 항공클러스터 최적안 및 실현 가능성 제시, 사업 단계별 개발 계획, 사업비 확보 방안 제시 등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지역별 유치 업종·산업군 발굴, 지역 간 협력사업 제시 등 기업·기관 유치 방안 및 지역 간 상생 발전 제안 등이다. 도는 광역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종합 구상을 총괄하고 시군이 참여하는 형태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인근 지역 간 공동 발전을 구상함으로써 갈등을 미리 방지하고 정부 정책 반영 및 국비 확보, 관계기관 유치 등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도 높은 효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어떻게 끌어낼지 고민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이라며 “기업이 가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기반과 제도가 필요한지,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과 과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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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래항공모빌리티 10년 밑그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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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강력 단속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공동주택, 상가 등 자동크린넷 상습 막힘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이불, 장판, 베개, 쿠션 등 별도 배출이 필요한 대형폐기물이 자동크린넷에 무단으로 버려지며 수거관로 막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수거관로 막힘 현상으로 공동주택 내 생활폐기물 수거가 지연되면서 폐기물 적치와 악취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시는 이들 공동주택과 상가를 대상으로 대형폐기물의 자동크린넷 투입,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배출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자동크린넷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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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2551억원 투입
- 충남도는 올해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예방 등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내 309지구에 2551억 원을 투입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수 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방조제 개보수 등으로 확보한 국비 2147억 원과 지방비 404억 원을 투입한다. 추진하는 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 108지구 892억 원, 배수 개선 40지구 569억 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7지구 236억 원, 농업 기반 정비 31지구 167억 원,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3지구 158억 원, 방조제 개보수 16지구 148억 원, 소규모 농촌 개발 86지구 103억 원,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개선 2지구 82억 원, 노후 위험 저수지 시설 보강 13지구 68억 원,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1지구 31억 원,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 1지구 4억 원 등이다. 특히 농경지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규사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국비 신규 선정 지구로 수리시설 개보수 42지구 총사업비 741억 원(올해 54억 원), 배수 개선 22지구 총사업비 3324억 원(올해 26억 원)이 대폭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올 연말까지 신규 지구 사업의 세부 설계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에 신속 착수해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노후로 기능이 저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와 시설 확충은 재해 예방을 비롯한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다짐으로써 농업인 소득을 증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내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수리 시설물 보수・보강 등 사업 확대를 위해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 부처를 찾아 사업 필요성・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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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255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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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 순환버스 개학 맞춰 노선 개편
-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노선과 시간을 일부 개편해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홍북중학교 개학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돕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추진한다. 개편에 따라 등하교 시간 각각 1회씩(총 4회) 순환버스 2대(홍주여객 1, 예산교통 1)가 홍북중 인근까지 노선을 바꿔 운행할 예정이다. 개편한 노선은 등교 시간대 홍주여객 1002번, 예산교통 2002번과 하교 시간대 홍주여객 1003번, 예산교통 2003번이다. 등교 시간대 순환버스에 추가한 승강장은 ‘홍북중 임시 승강장’, ‘한울마을 LH 2단지’로 ‘모아엘가 옆’ 승강장은 제외했으며, 예산교통 2002번은 ‘용봉산’ 버스 승강장에서 오전 7시 40분에, 홍주여객 1002번은 오전 7시 55분에 각각 출발한다. 하교 시간대 순환버스인 예산교통 2003번은 ‘용봉산’ 버스 승강장에서 오후 4시 30분에, 홍주여객 1003번은 오후 5시 10분에 출발하며, ‘한울마을 LH 2단지’, ‘홍북중 임시 승강장’을 추가했고 ‘지형놀이공원’ 승강장을 제외했다. 도는 내포신도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3년 2월 순환버스를 개통해 운영 중이다. 이용객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일평균 151명(평일 192명, 주말 51명)으로 평일 이용객이 비교적 많다. 아울러 올해부터 어린이・청소년이 하루 3회까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등하교 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노선 및 시간표 개편을 통해 학생의 통학이 더욱 편리해지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도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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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 ‘일상센터’ 본격 가동
- 대전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일상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한다. ‘일상센터’는 서구 만년로 67번길 18-13, 4층에 위치하며, 자해,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낮 활동 프로그램과 안전한 주거 돌봄을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보호자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를 최종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일상센터의 돌봄서비스는 낮과 밤으로 나눠 운영된다. 낮 활동 서비스는 9시부터 17시까지 ‘일상센터’에서 제공되고, 야간 돌봄은 1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덕암동 소재 주거 공간에서 지원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중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이다. 신청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통합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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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 ‘일상센터’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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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기간 1개월 앞당겨진다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 접수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긴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에 달하는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인(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등록된 공고문과 산림공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거나 산림청 임업직불금상담센터(☎1588-324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우 산림공원과장은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는 만큼 신청 기간을 놓쳐 임업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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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기간 1개월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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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 우수 식재료 학교 급식 공급 확대
- 충남도가 학생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학교 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 활용 가공품을 확대 공급한다. 도는 ‘2025년 학교 급식 도 추천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사업’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중 총 39개 업체 147개 품목을 선정했다. 품목은 된장·고추장·청국장·간장 등 전통 장류를 비롯해 축산물, 수산물, 참기름, 두부, 무농약 콩나물, 김치 등 다양하며, 지역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쌀을 활용한 조청, 한과 등의 품목도 포함했다. 지역별로 보면, 아산 12개 업체, 당진 6개 업체, 천안·예산 5개 업체, 보령·논산·청양 2개 업체, 서산·공주·계룡·홍성·태안 1개 업체 등이다. 최종 선정한 공급 업체는 해당 시군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포함한 2600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한다. 도는 우수 식재료 공급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업체 선정을 기존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위생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 점검 및 교육을 진행해 식재료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업해 지역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등 학교 급식 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공급을 늘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3.5% 늘린 지역산 식재료 학교 급식 공급량 목표 1만 900톤을 달성할 계획이다. 지역산 식재료 공급량은 2021년 9763톤, 2022년 1만 108톤, 2023년 1만 495톤, 2024년 1만 532톤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식재료 학교 급식 공급은 학생 건강과 지역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한 일인 만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면서 “도내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맛 좋은 지역 식재료 활용 가공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위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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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 우수 식재료 학교 급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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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법정민원 처리기간 대폭 단축
