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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고형연료 사용 허가신청 불허
    전주시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위해 요인으로 지목받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건강 유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소각시설 등의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키로 했다. 시는 팔복동에 건축 중인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가’로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유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의 환경 보호 계획, 인근 주민이 그 사용시설로 인한 영향을 수용 가능한 지(주민수용성)등의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제출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해 타법 저촉 여부 의견조회,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운영계획서의 면밀한 검토, 주변 지역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주민수용성 미검증 및 주변 지역 환경 보호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불허가 처리했다. 앞서 시는 공업지역에 신규 소각시설 등의 진입 차단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최초결정한 태평·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지난 8월 불합리한 공장입지 규제를 재정비키 위한 변경결정 당시에도 소각시설과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은 불허용도로 유지했다. 또한, 시는 주거환경 유해 요인을 원천 차단키 위해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현재 주거밀집지역(주택 10호 이상)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제한 운영되고 있으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경우 팔복동 공업지역뿐 아니라 자연·생산녹지지역도 입지가 가능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의 입지 제한을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1000m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규제심사, 전주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주거밀집지역과 자연취락지구, 학교 등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돼 소각시설 등은 현실적으로 전면 입지 제한이 가능하다. 이영섭 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불허가 결정은 주민수용성 및 주변지역 환경보호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전주시 대부분 지역에서 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되고,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한 주거환경 보호와 더불어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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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10-12

지역뉴스 검색결과

  • 전북, 노후 산업단지 대전환
    전북특별자치도가 노후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전북의 산업단지가 미래 신성장산업의 발판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2024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9개 사업을 통해 총 3,2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시군과 함께 대상지를 발굴했다. 특히, 전주제1·2일반산단은 2025년부터 전통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을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대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주제1일반산단은 6월에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된 후, TF팀을 구성해 산업부의 컨설팅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주제1·2일반산단은 신산업 혁신기지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문화센터 등 7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도 상반기에 선정,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년문화센터는 전주제1일반산단과 익산국가산단에 건립되며,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은 물론 문화·편의시설을 제공해 청년 유입과 근로자 복지 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남원광치농공단지, 김제순동일반산단, 진안연장농공단지 등에는 차량 중심의 도로 환경에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고, 근로자를 위한 쉼터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근로자 친화적인 도로 환경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진안연장농공단지에 있는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 및 중소기업들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노후 농공단지에도 별도 예산을 투입해 기반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낡은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농공단지의 편의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도내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단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착공 후 20년이 지난 200만㎡ 이상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계획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 지역뉴스
    • 전북
    2024-10-18
  • 전북, 신재생에너지로 미래를 밝힌다
    전북의 미래 에너지를 이끌어갈 청사진이 확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에너지위원회에는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해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심의하고, 에너지백서 발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지역에너지계획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키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전략이 담겼다.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함께 도민 참여형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이번 계획에는 5대 전략과 35개의 세부실행계획이 포함돼 있다. 비전은 ‘모두 같이, 탄소중립 가치, 전북 RE100’으로, 수요관리 효율개선, 에너지 공급전환, 에너지 복지교육, 에너지 혁신산업, 공적관리 이행기반 등 5대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의 큰 특징은 도민 참여다. 8월에 두 차례 도민워크숍이 개최돼 도민에너지기획단 40명이 참석, 에너지전환 방향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했다.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들이 수립됐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에너지백서 발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에너지백서는 전북의 에너지 현황과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발간된다. 올해는 2018년 이후 네 번째 발간으로, 전북의 에너지 정보가 한눈에 정리될 예정이다.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백서는 연내 발간돼 전북의 14개 시군과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번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도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비전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에너지백서를 통해 도민들이 전북의 에너지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지역뉴스
    • 전북
    2024-10-15
  • 전북자치도,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확대 시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서 사설 구급차 이용 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지역의 9개 시·군 주민들은 이번 사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택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병원 간 이송 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이 취약계층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키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고령자(65세 이상)’로, 이들은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도 보건당국은 “이번 사업 확대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나은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 지역뉴스
    • 전북
    2024-10-07
  • 전북도, 일자리창출 활성화 힘 모은다…지역 거버넌스 출범
    도내 전략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맞춤형 취업 등을 위해 산·학·연·관 기관·단체들이 참여한 협력기구가 구축됐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도교육감, 황정호 전주고용노동지청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22개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 출범 및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지역산업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협의하고, 산업별, 지역별 일자리 현안문제 논의, 기업의 맞춤형 취업연계를 위해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강화를 위한 기능을 중점적으로 추진키 위해 구성된 협력체계다. 이번 거버넌스 출범으로 일자리민생경제과가 일자리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일자리센터는 지역 내 일자리 거점 역할을 담당하며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된다. 거버넌스에 참여한 22개 유관기관별 주요 역할은 맞춤형 취업연계를 위한 전북도 등 10개 일자리 유관기관, 수요맞춤형 인력개발훈련 및 양성을 위한 도교육청 등 4개 인력양성기관, 산업체 일자리 수요공유를 위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등 5개 산업기관 및 단체, 일자리 정책 자문 및 분석을 위한 전북연구원 등 3개 연구·자문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출범식에서 도는 그동안 산업화 진행,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한 노력, 민선8기 기업유치 성과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영상 제공을 통해 과감한 도전과 혁신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미래산업과 일자리를 개척해 나가는 미래를 제시했다. 또한, 경제통상진흥원은 통합 일자리제공,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층 고용정보 제공, 여성가족재단은 여성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발표해 도내 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혔다. 특히, 이날 각 기관별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거버넌스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행방법을 찾아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산업별로 전문가, 기업실무자가 참여하는 특화산업분과를 운영해 산업별 일자리창출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필요했다”며 “산업별, 시군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전북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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