- 민선8기 힘쎈충남이 출범 후 3년간 법정민원 처리 기간을 35% 이상 단축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법정 처리 기간이 7일 이상 걸리는 378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단축 정책을 시행했으며, 2023년 4300여 건의 민원 중 67% 이상을 법정 처리기간 내에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평균 처리 기간이 10일이었던 민원을 6-7일 안에 해결하는 등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평균 3일 이상 빨리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는 49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72% 이상을 법정 처리기간 내 해결했고, 이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8점이라는 높은 평가로 돌아왔다.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데에는 최근 3년간 3만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하며, 도정과 민원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120충남콜센터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법정 처리기간을 4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20일 이상 걸리는 장기 민원을 집중 관리한다. 예를 들어 인·허가 민원처럼 여러 행정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절차 간소화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현지 조사나 행정기관 간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40% 이상 단축이 어려운 23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일부분이라도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처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시군과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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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법정민원 처리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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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천억 원 지원
- 대전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월 9일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 원을 본격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경영여건 악화로 금융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규모를 지난해 4천억 원에서 올해 6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향후 2년간 2.7%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키 위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 3,000억 원을 신설했다. 특례 보증은 市 75억 원, 6개 은행 125억 원(하나 50, 국민 25, 카카오 20, 신한 10, 우리 10, 농협 10)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금으로, 매출액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보증드림 어플 또는 은행 어플(국민, 신한, 우리, 카카오뱅크, 하나)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원칙이나, 디지털 이용 약자에 한해 은행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초저금리 특별자금’ 3,000억 원도 지속 운영한다. 업체당 대출한도와 이차보전은 특례 보증과 동일하나, 월별 공고되는 자금 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13개 시중은행(국민, 기업, 농협, 부산,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전북, 카카오뱅크, 하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자금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특례 보증을 포함한 이번 초저금리 특별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월 9일 대전신보 및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2025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 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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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천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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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교통수단 규제특례 심의통과로 시범사업 ‘청신호’
- 대전시가 제안한 무궤도차량시스템(신교통수단) 도입이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해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는 지난 14일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관련, 지난해 12월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주관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관련 부처가 참여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주도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은 대중교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신교통수단 도입·확산의 계기를 마련,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10월 이장우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신속 추진이 가능한 무궤도 차량시스템(3모듈2중 굴절버스) 도입을 검토했고, 해외 대중교통 선진도시 사례조사, 차량 및 운영 관련 현지 조사, 기술 검토 등을 모두 마친 후’24년 4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어 구체적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담당부처·전문기관과 논의 후 신교통수단 도입·운영과 관련된 규제 확인을 위해 지난해 8월 규제 신속 확인을 신청해 관련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규제 실증특례 신청(11. 13.), 12월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원회(12. 19.) 심의를 거쳐 올 1월 초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최종심의 통과에 이르렀다.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성과도 창출되었는데 첫째,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종 실증특례 통과로 신교통수단 시범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성공적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둘째, 관련법 개정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향후 국내 기술개발 촉진 및 국가기술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획재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유망분야 투자지원 과제에 선정(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확정발표 ’24. 12. 18.), 타 도시로의 확산·보급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신교통수단 도입·활성화를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 개최, 11월 한국철도학회 무궤도차량 도입·운영방안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해 관련 학회와 국내외 차량 제작사의 관심이 폭증하는 가운데 여러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대전시는 시범 노선을 신교통수단의 테스트-베드화 하면서 타 시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신교통수단 시범 사업이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도심교통혼잡 완화, 광역 지자체간 이동편의 향상 등 녹색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여 전국적인 롤모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궤도 차량 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 기술개발, 법령과 규제 개선 등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신교통수단 시범 사업의 성공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막대한 예산과 사업 기간이 필요한 경전철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향후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BRT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정시성이 확보된 무궤도 차량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초연결 교통도시 대전을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전파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 사업은 올 연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과한 노선은 충남대부터 정림삼거리 7.8km 구간으로, 당초 유성온천역 네거리부터 가수원네거리까지 6.2km에서 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해 1.6km 연장했다. 또한, 무궤도 차량 시스템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 궤도설치 없이 기존 도로 활용이 가능해 트램 대비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으로 경제성과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 현재 운영 중인 도안동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노선을 활용해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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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교통수단 규제특례 심의통과로 시범사업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